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투자유치 확대 위해 비즈니스 여건 개선 노력

□ 카자흐스탄의 비즈니스 환경

 ○ 2015년 Doing Business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비즈니스 환경 및 세부 항목의 평가는 아래와 같음.

  - Doing  Business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카자흐스탄의 비즈니스 환경 순위는 전체 189개국 중 77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2014년 76위였던 순위보다 한 단계 떨어진 것임. 하지만 실질적 평가 점수로서는 작년 대비 1점 상승한 64.6점으로 평가됨.

  - 또한 창업 항목에 있어서도 순위는 작년 대비 2순위 밀려나 55위를 기록했지만 실질 평가 점수에서는 전년 대비 1점 상승한 90.19점으로 평가됨.

자료원: Doing Business

 ○ 각종 경제 특구(SEZ)

  - 현재 카자흐스탄엔 10개의 경제 특별 구역이 조성돼 있으며, 각종 세제 혜택을 비롯한 법률적 혜택을 주고 있음. 이러한 각종 경제특구의 목표는 투자기업을 위한 환경 조성, 혁신 프로젝트 및 Start-up 기업 유치, 카자흐스탄과 외국의 혁신 산업 분야 관련 하이테크 기업들의 혁신 프로젝트 협력에 있음. 이에 이어 현재 2016년 조성 완료 예정인 알라타우 경제특구의 기술 투자단지도 조성 중임.

□ 비즈니스 여건 개선 노력

 ○ 각종 라이선스 발급 신청 간편화

  - 카자흐스탄 내 25가지의 라이선스 발급이 요구돼는 사업 분야가 있으며, 2014년 국가정보기술원에 모든 라이선스 관련 문서 입력 완료해 현재 700가지의 라이선스 관련 서류 작업을 인터넷 사이트‘E-gov.kz’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자와 공무원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기 때문에 발급과 관련된 부패를 막을 수 있다는 평가임.

라이선스 발급 요구 사업 분야         

자료원: http://invest.gov.kz/

 ○ 비즈니스 여건 개선을 위한 법 개정 및 발표

  - 2014년 12월 카자흐스탄 상원은 비즈니스 여건 개선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항목은 아래와 같음.(*세부사항은 아직 공시되지 않음.)

     ① 과거 토지 이용 부문에서 해당 부지 이용 목적 분류에 따른 등급 구분이 폐지됨.

     ② 사업체 등록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1시간 내로 단축

     ③ 과거 10만 텡게였던 최소 정관 자본 보유 조건을 100텡게로 설정함.

     ④ 건축 허가 발부 절차 단계 수와 기간 축소함.

     ⑤ 불합리한 비용 최소화를 위해 각종문서의 의무 공증 제출 등의 요구사항 폐지

  - 2015년 2월 정부는 각료 회의에서 허가서 발급 관련 문서를 134종으로 과거 367종의 약 52%로 줄일 것을 발표했으며, 이는 내무부와 교육과학부, 체육문화부를 포함한 다양한 정부기관에서 적용될 것을 기대하고 있음.

□ 시사점

 ○ 외국인 기업 활동 및 고용과 관련된 근로법 및 각종 규제 법안들이 있으나 근래에 보여지는 비즈니스 여건 개선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카자흐스탄 내 기업 활동 및 창업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 기업들이 활동하면서 실제로 체감하는 기업 환경은 개선의 여지가 많은 상황이므로 진출 시 신중한 조사가 필요함.

자료원: 카자흐스탄 주요 신문사, KOTRA 알마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