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EU의 러시아 상호 경제제재 관련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및 영향

 

 

 

□ 미국과 EU의 대(對)러시아 경제 제재 현황

     

 ○ 미국: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의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추락사고로 인해 두 차례에 걸쳐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안을 발표함.

  - 7월 29일에는 VTB과 러시아농업은행에 대한 미국 개인 및 법인의 신규거래 금지, 러시아의 국영 선박회사에 대한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가함.

  - 8월 6일에는 러시아를 통한, 또는 러시아를 목적지로 하는 일부 품목과 기술(자원 개발용 드릴, 셰일가스 및 원유 개발용 저장 기술, 대체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기술)의 수출을 금지함.

     

 ○ EU: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에 따라 점차 제재 수준을 강화하여 4차 추가 제재를 검토 중임.

  - 7월 18일에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과 유럽개발은행(European Bank of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은 러시아의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파이낸싱을 중단함. 축소된 자금 규모는 2014년에 약 6억 유로(약 8000억 원), 2015년에 6억~10억 유로(약 8000억~1조3000억 원)로 알려짐.

  - 또한 러시아 국립 상업은행을 비롯한 국방과 항공 분야의 몇 개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를 단행하면서 대출 및 거래가 금지됨.

  - 7월 30일에 스베르방크, VTB, 가즈프롬방크, VEB, 러시아농업은행 등 러시아의 대표적인 주요 은행들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들 은행과의 신규 거래가 금지됨. 또한 미국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관련 일부 제품과 기술 수출이 제한됨.   

  - 9월 2일 기준으로 EU는 에너지, 방위, 금융 분야에 이은 추가 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제재 방향은 러시아 국채 매입을 중단하거나 기술 교류 제한 폭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임.

     

 ○ 중국: 러시아 제재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며 러시아와의 식품·에너지 협력 강화

  - 중국 외교부는 8월 25일 성명을 통해 러시아 제재에 반대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함. 이는 2014년 4월 1, 2차 제재 때와 같은 입장임.

  - 이와 별도로 러시아는 중국에 천연가스 물량을 늘리는 한편 시베리아 가스관과 중국으로 통하는 가스관 연결 등을 검토하는 등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또한 서방 국가로부터의 식품 수입 제한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과일과 채소 수입 비중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임.   

     

 ○ 기타: 미국과 EU의 제재안에 동참한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가 식품 수입제한 조치를 발동 중임. 일본도 2014년 8월 5일 제재 계획에 부분적으로 동참(일부 러시아 개인과 법인에 대한 자산동결) 의사를 밝혔으나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은 지속되고 있음.   

 

□ 경제제재가 주재국 경제 및 교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현황: 외국인 투자자금 감소, 투자자본 유출로 인한 자본조달 비용 상승, 환율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음.

     

 ○ 성장률: 러시아의 2014년 1분기 성장률은 -1.6%로 러시아 정부는 경기침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음. 2014년 전체로는 약 0.5% 내외를 기록할 것이라고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발표했으며, 현지 기관들도 0~0.5%를 예상하고 있음.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에 따라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 금리: 유럽으로부터의 자금 유입이 감소함에 따라 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러시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세 차례에 걸쳐서 인상하여 연초 5.5%에서 8%까지 올라있는 상황임. 채권금리 역시 10년물 국채 금리(루블화 표시)가 연초 7.7%에서 9.7%까지 올라있는 상황임. 대신 달러 표시 국채 금리는 큰 변동이 없어 펀더멘털은 여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4차 제재로 EU의 대(對)러시아 국채 매입 제한이 검토되고 있어 실현될 경우 추가적인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환율: 서방으로부터의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9월 1일 달러 기준 환율은 37.33루블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최근 5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음. 이는 2013년 평균 환율인 31.84루블에 비해 약 17% 가량 가치가 떨어진 수치임. 게다가 러시아 중앙은행이 유로와 달러의 통화변동폭을 기존 7루블에서 9루블로 확대(2014. 8. 18.)하면서 현지에서는 달러당 40루블대까지 오를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외환보유고: 2014년 초 5100억 달러에서 점차 감소하여 8월 기준으로 468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외환보유고가 감소한 주된 이유는,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그러나 지나친 감소를 우려해 5월 이후로는 개입폭을 점차 줄여가고 있으며 대신 금보유량을 늘리고 있는 추세임.

     

 ○ 인플레이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초 4.8%로 예상되었고, 실제 1~8월 물가상승률은 5.5%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계속 이어지는 고환율과 유럽으로부터의 식품수입 제한 조치가 직접적인 소매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연중 인플레이션을 7.2%까지 보고 있으며, 현지의 주요 기관들은 8~9%를 전망하고 있음. 일각에서는 10% 이상의 두 자리 상승률을 보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음.

