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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부정경쟁방지법 재검토
2014-12-17 박은희 일본 도쿄무역관

 

일본 경제산업성, 부정경쟁방지법 재검토

- 내년 1월 정기국회에 제출, 2016년부터 발효 목표 -

     

 

 

□ 경제산업성, 기업영업비밀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부정경쟁방지법을 재검토

     

 ○ 일본 기업 정보가 외국기업으로 부정 유출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일본 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법제적 측면에서 지원하겠다는 방침임.

     

 ○ 특별히 "미수죄"를 도입하여 억제력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최대 특징

  - 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영업 비밀을 부정 이용한 증거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정보 취득에 실패하더라도 훔치려고 한 흔적이 있다면 그 대상이 됨.

  - 정보를 부정 취득하는 바이러스를 첨부한 메일을 보낸 경우나 정보 관리하는 컴퓨터에 부정 접속을 한 경우도 처벌 대상임.

     

 ○ 처벌 대상자의 범위도 확대됐음.

  - 일본 베네쎄의 고객 개인정보가 누출된 사건으로 고객 정보가 6차 취득자에게까지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음.

  - 신일본철강이 특수강판의 제조 방법 누설로 재판 중인 사례에서도 누설 정보가 3차 취득자에게까지 전해진 사례를 토대로 처벌 대상자는 1차 취득자에서 1, 2, 3차 취득자까지 확대됐음.

     

 ○ 해외의 현지법인이나 업무 위탁처에서의 유출도 상정하여 정보가 해외에서 부정 취득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게 됨.

     

 ○ 경제산업성은 내년 1월에 있을 통상국회에서 개정 법안을 제출하고 2016년도에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포인트

     

개정 전

개정 후

벌칙 강화

개인

10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엔 이하의 벌금

15년 이하의 징역

(외국기업에 누설한 경우)

5000만 엔 이하의 벌금

법인

3억 엔 이하

6억 엔 이하

형사 처벌대상 확대

대상사안

실제로 정보를 훔친 경우

미수에 그친 경우도 포함

누설 장소

국내

국내외

대상자

정보의 2차 취득자까지

3차 이후의 취득자도 포함

자료원: 닛게이 신문

     

□ 정부의 개입 강화

     

 ○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6월에 정리한 성장전략에 기업의 영업 비밀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철저히 지키겠다는 방침을 포함한 바 있음.

     

 ○ 정부의 관여를 강화하여 부정으로 취득한 정보와 함께 외국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제도도 도입함.

     

□ 한국 기업과의 분쟁 사례

     

 ○ 신일본철강와 포스코 사이의 분쟁

  - 전력 인프라 변압기에 사용되는 방향성 전기 강판의 제조기술과 관련한 분쟁이 있음.

  - 제조기술의 개발과 제조에 직접 관련이 있는 전직 연구원들이 억대 단위의 금액을 제시 받고 제조 기술을 건넸다는 주장으로 고소

     

 ○ 도시바와 하이닉스 분쟁

  - 도시바 사원이 반도체메모리 개발 거점이었던 공장에서 근무했던 2008년에 도시바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연구데이터를 복사해서 하이닉스에 누설한 혐의로 전직 사원을 체포하고 하이닉스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내용

  - 그러나 도시바와 하이닉스는 현재도 공동개발을 하는 등 협력사로서의 관계를 유지 중임.

     

□ 시사점

     

 ○ 기업 기밀에 관한 기업들의 인식 변화 필요

  - 일본의 정보 관리 체제 등을 적극적으로 정비하는 기업 문화 부족

  - 일본에서는 자국 전기·전자 제조사들의 업적 부진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인해 해당 분야의 기술을 습득한 인재가 해외로 빠져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음.

  - 퇴직·전직을 하는 종업원이 새롭게 들어가는 기업에서 기밀사항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절차를 형식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한국을 견제

  - 잇따른 분쟁으로 인하여 한국은 일본에게 기밀유출 위험 대상국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어, 한국기업의 이미지 개선이 필요함.

  - 일본 국내의 기술 분야에 종사하던 기술자·연구자들을 채용한 후 차후 관리도 필요

  - 채용 뒤 이용 가치가 떨어진다고 여겨져 처우가 달라졌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음.

  -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일 협력 부분에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단순히 고도의 기술을 얻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인적자원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여야 함.

     

     

자료원: 일본 주요 일간지, 각 기업 홈페이지 등,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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