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비강제적인 품질인증 시스템 도입

- 2015년 1분기부터 상품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 추후 서비스 분야로 확대 예정 –

- 러시아 내 생산, 판매되는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목적 -

□ 개요

 ○ 현재 러시아에 많은 품질 인증 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상품에 여러가지 다양한 인증마크가 부착되어 있지만, 인증 취득 절차가 투명하지 않고 러시아 내에서 유통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신뢰도가 낮아 비강제적인 품질인증시스템인 로스카체스트보 인증을 신규로 도입함.

□ 로스카체스트보(Roskachestvo, the Russian Quality)란?

 ○ 2013년 11월 러시아 연방 산업통상부는 새로운 품질인증 시스템으로 로스카체스트보(Roskachestvo, The Russian Quality)를 발표함. 이 인증은 러시아의 "Ros"와 품질을 뜻하는 러시아어 "Kachestvo"의 합성어임.

  - 이는 우리나라의 K마크와 같은 자율인증으로서 러시아에서 생산 또는 판매되는 제품들의 전체적인 품질 제고 및 소비자 신뢰 향상이 주 목적임.

  -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러시아 최초이자 유일한 정부의 비강제 인증 제도가 될 예정임.

로스카체스트보 인증 마크

자료원: 얀덱스

□ 인증 관련 세부사항

 ○ 과거 "국가 품질 마크(The State Quality Mark)"는 1967년부터 소련연방이 붕괴될 때까지 소비재와 기술장비에 대한 품질 인증 기능을 수행한 바 있음.

  - 로스카체스트보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범주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품질 인증이 이뤄지며, 인증이 비강제적이고 인증 과정도 무료로 진행된다는 점이 특이사항임.

  - 제품의 성능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자들의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목적이었으나 정부에 의해 분배가 이뤄지는 계획경제 하에서 전반적인 재화의 품질이 일반적인 수준이었기 때문에 다소 무의미하다는 분석도 있음.

 ○ 이 인증은 식료품부터 산업 제품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범주의 재화에 적용될 예정이며, 이후에는 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될 계획임.

  - 2015년 1분기부터 식료품 및 유아동복 등 약 30개 범주에 이르는 재화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실시함.

  - 2017년부터는 보험, 은행 서비스, 의료 등, 일부 사회 서비스 분야에도 적용될 예정임.

 ○ 품질 인증 절차는 GOST-R 인증을 통과하고 러시아 국산화 요건을 일정 수준 갖춘 상품에 대해 실시하며, 품질 인증마크를 받기 전, 러시아 국산화 요건을 일정 수준 요구하는 비강제적 인증이 필수임.

  - '제품 및 서비스 직접 구매를 통한 제품 테스트(생산자가 아닌 유통 루트를 통해 직접 구매) → 품질 및 러시아 국산화 수준 검증 → 사전 계획 검사 → 비계획 검사'로 품질 인증 절차가 진행됨.

  - 품질 인증 절차를 통과하면 마크와 함께 소비자가 직접 인증 내용을 확인하도록 개별적인 QR-Code를 부착할 수 있음.

 ○ 독립적인 전문 기술기관에서 테스트를 실시하며, 통과하면 2~3년간 자격이 유지되고 기간이 지나면 품질 재검사를 실시함.

□ 시사점 및 전망

 ○ 로스카체스트보 품질 인증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부에서 승인한 예산이 다소 부족하고 상징적인 느낌이 있지만, 새로운 품질 인증시스템 등장과 더불어 프로모션이 활발하게 이뤄진다면 재화 및 서비스 판매량이 20~6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오스트리아, 영국, 핀란드의 유사 사례를 바탕)

 ○ 어떠한 스폰서나 광고주의 협찬 없이 정부 기금에 의해 운용될 예정(2015년 할당 예산은 약 70만 달러)으로, "열린 정부(the Open Government)" 관계 전문가에 따르면 품질 인증 마크가 재화나 서비스 가격 책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현재 러시아에 많은 품질 인증 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상품에 여러가지 다양한 인증마크가 부착되어 있지만, 맛, 성분뿐만 아니라 포장과 내용물 일치 여부, 개봉의 편리성에 대한 보증조차 미비한 실정이라 새로운 품질 인증마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함.

 ○ 또한 이미 시행중인 표준인증(GOST-R, CU인증 등)과 더불어 로스카체스트보를 통해 투명성과 객관성을 갖춘 단일 품질 인증 시스템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함.

 ○ 러시아 정부가 희망하는 대로 로스카체스트보를 통해 투명성과 객관성을 갖춘 단일 품질 인증 시스템 구축될 수 있을지 여부와 향후 현지 진출기업들의 생산제품에 대한 인증 시스템 취득이 현지 판매량과 얼마만큼 직결될지 등에 관심을 갖고 향후 도입 경과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임.

자료원: 러시아연방산업통상부, 현지 언론 종합, KOTRA 모스크바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