바뀐 러시아 이민법, 어렵지 않아요!

- 효율적인 이민자 관리 위함 –

- 러시아어 구사 능력 증명 요구 등 변경사항 확인해야 -

□ 이민법 주요 변경사항 및 북서연방관구 외국인 노동자 유입 동향

 ○ 최근  상트페테르부르크·레닌그라드 주 이민국(FMS)에서는 현지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유럽기업인협회(AEB; Association of European Business) HR 및 이민법 세미나”를 개최해 이민법의 주요 변경사항을 설명함.( Dmitriy Nikifirov 부국장이 직접 설명

 ○ 외국인이 러시아의 노동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 중 1개를 제출하여야 함. (74-F3(2014. 4. 20 개정) 조항에 근거, 2015년 1월 1일부터 발효)

  1) 1991년 9월 1일 까지 소비에트 연방 교육 기관에서 발행한 졸업장 또는 성적증명서

  2) 1991년 9월 1일부터 러시아 연방에서 발행한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성적증명서

  3) 러시아 정부의 인증시험 실시 기관에서 발행한 합격 인증서(러시아어, 역사, 기본 법규)

 ○ 러시아 내 항공요금 인상 여파로 북서연방관구를 경유하는 노동인구가 감소되고 있으며 기차, 자동차 및 버스 등 육상 교통수단 이용이 상대적으로 늘고 있는데 모스크바가 러시아내 이동 시 전 지역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최근 3주간 외국인 노동자 유입은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하였음.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등에서의 노동자의 유입은 감소된 반면, 아르메니아, 벨로루스, 우크라이나 등으로부터 유입은 증가되는 추세임.

 ○ 이번 이민법 변경의 주된 목적은 러시아 내 불법 근로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러시아 인근 국가 국민들의 입국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등의 국가 출신 이주자들의 인력채용 관련 내용이 주된 내용임.

  - 이번 이민법 변경에 따라 개인 혹은 법인에 대한 노동 허가제로 변경됨에 따라 상기 국가들(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등) 출신 노동자들의 경우 1인당 1000루블의 세금만 납부하면 노동허가(patent) 취득이 가능함.

  - 또한 러시나 내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 시 INN(납세자번호)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데 이는 다른 식별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INN이 유일한 식별 수단이기 때문임.

□ 러시아 내 이주자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러시아어 구사 능력 요구

 ○ 러시아 내 많은 이주자들이 러시아어 소통 능력 부족으로 러시아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러시아 연방 정부의 이주자 관리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러시아 내 이주자들의 러시아어 구사 능력을 검증, 러시아 사회에 대한 적응과 동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 시험 실시의 주된 목적임.

 ○ 다음의 경우 러시아어 시험 통과 의무가 면제됨.

  - 임시 거주 및 영주권 신청자 중 금치산자, 65세 이상 남성, 60세 이상 여성, 18세 미만인 사람, 영주권을 신청하는 HQS 근로자와 그 가족

  -고급인력의 경우

 ○ 러시아어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지 않아도 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러시아 내에는 315개의 시험준비과정 운영 교육기관들이 있음.

 ○ 러시아어 시험에 합격하면 5년간 유효한 인증서가 발급되며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의 경우 기상대, 게르첸 국립사범대학교(Herzen state pedagogical university of Russia),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Saint Petersburg State University) 등에서 시험 응시가 가능함.

 ○ 그 동안의 러시아어 시험 결과를 보면 응시자의 70%는 첫 번째 시험에 합격했으며 불합격자도 별도 러시아어 교육을 받은 후 재응시할 경우 50%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음. 상기 러시아어 시험실시기관에서 관련 러시아어 교육도 병행 실시하므로 러시아어 시험을 적절히 준비하면 합격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러시아어 시험 응시는 러시아 내 전역의 시험 응시 기관들은 물론 러시아 국외에서도 모스크바 국립대학교(Moscow State University),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푸쉬킨 언어대학교(The Pushkin State Russian Language Institute), 민족 우호 대학교(Peoples’ Friendship University of Russia), 극동 국립대학교(Far Eastern National University) 등 정식 인가된 러시아 대학들과 러시아어 시험 실시 협약을 맺은 현지 대학 혹은 기관에서 러시아어 시험응시가 가능함.  다만 지역 이민국은 러시아 외의 다른 지역에서 실시된 러시아어 시험의 경우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시험 결과를 수용할 예정임.

 ○ 시험 기관 관련 자세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러시아어)

- http://www.ufms.spb.ru/desc/testirovanie-po-dind-1832.html

□ 유의점 및 시사점

 ○ 외국인이 비자를 받아 러시아에 입국한 후 노동허가를 받는 경우, 러시아 연방이민국 지방기관에 노동허가 발급 후 3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발급된 노동허가는 무효처리 됨.

 ○ 외국인은 러시아 입국 후 7일 이내에 거주등록을 해야 하고 거주 도시가 바뀔 경우 거주등록을 다시 해야 함.

  - 등록된 거주 지역을 벗어나 러시아 내 모스크바 등 타 지역에 단기간 출장 가는 경우에도 거주등록을 해야 함. 호텔에 숙박할 경우 투숙객의 거주등록이 1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고 주재 도시로 복귀 시 다시 거주등록을 해야 함.

   · 러시아 민법에 따르면 각종 법령의 ‘~일 내에’라는 규정은 해당 행위가 일어난 다음날부터 계산됨.

 ○ 최근 이민법 및 노동허가 관련 절차의 변경으로 러시아 연방이민국의 역할이 커짐.

  - 연방이민국은 국세청 및 노동위원회의 전산시스템도 연방이민국 전산시스템과 통합해 주요 데이터를 공유하여 업무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러시아 연방이민국은 현재 핀란드 전산시스템을 벤치마킹 하여 시험 중임. 올해 연말까지 노동비자가 발급될 경우 노동자 초청 기업 및 근로자에게 E-Mail로 통보가 되고, 초청받은 근로자는 E-Mail로 통보된 내용을 근거로 자국 주재 러시아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서 러시아 입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러시아 입국 이후 러시아 연방이민국에 별도 통보 필요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사항들도 사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가급적 러시아 연방이민국에 통보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음.

  - 예를 들어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주가 변경될 경우 연방이민국에 통보만 하고 노동허가증(플라스틱 카드)은 갱신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나 있으나 차후 문제가 발생될 경우 입증 책임은 기업에 있음.

  - 동일한 기업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 허가를 갱신할 필요는 없으나 직위나 업무가 변하는 경우에는 노동허가를 다시 신청해야 함.

자료원: KOTRA 상트페테르부르크 무역관 자체자료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이민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