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의 투자 매력도

- 정치경제 안정, 우호적인 투자환경, 풍부한 자원, 우수한 인재 -

 

 

 

□ 정치, 경제적 안정성

 

 ○ 우즈베키스탄은 2007년 이후 매년 8% 이상 경제성장을 이루어내고 있으며, 2008년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의 대외 채무는 낮은 수준으로, 2013년 1월 1일 기준 우즈베키스탄의 총 대외 채무는 GDP의 16%를 넘지 않았으며, 이것은 국제 기준에 의해 분류된 표에 따르면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해당

 

 ○ 재정과 은행 시스템 또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2012년 자료에 따르면 은행의 총 자본은 24.3% 증가했으며, 이는 지난 3년과 비교했을 때 2배 성장한 수치임.

  - 2012년 우즈베키스탄의 28개의 상업은행이 국제 평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

 

 ○ 수출량 및 외국 투자량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국내 및 해외 투자 규모가 117억 달러를 기록했고, 그 중 79%가 외국 직접 투자임.

 

□ 우호적인 투자 환경

 

 ○ 독립 이후 우즈베키스탄은 유리한 투자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법적 보장 시스템을 확장시켰음. 즉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특권을 주고 외국 투자자들과의 기업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통합 시스템을 개발했음.

  - “외국 투자법”, “투자 활동법”, “외국 투자자들의 권리 보호 및 보장법”이 우즈베키스탄 외국 투자 유치를 위한 기본 법률임.

 

□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위치

 

 ○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적 접근성이 높고 운송 관련 프로젝트 등에 유리함.

  - 우즈베키스탄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은 인구 3억 규모의 신흥 시장인 CIS 국가, 중앙아시아, 동유럽,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5개 시장과도 연결됨.

 

□ 에너지 자립국

 

 ○ 우즈베키스탄은 세계에 몇 안 되는 에너지 자립국임.

  - 우즈베키스탄은 석유 및 가스, 석탄, 우라늄 보존량이 세계 10위 안에 드는 나라이며, 앞으로 수십년 동안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을 가지고 있음.

  - 이에 에너지 자원이 국내 시장에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고 있음. 우즈베키스탄은 1㎾ 전기당 약 4센트에 전기를 공급하는데, 이는 평균 가격보다 4배 저렴한 가격임. 또한 국내 시장에서 석탄 1톤은 약 20달러, 천연가스 1000㎥는 55달러에 공급됨.

 

□ 풍부한 지하자원

 

 ○ 최근 240개의 탄화수소 매장지, 119개의 금속 매장지, 3개의 석탄 매장지, 30개의 준보석 매장지 등을 포함한 1644개의 천연 자원 매장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우즈베키스탄에는 703개의 비금속성 원료가 매장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 중 372개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음.

 

 ○ 우즈베키스탄의 금 매장량은 세계 5위 안에 들며, 세계 10위 안에 드는 금 채굴 국가임.

  - 키질쿰, 사마르칸트, 타슈켄트 지역 근처가 주요 금 채굴 지역임.

 

□ 우수한 인적자원

 

 ○ 우즈베키스탄의 투자 유치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고등 교육을 받은 인재들과 교육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음.

  - 오늘날 우즈베키스탄에서는 611개 분야에서 30만여 명의 학생들이 65개의 고등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유명한 외국 대학 캠퍼스가 우즈베키스탄에 있음.

  - Westminster International University, Russian Economic University, Moscow State University, Russian State University of Oil and Gas, Singapore Institute of Management, Turin Polytechnic University, the University of Nagoya 등이 있음.

 

□ 살기 좋은 나라

 

 ○ 우즈베키스탄은 좋은 날씨, 아름다운 경관, 친절함, 다양한 문화, 관광과 오락을 위한 사회기반 시설을 지니고 있으며 최소의 생활비로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는 나라임.

 

 ○ 실크로드는 우즈베키스탄의 큰 유산으로 남아있으며, 사마르칸트, 히바, 부하라, 타슈켄트 지역에 독특한 유명 고대 건물들이 많고, 장인들의 고대 전통 및 의상들을 간직하고 있음.

 

□ 투자 관련 법률 및 정책 ①: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법령(2012년 4월 10일)

 

 ○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 첨단기술 투자 유치, 외국인 투자자 및 기업에 제공되는 인센티브와 개런티 강화

  - 기업 규모가 5000만 달러 이상이며, 외국 투자자의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공장부지 외 필요한 공공서비스망은 정부 예산으로 건설됨.

 

 ○ 우즈벡 전 지역의 외국인 투자 기업 중 기업의 수권자본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33% 이상일 때 혹은 외국인 투자자가 경화나 최신 장비 설비를 만들었을 때 회사의 성장 기간 동안 수익금의 최소 50%를 재투자하는 경우, 법인 소득세, 재산세, 사회 인프라 개발세, 통합세(소기업), 도로기금세 등을 면제함.

