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 큰 멕시코 철도개발, 정경유착 및 부패는 여전한 해결 과제

- 멕시코시티-께레따로 고속철도 중국 낙찰 후 돌연 취소 사건을 바탕으로 –

□ 멕시코 철도 인프라 산업

 ○ BMI에 따르면, 멕시코의 2015~2019년 철도 인프라 산업 가치는 파이프라인 사업 및 철강 산업 등 관련 산업에 자극 받아 11.5%의 실질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 함.

  - 이와 더불어 에너지 및 교통통신 개혁을 통한 제조업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 및 투자 확대가 예상됨.

 ○ 멕시코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철도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 정보는 정부 입찰 공식 홈페이지(http://compranet.gob.mx)에서 확인이 가능함.

멕시코 철드 인프라산업 가치 및 실질성장률 예측

자료원: CMIC, INEGI, BMI

주요 철도 프로젝트 업데이트(2014년)

주: 공란의 경우 정부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재 불가

자료원: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 멕시코시티-께레따로 고속철도(TAV) 낙찰 취소 사건 개요

 ○ 멕시코시티-께레따로 고속철도 입찰은 멕시코의 중요한 인프라 사업 계획 중 하나였으며, 주요 투자 사업이었음.

  - 남미의 첫 고속철도 철로로 시간당 300㎞를 주행하며, 멕시코시티의 부에나비스타(buenavista)역에서 멕시코 북쪽 중심부인 께레따로의 산업지역까지를 이동 시간 두 시간으로 이어주는 철도선 건설임.

  - 이 계약은 인프라 및 철도차량을 포함해 총 508억 페소(약 37억 달러)가 넘는 프로젝트로, 설계부터 건축, 건설, 5년간 운영을 위한 모든 서비스를 시공업자가 발주자를 위해 제공하는 턴키계약방식(일괄수주계약방식)임.

 ○ 이번 계약은 중국측의 단독입찰로 중국과 멕시코 회사들의 컨소시엄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음.

  - 그러나 발표 후 불과 일주일도 안 돼 멕시코 교통부는 투명성에 대한 재고를 언급하며 낙찰을 돌연 취소함.

  - 중국 컨소시엄 낙찰 취소는 크게 두 가지 의혹으로 인해 비롯된 것으로 사료됨.

  - 입찰 초기 16개의 기업이 입찰 참여에 흥미를 보였으나, 입찰 과정에서 교통부가 다국적 및 국내 업체들의 입찰 준비를 위한 추가시간 요청을 거절함에 따라 당 기업들은 입찰을 철수할 수 밖에 없었음.

  - 독일 로이터 통신사에 따르면, 이번 입찰은 2014년 7월 27일에 발행됐으며, 당시 기업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6~8개월의 기간이 아닌 4개월이라는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음.

  - 이에 더해 기존 입찰에 참여한 멕시코 건축회사 Teya를 소유한 Grupo Higa의 주주 Juan Armando Hinojosa와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 부인 Angélica Rivera 간의 고가주택(일명 la casa blanca) 거래의 정당성이 매체를 통해 드러나면서 의혹이 제기됨.

  - 이에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상기 의혹들을 제거하고 공정성을 재고하고자 기존의 낙찰을 취소함.

 ○ 이후 멕시코 교통부는 11월 말쯤에 재입찰을 공표할 것이라 했으나, 현재까지는 공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1월 초에 Compranet을 통해 공표될 예정이라 함.(Compranet은 현재 2015년 1월 13일 24:00까지 사이트 운영을 중지한 상태임.)

  - 계약 내용을 포함한 다른 조건들은 기존과 동일하며, 참가 회사들은 6개월의 입찰 참여 기간이 제공될 것이라 함.

  - 기존 입찰에서 컨소시엄을 주도했던 중국 기업 China Railway Construction Corporation(CRCC)은 계속해서 새로 공표될 입찰에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부정거래 의혹을 받은 Grupo Higa의 Teya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 함.

 ○ 향후 멕시코 철도 계약 입찰을 위해서도 이번 께레따로 고속철도 입찰건의 성공적인 해결이 대단히 중요함.

  - 아직 수많은 프로젝트 입찰이 공표되지 않은 상태이나, 2015년 멕시코시티 지하철 확장, Chalco와 La Paz 연결을 위한 Line A 13km 연장, 대륙횡단철도 프로젝트 등이 추가 계획 중인 프로젝트가 많음.

□ 여전한 해결 과제, 멕시코의 부패

 ○ 이번 입찰 취소는 지금까지의 멕시코 정경유착 및 부패, 불투명한 행정 등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사료됨.

 ○ 그러나 멕시코의 부패 정도는 여전히 심각하며, 해결돼야 할 과제로 남아있음.

  - 2014년 12월 국제투명성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멕시코의 부패인식지수는 총 175개 국가에서 35점으로 103위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

  - 이는 2013년보다는 개선되고있으나 여전히 부패 정도가 심각함을 나타내며, OECD 가입국 34개 중에서는 최하위임.

  - 중남미권 국가에서는 주요 경쟁 및 협력국인 브라질과 칠레보다 각각 34위, 82위 아래임.

경제블록 내 멕시코 부패인식지수 순위

자료원: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 전망 및 시사점

 ○ 멕시코 철도 인프라 산업은 철강 및 자원 산업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 중 하나임.

 ○ 이번 멕시코-께레따로 고속철도 입찰 취소 사건은 부패를 척결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긍정적인 노력으로 보임.

  - 그러나 멕시코의 정경유착 및 부패 정도는 심각한 수준이어서 한국 기업이 멕시코 시장에 진출할 때에 장애물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자료원: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BMI),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경제일간지 El Economista, El Financiero, 멕시코제조업협회(CANACINRA), 멕시코건설협회(CMIC), 멕시코통계청(INEGI) 및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