     

 ○ 수출입: 2014년 1분기 기준으로 수출은 2013년 대비 6.6% 증가한 673억 달러이며, 수입은 약 3.7% 감소한 61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특히 미국, EU와의 통상 마찰로 인해 식료품 등 일반 소비재의 수입이 크게 줄어들어 2014년도의 경상수지는 ‘불황형 흑자’폭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큼.

     

 ○ 외국인투자: 2014년 1분기에 러시아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액은 120억 달러로 2013년 동기 400억 달러에 비해 약 70% 감소하였음. 순유출은 약 10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환율 변동성을 심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는 크림 반도 합병 이후 역내 긴장감이 고조된 것과 더불어 서방의 경제제재로 인해 투자 유입이 크게 줄어들었던 것에서 기인함.

     

□ 한국 기업의 대(對)주재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주재국 바이어 대(對)한수입 동향 파악

  - 2014년 초부터 루블화는 달러나 유로에 대해 약세인데 반해 원화는 달러화에 대해 강세이기 때문에 단순 환율 요인만으로도 한국 제품의 수입 가격이 약 10~15% 정도 올라간 상황임. 2분기까지는 하반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어 상황을 어느정도 낙관적으로 봤으나 지금은 상당히 비관적임.(자동차 부품 바이어, A사)

  - 기존 거래선은 계속 유지할 예정이나 가격 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거래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임. 새로운 거래선 개척에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으며 신규 오퍼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음.(기계장비 바이어 B사)

     

 ○ 한국 기업의 대(對)러수출 동향 파악

  - 2개 대형 바이어를 거래처로 매년 200~250만 달러의 수출을 해왔으나 올해는 약 100만 달러대로 줄어들 것으로 보임. 거기에 바이어의 가격 조정 요구도 거세 새로운 바이어 발굴이 필요하나 경기침체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임. 더욱이 조만간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인상된다는 이야기가 있어 상황을 유심히 관망 중임.(악세서리, C사)

  - 러시아의 자동차 부품은 여전히 큰 시장이나 시장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 시장규모의 성장에 비해서 이윤율은 하락 추세임. 거기에 2014년 초부터 이어진 환율 상승에 따른 바이어들의 가격 조정 요구도 있어 현재 이윤율은 수출가 대비 한 자리수(8~9%)로 하락한 상황임. 침체가 이어지면서 수출 물량까지 줄어든다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임.(자동차 부품, D사)

     

□ 현지 진출 한국 기업 동향

     

 ○ 주재국 현지진출 기업 매출량 변화 파악

  - 판매량(대수)이나 시장 점유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환율 요인으로 인해 오히려 수익은 감소하고 있어 사업 환경을 낙관할 수는 없음. 서방의 제재나 물가 상승으로 인한 내수 감소를 가장 우려하고 있음.  (자동차, A사)

  - 러시아의 유럽산 식품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해 원부자재 조달에 애를 먹고 있음. 현지 생산에 차질을 빚을 정도는 아니나 새로운 공급선을 계속 알아봐야 하고 조달물류 비용이 늘어나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매출액 감소폭은 미미하나 이윤율의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임.(식품, B사)

     

 ○ 주재국 주요 현지진출 기업 투자 동향 파악(철수, 확대, 유지 등)

  - 시장 전망이 워낙 불투명해서 설비 증설이나 신규 투자 계획은 전혀 고려할 수 없는 상황임. 당분간 유지 쪽으로 갈 것으로 보임(식품 B사)

  - 2000년 법인 설립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이나 기존 거래선을 바탕으로 사업 영역을 꾸준히 확대해가고 있음. (의료기기 C사)

     

 ○ 경제제재에 따른 주재국 현지진출 기업의 애로사항 및 시사점

  - 제재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는 없음. 다만 이로 인한 환율 변동과 물가 상승, 내수소비 감소 등의 문제가 전반적인 사업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미국 및 EU와 통상환경이 악화되는 것과 반비례해서 아시아 제품, 특히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커졌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루블화 약세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많이 약화된 상태라 실제 매출 증대나 신규 거래 등의 실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오히려 기존 거래선들도 추가적인 가격 조정의 압박이나 물량 감소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임.

  -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는 제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표명 방향에 따라 현지 사업 환경이 급변할 수 있다는 부분임.

  

□ 시사점

 

 ○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러시아 정부의 해법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자국 내 제조업을 육성하는 것임. 특히 서부 대도시 지역에 편중된 인구와 산업 시설을 분산하기 위해 지방의 제조업 투자를 적극 권장하고 있음.

 

 ○ 극동,시베리아를 우선개발지역으로 선포해 특별경제구역을 지정하는 한편 이 지역에서의 법인 설립이나 프로젝트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세금을 면제해주는 등의 특혜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또한 극동개발부를 신설해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였음.

     

 ○ 일부에서는 제조업 국산화를 통해 러시아가 WTO 가입(2012년) 이후 새로운 보호 조치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으나 러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기업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비즈니스 친화적인 투자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한국 기업들도 러시아 투자진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