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2015년 상반기 자동차 공업세 감면 제도 폐지

- 공업세 감면 조치 철회로 자동차 가격 인상 예상 -

□ 개요

 ○ 브라질 정부는 2015년 1월부터 자동차 공업세 인하 정책을 철회한다고 발표함.

  - 2015년 정부의 신경제팀 전략 중 세제를 높여 브라질 내 정부 투자 기금을 확보하는 전략이 수립됨에 따라 각 업체별 자동차 가격 인상이 예상되며, 최종 부담이 소비자에 전가되므로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세부 내용

 ○ 공업세(IPI) 인하 정책

  - 본 정책은 2012년부터 적용되며, 자동차 산업의 부흥을 목적으로 함.

  - 내수시장에 전반적인 경제 침체가 발생해 자동차 판매량이 줄어들어 업체들에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번 공업세 감면 혜택 철회 발표로 인해 불가피한 가격 인상이 예상됨.

  - 업계는 공업세 인하 정책을 지속해 시장에 활로를 찾기를 희망했으나, 브라질 정부는 2015년 경제 활성화 계획에 포함된 세수 증가 및 관세 증가 등으로 세금 감면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음.

 ○ 적용 대상 및 시기

  - 공업세 감면 혜택 철회는 오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며 모든 차량에는 2012년 5월 이전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임.

  - 배기량 1000㏄ 이하 소형차의 경우 공업세가 현재의 3%에서 7%로 높아짐.

  - 플렉스 연료 중형차는 9%에서 11%, 가솔린 연료 중형차는 10%에서 13%로 상승

 ○ 지우마 정부는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2012년 5월 국민차 및 플렉스 중형차, 가솔린 중형차 대상의 공업세(IPI) 감세 조치를 발표함.

  - 당초 정부는 “2012년 10월 31일까지 공업세를 감면한다.”라고 발표했으나 2012년 말까지 조치가 연장됨.

  - 이 같은 공업세 감면 조치에 힘입어 2012년 자동차 판매 수는 380만 대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 연방정부 세수에 미치는 영향

  - 브라질 연방 세무국의 조사 결과, 2012년 5월부터 2014년 말까지 공업세 감면으로 인해 세수가 115억 헤알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돼 자동차 산업 부진에도 불구하고 해당 감면 조치를 철회해야 함.

  - 브라질자동차협회(Anfavea)에 따르면 2013년에 비해 자동차 생산량이 10% 감소했고 판매 부문은 5.4%, 수출은 29%나 감소함.

 ○ 2014년 하반기 자동차산업은 실적이 저조했던 상반기에 비해 상황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브라질 자동차 산업 경제 악화로 상반기 자동차 업체는 단체 휴가를 통한 생산 중단과 인력 감축을 통해 생산 비용을 절감함.

  - 브라질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2014년 7~10월 자동차 판매는 상반기에 비해 5.7% 가 증가, 생산은 6.2%, 수출은 2.4% 증가함.

□ 시사점

 ○ 브라질 정부는 2015년 1월부터 자동차 부문 공업세 인하 정책을 철회하고 본래 세율을 부과한다는 방침임.

  - 자동차 제조사는 자동차 할부 판매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감소하는 등 공업세 인상으로 인한 타격을 줄이기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경기가 악화될 경우 대규모의 인력 감축을 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브라질에 진출한 한국 기업 중 다수가 자동차 부품을 취급하는데, 자동차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여파에 큰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브라질 일간지 Folha de S.PAULO,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