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공동시장-태평양동맹간 경제협력 가능성 부상

- 중남미 최대 단일시장 부상 전망 -

□ 개요

 ○ 중남미 양대 경제블록인 남미공동시장(MERCOSUL)과 태평양동맹(PA) 간 경제협력 추진이 구체화되고 있음. 2014년 내 상호간의 의도 파악 및 요점 조정을 위한 회동이 있을 것으로 조사됨.

□ 세부 내용

 ○ 신흥 경제블록인 태평양동맹과 기존의 남미공동시장의 경제협력이 구체화되고 있음.

  - 양쪽에 모두 포함된 9개국 외 볼리비아, 에콰도르를 포함한 11개국 장관회담이 추진 중이며, 빠르면 올해 안에 첫 만남이 성사될 전망임.

  - 두 블록 회원국의 외무장관회담은 콜롬비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현재 회원국 간 일정을 조율하고 있음.

 ○ 추진 내용

  - 태평양동맹과 남미공동시장 협력의 첫 단계로 추진되는 내용은 회원국 간 무비자 협정 체결임.

  - 회원국 간 비자를 요구하지 않으면 인력 이동과 유학, 해외취업 등이 간편해지는 이점이 생김.

  - 이후 남미의 국가간 상이했던 수출입 과정을 단일화하여 회원국간의 무역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 논의 될 것으로 조사됨. 이를 통한 최종적인 목표는 양 블록간의 FTA 체결임.

 ○ 칠레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경제 협력

  - 2013년에 당선된 칠레의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은 칠레가 태평양동맹과 남미공동시장 등 다른 경제블록 간 경제조약 체결을 이뤄낼 것이라는 공약을 내세움.

  - 바첼레트 대통령은 태평양연합 가입국은 무역에 개방적인 국가이며, 남미공동시장 가입국은 무역에 폐쇄적이라는 고정관념을 배제하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함.

  - 브라질 룰라 전 대통령은 바첼레트 대통령의 후보 시절 태평양연합과 남미공동시장 간 경제조약 체결이라는 바첼레트 대통령의 공약을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TV에 녹화해 보냈으며, 지우마 대통령은 "남미 FTA"에 대해 언급, 2019년까지 남미공동시장과 칠레·콜롬비아·페루 사이의 관세를 철폐할 것을 제안함.

 ○ 경제협력 이후의 남미 시장

  - 브라질은 두 기구가 경쟁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해옴. 2014년 재선에 성공한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은 내각 교체를 통한 경제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향후 브라질이 양측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됨.

  - 두 기구가 FTA를 체결할 경우 4억90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거대 단일시장을 형성하여 단일 국가 경쟁력보다 큰 이점을 보유하게 됨.

  - 남미공동시장의 아시아-태평양동맹 회원국 간 무역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시사점

 ○ 경제협력 이후 외국업체 진입장벽 강화 예상

  -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공동시장 가입국가들에 적용되는 무관세조약으로 인해 수입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이점을 차지하게 됨.

  - 외국업체들의 경우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국가간 진입장벽이 상이하여 일괄적 대책 수립이 불가능함.

 ○ 브라질 진출 주재상사에 미치는 영향

  - 브라질은 현재 긴급긴축에 들어갈 정도로 현지화 가치가 하락하여 기존 수입업체들에 큰 타격이 발생함.

  - 한국은 태평양동맹에 옵서버국으로 가입돼 있으며, 태평양 동맹 4개 회원국 중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 3개국과 FTA를 체결함.  이번 경제블록간 협력을 통해 회원국간의 무역이 활성화 되면, 이를 활용해 중남미시장 진출이 한결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브라질 경제지 Valor Economico, KOTRA 상파울루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