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원전 도입 검토

- 타당성 조사 단계 -

- 한국과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 다수의 관련 협력 사업 진행-

□ 말레이시아, 원전 도입 검토

 ○ 말레이시아 정부는 말레이 반도 지역에서 2020년 이후 원자력 에너지를 발전 수단으로 이용하는 방안의 유효성을 2009년 6월부터 검토하기 시작하여 2010년 7월16일 국가 원자력 정책 채택을 결정함.

 ○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후 2010년 10월 25일 원전 개발을 경제변혁프로그램의 도입 프로그램으로 지정함.

  - 말레이시아 원전 개발은 12개 핵심 경제 영역 중 하나인 석유, 가스, 에너지 분야의 도입 프로그램인 ‘원자력 발전 배치(Deploying Nuclear Energy for Power Generation)’ 프로그램으로 지정돼 추진되고 있음.

  - 원전 개발이 2010년 경제변혁프로그램에 도입될 당시 2021년까지 1000 ㎿ 원전 2기 건설을 목표로 하여1기는 2021년, 2기는 2022년 가동을 예상하고 있음.  이를 위해 2013~2014년까지 원전 건설을 위한 사전조사를 완료하고 2016년 입찰을 개시하는 것이 최초의 일정(안)이었음.

 ○ 원전 개발을 위해 2010년 12월 10일 핵에너지 실행기구(NEPIO, Nuclear Energy Programme Implementing ○rganization) 설립이 결정돼 2011년 1월7일 총리실 산하에 핵에너지 실행기구로 말레이시아 원자력공사(MNPC, Malaysia Nuclear Power Corporation)가 설립됨.

□ 말레이시아 원전 개발 현황

 ○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원전 기술 관련 자료에 따르면 최초의 원전 개발은 ①Pre-Project(프로젝트 이전)→②Project Decision Making(프로젝트 추진 관련 의사결정)→③Construction(건설)→④Operation(운영)의 단계로 진행되며 ①단계에서 ④단계까지 일반적으로 10년 내지 15년이 소요됨.  

  - ①Pre-Project(프로젝트 이전): 원자력 프로그램 추진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 지기 전에 검토하는 단계로, 원자력을 해당국가의 에너지 자원으로 이용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됨. 이 단계에서 예비타당성 조사(Pre-Feasibility Study)가 진행됨.     

  - ②Project Decision Making(프로젝트 추진 관련 의사결정): 실제로 원전 건설에 대한 예비 작업을 진행함. 이 단계에서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가 진행됨.

자료원: 한국전력공사

  - ③Construction(건설): 실제로 원전개발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단계임. 이 단계는 입찰절차(Bidding Process)로 시작   

  - ④Operation(운영): 실제 원전을 운영하며 유지보수 하는 단계. 이 단계는 commission으로 시작

 ○ 말레이시아는 ①Pre-Project(프로젝트 이전)는 종료한 상태로 원자력을 자국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로 결정함.

  - ①Pre-Project(프로젝트 이전) 관련, 말레이시아는 2009년 6월부터 2010년 6월까지 한전(KEPCO)에 의뢰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2010년 7월 15일 예비 타당성 조사 최종보고서가 관련 정부부처(EPU, EC, KeTTAH, MOSTI)에 제출됐으며 이를 통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원자력을 자국 에너지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결정    

  - 또한 2010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한전기술은 신규 원전부지 선정 및 평가 용역을 수행해 19개 예비 부지에서 5개 후보 부지를 선정해 최종 2개 우선 후보 부지를 제안함.

 ○ 이후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2013년 총선 실시 등 말레이시아 대·내외 사정으로 계속 진행되지 못하고 현재 ②Project Decision Making(프로젝트 추진 관련 의사결정) 단계에 머물러 있음.     

  - 2014년 7월 말레이시아 총리부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했으나 구체적인 일정 등 세부사항은 발표되지 않았음. 타당성 조사에 있어 원자력 도입에 대한 말레이시아 국민들의 수용 여부와 도입 절차의 투명성이 특히 강조됨.

  - 2015년 1월 말레이시아 총리부는 원전 개발 관련 구체적인 시간계획을 세우지 않고 원전 개발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타당성 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힘.

□ 한국의 말레이시아 원전 관련 협력 사업 추진 현황

 ○ 한전, 말레이시아 원전 도입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 수행(2009.6~2010.6)

  - 노형 검토, 국산화 전략, 기술전수, 연료공급, 조직 및 인력개발, 재원조달 방안, 국민수용성 확보 방안 등 10개 분야 자문 용역

 ○ 한전기술, 말레이시아 신규 원전부지 선정 및 평가 용역 수행(2010.7~2011.4)

  - 19개 예비 부지에서 5개 후보 부지 선정, 최종 2개 우선 후보 부지 제안

 ○ 원자력硏, 말레이시아 연구로 계측 제어 계통 디지털 개조 사업 수행(2012.3~2013.11)

  - 노후된 1㎿급 소형 연구로의 계측 제어 계통을 디지털 형식으로 개조(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 및 교육훈련 포함)

□ 시사점

 ○ 말레이시아 원전 개발은 IAEA의 최초 원전 개발 4단계 중 현재 2단계에 있음. 2010년 경제변혁프로그램에 원전 개발이 포함됐을 때 예상되었던 일정보다 현재 2년 정도 지연되고 있음.

 ○ 한국과는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 부지 선정 및 평가 용역 등의, 노후 연구로 제어계통 개조 사업 등 원전관련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진행한 바가 있으여 2010년과 2015년에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에서도 원전 개발 협력이 논의된 바 있음.

 ○ 향후 말레이시아 내 사회적 수용성 확보 지원, 전문 인력 양성 관련 협력 등을 통해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원전 분야 협력 가능성이 있음.

 자료원: MNPC, KEPCO, 현지 언론보도 자료 등 종합,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