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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중국 당국의 반독점 조사로 억대 벌금 예상
2014-12-31 최옥경 중국 상하이무역관

 

퀄컴, 중국 당국의 반독점 조사로 억대 벌금 예상

- 칩 가격과 특허 사용료를 패키지로 청구 -

- 중국 기업의 반독점 대응, 향후 특허소송으로 이어질 가망 -

 

 

 

□ 특허로 질주하던 퀄컴, 독점조사로 중국 시장에서 적신호

     

 ○ 퀄컴의 가격 횡포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나서

  - 세계 최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 및 통신 칩 업체인 퀄컴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로부터 지나치게 높은 특허 사용료를 청구하고 있다는 의혹으로 단독 조사를 받음.

  - 2013년 11월 중국 일부 기업이 퀄컴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과도한 특허 사용료를 청구하고 있다는 제보로 시작된 조사는 2014년 2월 19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반독점국의 국장이 공식 확인

     

 ○ 독점 혐의를 인정할 경우 거액의 벌금 위기

  - 퀄컴의 2013년 재무제표에 의하면 2013년 칩과 사용 허가의 수입은 243억 달러에 달했고 그 중 49%, 즉 120억 달러의 수입은 중국에서 발생

  - 중국 반독점법 46조와 47조에 의하면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독점 행위를 시도하거나 행한 경영자에 대해 반독점 집법기구는 불법 행위를 정지하고 모든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전 연도 판매액의 100분의 1 이상 1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 만약 퀄컴의 중국 내에서 독점혐의가 인정되면 처벌금액은 7~70억 위안에 달하게 됨.

     

□ 중국 기업에 차별적인 과도한 특허 사용료 청구

     

 ○ 불합리한 특허 사용료로 완제품 가격 인상

  - 휴대폰은 칩셋, 메모리카드, 모니터, 배터리 등 대량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됐고 그 중 퀄컴이 보유하고 있는 2G, 3G, 4G의 표준필요 특허는 퀄컴의 주요 제품 칩셋에 포함됨.

  - 퀄컴은 중국 기업에 칩셋만 공급하고 있지만 특허 사용료는 칩셋 가격만 받는 것이 아닌 휴대폰 완제품 판매 가격의 5%로 받음.

  - 퀄컴의 칩셋은 완제품 원가의 10~20% 밖에 차지하지 않으므로 모니터, 배터리 등 칩셋과 관련 없는 부품까지 포함한 최종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특허 사용료를 받는 방식은 기업에게 큰 압력으로 작용

  - 이는 반독점법의 시장의 독보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평한 고가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이로써 퀄컴의 독점 사실을 확정지음.

  - 또한 퀄컴은 삼성, 노키아 등 국제 많은 기업에 청구한 특허 사용료는 중국 기업보다 저렴한 가격을 적용하고 있어 문제가 됐음.

  

 ○ 불공평한 무료 사용 허가 방식

  - 퀄컴은 중국 기업과의 계약 체결에서 기업이 퀄컴의 칩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퀄컴의 특허 사용 허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요

  - 그 외 중국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특허를 무료로 퀄컴에 제공해야 한다고 강요할 뿐만 아니라 해당 특허로 퀄컴의 기타 고객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못하도록 규정했음.

  - 2G와 3G 시대에는 중국의 많은 기업은 휴대폰 관련 특허가 적었으므로 퀄컴의 방식을 허용

  - 그러나 4G부터 중국 기업도 특허가 급증해 4G 표준특허만 해도 화웨이(HUAWEI)에서 603건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655건을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퀄컴과 사실상 큰 차이가 없음.

  - 4G 시대에 들어서도 중국 기업은 여전히 2G와 3G 시대와 마찬가지로 퀄컴에 특허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중국 기업의 특허는 무료로 퀄컴에 제공해야 하는 불공평하고 차별적인 방식으로 많은 기업의 불만을 초래

 

□ 퀄컴 반독점에 대한 대응, 특허만이 해답

 

 ○ 무료 사용 허가 방식의 취소로 인한 중국 휴대폰 산업의 득과 실

  - 최근 국가발전위원회에서 퀄컴에 대한 반독점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관련 담당자는 퀄컴에 대해 전례없는 벌금을 부과하고 무료 사용 허가 방식 취소를 요구할 것이라 했음.

  - 이 같은 결과는 화웨이, 중흥통신(ZTE)와 같은 대량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퀄컴의 특허사용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 허가 및 가격 인상을 협상할 수 있게 됨.

  - 그러나 이는 특허 보유량이 턱없이 적은 기업들에게 퀄컴의 보호막으로부터 나와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대응과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여러 기업과 특허 사용료 협상을 해야 하는 현실에 봉착하게 됨.

  - 특히 단 10건 특허만 보유하고 있는 샤오미와 103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OPPO에 대해 퀄컴의 무료 사용 허가 방식의 금지는 큰 걸림돌이 됨.

     

  중국 휴대폰 기업은 오직 특허로 무장하는 것만이 살 길

  - 퀄컴에 대한 반독점 단속은 퀄컴의 특허 사용 허가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중국의 많은 휴대폰 기업의 특허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됨.

  -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든 퀄컴의 보호막에서 벗어나 고군분투 해야 되는 기업이든 자체 연구 개발과 특허 전략을 떠나서는 발전할 수 없음을 다들 인정하고 있음.

  - 자체 연구로 출원하든 혹은 구매 또는 사용 허가로 확보하든 앞으로 전 세계에서 휴대폰 산업의 전쟁은 많은 특허를 보유한 자만이 성공할 수 있음.

     

     

자료원: 인민망, 제일경제일보,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체 정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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