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경제의 지원군, 무관세 수출

- 러시아와의 새로운 무관세 협정으로 수출 청신호 -

- 이탈리아의 무관세 철폐 요구, 미국과의 협정 장기화에 대한 대비책 필요 -

□ 여러 나라와의 무관세 수출 협정

 ○ EU

  - EU에서 시행중인 EBA협정을 바탕으로 캄보디아의 대EU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EBA는 ‘Everything But Arms’의 약자로서 EU가 캄보디아를 포함한 48개의 최빈국(1인당 GNI의 3년 평균 수치가 992달러 미만인 국가)으로부터 무기를 제외한 모든 상품에 대해 관세와 쿼터 제한 없이 수입을 허용하는 제도임. 2001년 3월부터 최빈국들의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캄보디아의 쌀 수출량은 2012년 약 20만 톤, 2013년 약 38만 톤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전체 쌀 수출량 중 60% 이상이 EU로 향하고 있음.

  - 캄보디아 최대의 팜 오일 수출업체인 MRG사의 경우 전체 수출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2700만 달러 정도의 생산량을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음. 태국이나 말레이시아에 수출하는 것과 달리 EU에 수출하는 경우 EBA 협정을 통해 1톤 당 60달러의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함.

 ○ 한국

  - 한국 역시 캄보디아를 포함하여 48개의 최빈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관세와 쿼터 제한 없이 수입하는 GSP제도(General System of Preference, 일반특혜 관세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는 캄보디아를 포함하여 48개의 최빈국에 대한 특혜 관세 품목을 기존의 90%에서 2013년부터는 95%로 확대하였음.

  - 무관세 대상으로 추가된 품목은 셔츠, 바지, 재킷, 유아용 의류 등 12개 공산품과 주스류, 주류, 코코넛, 버찌 등 241개 농수산물임. 원유, 석유제품 등 일부 공산품과 쌀, 소고기, 돼지고기, 마늘 등의 품목들은 국내 관련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부가가치 기준도 크게 완화되었음. 과거에는 수출국 현지의 원재료, 인건비 등이 최종 생산물에 50% 이상 반영될 때 특혜관세 적용을 받았지만 2013년부터는 40% 이상만 되어도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러시아

  - 러시아 경제 개발부에 의하면 러시아가 약 3,000개의 캄보디아 농산품에 대한 무관세 수출에 합의하였고 곧 공식적인 MOU를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음.

  - 이번 거래는 ASEAN 지역에 영향력을 확대하길 원하는 러시아가 무역 파트너를 다양화하는 과정에서 성사되었음.

  - 주 캄보디아 러시아 대사관에 의하면 양국 간의 무역 규모는 2006년에는 약 1080만 달러였지만 작년에는 약 1억 3320만 달러로 상승하였으며 새로운 협정의 체결로 양국의 무역, 특히 캄보디아의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보임.

□ 무관세 수출과 관련된 과제

 ○ 이탈리아 정부는 캄보디아가 누리고 있는 관세 혜택으로 인해 이탈리아 내 연간 쌀 생산량이 22% 하락하였다고 주장하며 EBA 제도의 철폐 혹은 개정을 EU에 공식적으로 요청함.

  - 이탈리아에 대한 쌀 수출량은 2013년 캄보디아의 쌀 수출량 중 약 3%를 차지하였으며 캄보디아 쌀을 수입하는 66개의 국가 중 11위에 해당하는 양을 수입하고 있음.

  - 이탈리아 정부는 1톤 당 870달러인 이탈리아 쌀이 1톤 당 590달러인 캄보디아 쌀과 경쟁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가격 수준을 맞추기 위해 캄보디아 쌀 수입시 1톤 당 230달러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EU에 요청한 상태

  - 이탈리아 쌀 산업 협회 대표를 포함한 농부 집단이 이탈리아 최대 쌀 생산 지역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이탈리아 내부에서도 EBA 협정의 철폐 혹은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

 ○ 미국은 캄보디아의 계속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봉제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주저하고 있음.

  - 농업과 함께 봉제업은 캄보디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차지하는 산업이며, 캄보디아에서 생산되는 봉제품 생산량 중 60%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음.

  - UN이 지정한 48개의 최빈국 중30개의 나라들이 미국으로의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캄보디아는 여전히 16%의 세금을 내고 있음.

  - 미국이 캄보디아에 특혜관세를 적용한다면 미국 내 캄보디아 시장 점유율이 현재 2%에서 4%까지 오를 수 있음.

  - 캄보디아는 인접 국가인 미얀마, 베트남에 비해 높은 운송비용, 잦은 노동분쟁 및 파업, 미국으로의 무관세 협정 지연 등으로 인해 제조 비용이 약 20% 정도 높음. 이러한 부분이 지속된다면 투자자들이 인접 국가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음.

 ○ EU에서는 공장을 짓기 위해 지역 거주민들을 강제로 내쫓거나 임금 시위를 하는 노동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인권침해와 관련된 상품에 대해서는 무관세 특혜를 중단하겠다고 경고하였음.

□ 무관세 수출 전망 및 시사점

 ○ 이탈리아의 EBA 협정 폐지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 캄보디아 경제의 연 7%에 달하는 고도 성장 등으로 인하여 EU와의 EBA 협정 혹은 다른 나라와의 무관세 협정이 계속 지속된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임. 따라서 무관세 제도 폐지에 대비한 다른 경쟁력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 캄보디아의 농산품 수출의 가장 큰 수요를 담당하고 있는 EU에서 노동자들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한국 투자자들이 캄보디아 진출할 경우 인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캄보디아가 여러 나라와의 무관세 협정을 체결하고 있음에도 노동자들의 잦은 파업과 임금 인상 요구, 높은 전기세와 물류비용 등은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요소임.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과 함께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비용 감소 등의 정책을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수요층이 넓은 나라와 무관세 협정을 맺고 있지만 농산물의 높은 품질에 비해 생산량은 많이 부족한 상황임. 따라서 생산량 증대를 위한 경작지 확충, 관개시설 확보 등에 힘써야 함.

 ○ 봉제품 수출의 경우 여전히 미국으로의 수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무관세 협정 체결이 지연되고 있고 경제 상황에 따라 수출량의 변동도 큰 상황임. 따라서 세계 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인 수요 창출이 가능한 중국 시장과 같은 새로운 유통경로를 모색해 볼 수 있음.

 ○ 러시아, 중국, 한국과의 새로운 협정을 통하여 무관세 혜택을 받는 상품의 종류가 늘어났으므로 한국 투자자들은 쌀과 고무와 같은 전통적인 수출품목에서 벗어나 수출 품목 다양화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음. 또 단순히 천연 재료만을 수출하는 것에서 벗어나, 가공미, 카사바와 같은 가공된 상품들을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음.

자료원: The Phnompenh Post, KOTRA 프놈펜 무역관 자체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