  - 30~300만 달러를 투자한 기업의 경우 3년간 이러한 세제 혜택이 유지되며, 300~1000만 달러를 투자한 기업의 경우 5년, 1000만 달러 이상 투자한 기업의 경우 7년 동안 앞선 세제 헤택을 받을 수 있음.

 

 ○ 우즈베키스탄 외교부는 부처, 기관 및 기업 요청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내 투자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외국기업 직원 및 전문가들에게는 12개월의 복수 입국 비자 발급을 보장함.

 

 ○ 석유와 가스의 탐사 및 탐사에 종사하는 외국기업뿐만 아니라 하청업체까지 세금이 면제됨.

  - 탐사 작업 기간 동안의 예산외 자금과 의무적 기여금까지 모든 세금이 면제됨.

  - 장비를 수입할 때 관세(수수료 제외) 면제, 원료와 기술 자원 및 탐사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함.

  - 석유와 가스를 탐사하는 석유가스 외국 합작 회사는 7년간 소득세 면제됨.

 

□ 투자 관련 법률 및 정책 ②: 비즈니스 환경의 개선과 기업가의 더 많은 권리를 제공하기 위한 법령

   (2012년 7월 18일)

 

 ○ 비즈니스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 기업 운영과 관련된 절차의 간소화와 투명성 개선을 위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기업이 다음 사항에 대해 경제 관리 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립해야 함.

  - 세금 및 기타 필수적인 지불액을 납부하기 위한 인터넷 뱅킹을 포함한 은행 원격 서비스

  - “One-stop shop” 방식을 통해 부동산에 대한 법인 소유 등록

  - 상품의 통관에 기업의 제품 신고

  - 상업법원에 청구서와 기업의 응용 프로그램 제출

 

 ○ 상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전자 지불 계정관리를 위해 부과되는 수수료를 최소 20%로 감소시키는 것을 추진하고 있음.

 

□ 투자 관련 법률 및 정책 ③: 허가 절차 문제, 세금, 재무보고, 통계의 급진적인 감소에 대한 조치

   (2012년 7월 16일)

 

 ○ 관료적 장벽을 제거, 허가 절차를 단순화 하고, 시장경제 및 국제표준의 요구 사항에 따라 보고 시스템과 제출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창조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함.

 

 ○ 8월 1일 이후 우즈베키스탄에서 취소 및 통합을 포함해 80개의 허가 절차와(전체의 26%) 15개의 허가 업무(20%)가 폐지됨.

 

 ○ 2012년 8월부터 업무량에 대한 허가는 이전에 허가됐던 것 또한 포함해 무제한으로 부여됨.

 

 ○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종류의 세금 및 기타 필수 지불 월별 세금 고지서는 이익세를 제외하고 모두 무효화됨.

 

 ○ 2013년부터 마이크로 회사는 해당 지역과 분야의 통계 기관에 의해 분기 별 표본 조사를 실시해 매년 통계 보고서를 작성함 .

 

□ 투자 관련 법률 및 정책 ④: 투자 환경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대한 후속 조치 (2014년 4월 7일)

 

 ○ 2014년 6월 1일부터 법적 문서 규범과 다른 공공 서비스 및 경제적 서비스의 법률의 위반뿐만 아니라 기업과의 상호 관계를 규제하고, 웹사이트에 게시되지 않은 지역 당국은 기업에 지시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함.

 

 ○ 유지 가능한 성장률과 생산의 수익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세금과 기타 의무 지불사항을 이행하게 하는 작은 규모의 기업의 재무 및 경제 활동에 대한 세금 컨트롤에 대한 지불 유예는 2017년 1월 1일로 연장함.(예산과 관련되고 중앙 집중화된 자원의 사용과 관련 있거나, 형사 기소의 틀 안에서 법적 실체의 청산(현금화)에 대한 불시(계획에 없던) 점검은 예외로 함.)

 

 ○ 기업을 위한 새로운 법적 책임 대책의 수립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의 절차 중 합병에 대한 규범과 법률 행위 및 기업에 새로운 법적 의무 부과는 기업의 등록 순간부터 3개월 이내에 효력이 발생함.

 

□ 시사점

 

 ○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의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인구 대국으로, 지하자원이 많고 젊은 인구층이 두터워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임.

 

 ○ 한국 기업들도 90년대 중반부터 진출하기 시작해 자동차 부품 제조, 섬유 제조, 무역, 물류, 가스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 꾸준히 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IT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 있어서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우즈벡 투자청(Uninfoinvest),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