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은 인도-일본, 모디아베 다이나믹스 실현되나

- 2014년도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협력 및 전략적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약속 -

- 이후 중국·미국·신흥국 등과의 회담 예정돼 -

 

 

 

□ 인도-일본 정상회담

 

 ○ 2014년 8월 31일에서 9월 3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인도-일본 정상회담이 열렸음. 모디 총리의 취임 후 첫 일본 방문이었음.

  - 아베 총리는 모디 총리가 인도 인접국을 제외한 국가 중 일본을 첫 번째 양국 총리 회담 방문지로 선택한 것에 깊은 감명을 표시했으며, 모디 총리 또한 일본이 인도의 Look East 정책의 심장이라고 언급함.

 

 ○ 이번 회담에서 인도-일본은 국방 기술과 장비 등을 포함한 안보 협력 강화와 인프라 개발 투자 확대 등의 경제적 협력을 주로 다룸.

 

모디 총리와 아베 총리

자료원: THE DIPLOMAT

 

□ 일본 정부의 개발 재원 지원을 통한 인도 인프라 시장 진출 지원

 

 ○ 일본은 인도 인프라 사업 재원으로 향후 5년간 약 3조5000억 엔(약 34조88억 원)의 투자를 유치할 예정임. 또한 인도 인프라금융공사(IIFCL)에 민관파트너십(PPP)방식의 인프라사업에 500억 엔(약 4858억 원)의 차관을 제공하고, Assam 지역 Guwahati 하수처리사업에 약 156억엔(약 1505억 원)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했음.

 

 ○ 구자라트주의 Dholera, 마하라슈트라주의 Shendra-Bidkin에 산업도시와 Uttar Pradesh주의 Greater Noida, Madhya Pradesh주의 Vikram Udyogpuri에 통합 산업지역을 개발할 예정임.

 

 ○ 인도 정부의 도로교통 고속도로부와 일본 국토교통관광부의 도로 및 도로교통에 관해 Framework of Cooperation을 체결함.

 

 ○ 글로벌기업 부품 공급을 위한 중소기업중심의 일본전용공단 추진(JETRO)

  - 모디 총리는 이를 위해 조세제도 및 복잡한 행정절차의 개선과 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강조함.

     

□ 안보 및 국방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

 

 ○ 일본 수륙양용기US-2 개발협력 및 기술이전 가속화

  ­ 일본이 무기 수출 금지 원칙을 폐기한 후 50년 만에 이뤄지는 첫 무기 수출임.

 

 ○ 일본 해상자위대와 인도 해군 간 비정기 공동훈련을 정례화

 

 ○ 2014년 10월 하네다 연안에서 인도, 일본 해양 자위대 간 합동 훈련 개최를 결정함.

 

 ○ 모디 총리는 아베 총리가 적극적 평화주의 등 일본의 안전보장정책에 일본의 집단 자위권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힘.

     

□ 에너지, 천연자원 협력 강화 위해 지속적인 합동 작업 동의

 

 ○ 신재생 에너지 관분야 인도 신재생 에너지부와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간 MOU 체결

 

 ○ 고성능 친환경적 화력발전소 건설과 클린석탄기술(CCT) 협력 추진

 

 ○ 양국 간 공동 희토류 생산 및 일본으로의 희토류 수출 합의

 

 ○ 우타프라데시주의Meja의 초임계 석탄화력 프로젝트와 Bihar에 위치한Barauni 초임계 화력발전소의 엔화 차관 프로젝트에 대한 JICA의 타당성조사 실행을 위해 인도상업은행과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의 차관계약서 체결

 

□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인도-일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

  - 역대 인도 정상 방문성과 중 최대 규모인 34조 원 투자 유치 실적 및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인도 정부의 리더십은 정치력 제고 효과를 가져올 전망

 

 ○ 양국의 수요 부합에 따라 양국의 밀착 관계가 더욱 공고화될 전망

  - 모디는 글로벌적인 "vistar vaad(팽창)" 대신 "vikas vaad(개발)"이라는 대의를 갖고 있는 인도가 일본과의 가깝고 깊은 협력의 필요성이 필요함을 강조함.

  - 중국 정부의 팽창 정책에 따른 위기감이 인도-일본간 양국 동맹 강화 추진에 한 몫 함.

  - 또한 인도는 일본의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하는 중국에 대항하여 안보리 개혁을 위해 일본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힘.

 

 ○ 일각에서는 인도-일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존재

  - 자금 유입과 같은 하드웨어보다는 우선적으로 관리기술시스템 등의 소프트웨어 분야를 먼저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

  - 모디의 정책적 초점이 그가 행했던 구자라트 모델에만 맞추어져 있으며 지나치게 일본 의존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전쟁 의지가 표명된 법안 등 강경한 입장으로 민감한 국제 문제에 대처해온 아베 총리와 파키스탄을 대하는 모디 총리의 행보가 유사하다는 비판

 

 ○ 신정부의 출범 이후 모디노믹스에 대한 기대와 가능성

  - 인도는 일본과의 정상 회담 후 중국, 미국 및 아시아 국가들과 다자간 회담을 가질 예정임.

  - 현재 인도 내 일본 기업은 한국 기업에 비해 2배가 넘으며 투자 규모는 9배가 넘는 상황으로 이번 인도-일본 정상회담으로 일본의 인도 진출 및 투자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

  - 이에 따라 한국은 이러한 추세에 맞춰 인도와의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외교 전략 및 한-인도 비즈니스 투자 및 유치를 위한 경제 협력 전략이 요구됨.

  

 

자료원: 니혼게이자이신문, 아사히신문, JETRO, Press Information Bureau Government of India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