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ng Business 2015로 살펴본 인도의 기업환경

- 인도 기업환경순위 142위로 작년보다 2단계 하락 -

- 모디 신정부, 50위 진입 목표 세워 -

□ Doing Business 2015 개요

 ○ 월드뱅크가 전 세계 189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Report) 2015에서 인도가 142위를 기록하며, 지난해(140위)보다 2단계 하락한 하위권을 유지함.

  - 기업환경평가보고서는 월드뱅크가 매년 발표하는 사업 환경 관련 국가 순위로, 창업, 건축인허가, 세금 납부 등 10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한 국가의 기업 활동이나 투자 여건을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지표로 여겨짐.

  - 이번 2015년 데이터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47개국,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제도의 32개국, 동아시아 및 태평양 25개국,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의 25개국,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20개국, 서남아시아의 8개국 및 OECD 31개국을 포함함.

Doing Business 2015 상위 10위 국가

자료원: Doing Business 2015

BRICs 국가의 Doing Business 2015 순위

자료원: Doing Business 2015

□ 인도 주요 평가 항목에서 대부분 최하위 기록

 ○ 인도는 창업 부문 158위, 건축인허가획득 부문 184위, 계약 이행 186위 등 대부분의 주요 평가항목에서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BRICS 국가 중(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국가 중 최하위, 8개의 남아시아 국가(인도142, 아프가니스탄183, 방글라데시173, 부탄125, 몰디브116, 파키스탄128, 네팔108, 스리랑카99) 중 6위를 기록함.

주요 평가 항목별 인도 순위

자료원: Doing Business 2015

연도별 DTF 순위

자료원: Doing Business 2015

  - 세부항목 중 최하위인 계약이행 부문(186위)의 경우, 싱가포르는 절차가 21단계이고 소요 기간이 150일 걸리는 데에 반해, 인도는 46개의 절차와 1420일의 기간이 소요됨. 또한 건축인허가 부문(184위)의 경우, 싱가포르는 평균 26일이 소요되는 데에 반해, 인도는 185.9일이 소요되고 25.4개의 절차가 존재함.

  - 창업 부문(158위)의 경우 역시 11.9개의 절차 및 28.4일의 기간과 세금 납부(156위)에는 연간 33개 종류의 세금 납부 및 이를 위해 243시간이 소요됨.

□ 시사점 및 전망

 ○ 월드뱅크의 기업환경보고서는 각 나라에 얼마나 쉽게 회사를 차릴 수 있는지, 상업적 분쟁이 얼마나 빨리 해결되는지, 전기 등의 인프라 시설의 얼마나 용이한지 등을 10가지의 세부 항목에 따라 189개국의 순위를 나타낸 지표로써 인도 투자 진출 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 다만, 이 지표에는 거시경제지표 및 정치·사회적 요인이 포함되지 않으며, 항목별 데이터 수치 변화에 따라 순위가 변동될 수 있음.

  - 한국 기업들의 인도 투자 시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며, 계약 체결, 세무 및 법류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 인도는 큰 소비시장,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 풍부한 천연자원 등 매력적인 투자 요인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기업환경평가에서 189개국 중 142위 하위권을 차지하여 기업하기 어려운 국가로 평가됨.

  - 인도는 10개의 세부 평가 항목 중 8개의 항목이 100위 밖이며, 그 중 건축인허가획득 부문 184위, 법적분쟁해결 부문 186위로 최하위를 기록함.

  - 월드뱅크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 신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순위가 하락한 이유는 다른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이며, 추후 인도 순위가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밝힘.

 ○ 인도 정부는 자국 내 기업경영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최하위권을 기록한 분야 및 전체적인 항목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임.

  - 특히 모디 정부는 올 9월에 열린 Make In India 캠페인을 통해 인도의 불필요한 행정 절차들을 간소화하고 인도가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인식을 바로 잡아 해당 평가에서 50위 내로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음.

자료원: Doing Business in India 2015 전문, Doing Business 웹사이트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