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 FTA 발효로 대(對)호주 투자 기회 확대

- 호주-중국, 호주-일본 FTA도 2014년에 타결되어 시장 선점 필요 –

□ 한-호 FTA로 대(對)호주 투자 절차 간소화

 ○ 호주로 투자하려는 모든 외국기업은 투자규모를 불문하고 정부에 사전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중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의 검토를 받아 승인을 받아야 했음.

 ○ 그간 이러한 사전 승인 한도는 2억4800만 오스트레일리아 달러로 미국과 뉴질랜드 투자가만이 예외적으로 이 한도가 10억7800만 오스트레일리아 달러로 상향되는 혜택을 누려왔음.

 ○ 그러나 한-호 FTA로 인하여 한국 기업도 FTA 협정 발효 시 미국 및 뉴질랜드와 동일한 수준으로 사전심사 한도가 상향되어, 10억7800만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이상의 투자만 FIRB의 사전 심사를 받고 그 이하의 경우는 FIRB의 사전심사가 면제됨.

 ○ FIRB의 사전 심사는 통상 30일 내에 이루어지나 90일까지 연장 가능하며, 결정이 이루어지면 10일 내에 신청인에게 통보를 하게 됨. 심사과정에서 각종 관련 법규 준수 여부와 함께 국익에 따른 검토가 이루어지므로, 투자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절차임.

 ○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의 호주 투자에 대한 기대가 현지에서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호주시장 선점 경쟁 심화

 ○ 호주시장에서 여러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호주와 2014년에 FTA를 체결하여 각각 국 내에서의 비준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

 ○ 투자 분야에 대한 한국, 일본, 중국 FTA 내용은 유사하여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 기업도 FIRB의 사전심의 대상 기준이 한국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됐음. 이에 따라 호주 상품시장 내에서 이미 경쟁하고 있는 세 국가 기업들의 투자시장에서의 경쟁이 계속될 전망임.

 ○ 실제로 이들 3개 아시아 국가가 호주의 외국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 기준으로 지난 3년간 절반에 조금 못 미치고 있으며(승인 기준),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호주의 회계연도는 7월부터 시작됨. 회계연도 2012/2013년의 경우 FIRB의 투자 승인을 받은 건수는 2013년의 1만703건보다 늘어난 1만3421건으로, 주요 투자국은 중국, 영국, 미국, 홍콩, 남아공, 캐나다 등임.

 ○ 한국, 일본, 중국, 중국의 대(對)호주 투자건수는 6327건으로, 총 승인건수의 47%을 차지하고 있음.

아시아 3국의 대(對)호주 투자 건수: FIRB 심의 승인 기준

자료원: 호주투자심의위원회

 ○ 그러나 올해 들어 이들 세 국가와의 FTA가 차례로 타결되면서 이들 세 나라에 대한 호주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인프라 분야, 농업 관련 비즈니스,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에 호주측에서는 관심을 보이고 있음.

 ○ 다만 국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 호주 기업들은 중국에 대해서는 광산업과 부동산을 포함한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를, 일본 기업에 대해서는 물류 및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중국의 경우 향후 8년(회계연도 2022/23년)간 호주를 방문할 중국인의 수가 150만 명이 넘을 것이며, 이들이 호주 내에서 102억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상당을 지출할 것으로 추산되면서 중국 기업의 관광 및 부동산 유치에 기대가 큼.

 ○ 이미 호주시장에서 중국 기업의 투자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최근에는 Landbridge 그룹이 호주 브리즈번에 소재한 WestSide Corporation을 인수하여 호주의 석유 및 가스산업에 2억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상당을 투자했고, 중국의 두 기업이 공동으로 결성한 30억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상당의 농업 관련 투자기금이 호주  낙농업 투자에 눈독을 들이고 있음. 또한 중국 대형 부동산기업이 시드니 도심의 최고층 빌딩에 투자한다는 기사도 보도되고 있음.

 ○ 호주에 일찌감치 진출해있는 일본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임. 미츠비시상사가 원예재배시설을 설립하였고 패션기업인 유니클로사 역시 시드니 도심 쇼핑센터에 대형 매장을 신설, 운영하면서 호주인들로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임.

□ 경기 위축 불구, 민간소비는 위축되지 않아 타국가들의 호주 투자 계속 진행 중

 ○ 하반기만 해도 네슬레의 애완용 동물 식품 공장 확대투자, 미국 글로벌 보안 및 우주항공기업인 Lockheed Martin사의 ICT 엔지니어링 허브기지 설립을 목적으로 한 설비투자 등이 이루어졌으며 상반기에도 세계 최대 화장품 기업인 Sephora, 미국 홈웨어기업 Williams-Sonoma, H&M, Microsoft, Uniqlo 등의 대형 소매체인들이 앞다퉈 호주에 매장을 새로 내거나 확장 중임.

□ 시사점

 ○ 이러한 중국 및 일본기업의 활발한 움직임 및 호주기업의 기대와 달리 아직 한국 기업의 호주 투자에 대한 움직임은 가시적인지 않은채 여전히 물밑 작업에 그치고 있음.

 ○ FIRB의 투자사전심의 한도 상향 조정은 자원(광물, 석유, 가스 등) 분야의 투자가 아닌 일반 상품 분야의 투자 희망기업, 특히 중소중견기업에게는 여러 행정적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음.

○ 특히 금년 들어 호주 연방정부 및 여러 주정부들이 재정 건전화 차원의 각종 민영화를 추진하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 중소형 규모의 인프라 사업을 잇달아 계획하고 이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를 적극 홍보하고 있어, 한국와 같은 외국 기업에게는 다양한 투자 기회가 생김.

 ○ 호주는 특히 광대한 국토로 인해 유통기업의 영향력이 크며 비즈니스 과정에서 물류의 중요성이 높아 한국기업과 같은 외국기업으로서는 물류센터의 필요성도 높음. 실제로 많은 외국기업들이 유통 및 물류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음.

 ○ 한국의 대호주 투자는 아직까지 광산업에 대한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음. 호주의 산업이 광산업 위주이고 제조업이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는 하지만 제조업 및 광산업의 유통 및 물류, 소매 분야, 식품 및 해양산업 등에서는 경쟁력을 가지고있는 기업이 많으므로, 이들 분야에 대한 한국 기업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임.

 ○ 특히 한-호 FTA가 금년 발효된 반면 중국과 일본은 아직 타결된 상태로 비준 및 발효가 되지 않은 점을 감안, 이들 국가 기업보다 먼저 호주 투자거리를 선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자료원: 현지 언론 및 유관기관,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