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일본의 노동 환경

-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라 노동력 확보를 위해 융통적인 근무 형태 도입 -

- 여성, 장애인, 노인의 고용 확대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

□ 개요

 ○ 최근 일본의 노동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 대표적인 예로 여성, 장애인, 노인의 고용 확산, 재택근무 추진 확대, 고령자 취업률 증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등을 꼽을 수 있음.

 ○ 이러한 변화는 저출산 고령화 및 일손 부족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동력을 확보하고 경제 사회 활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에 기인함.

□ 장애인 고용의 확산

 ○ 일본 정부의 장애인 법정 고용률 인상 등의 정책으로 최근 10년 연속 장애인 고용이 꾸준히 증가함.

  - 2013년을 기준으로 50명 이상 규모 민간기업에 고용된 장애인 수는 40만8947명으로 2012년 대비 7% 증가하였음.

 ○ 장애인 고용은 인력의 확보뿐만 아니라, 경영 성과와도 연계되어 선순환 효과를 일으킴.

  - 장애인의 강점을 살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과 장애인에 대응한 업무 프로세스 재검토로 인한 업무 환경 전체의 개선으로 이어져 장애인 고용을 경영 성과에 연계한 사례도 볼 수 있음.

□ 재택근무의 추진

 ○ ‘텔레워크(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 근무 형태)’라고 불리는 재택근무는  노동 시장에서 여성의 활약 추진과 노인의 참여를 목적으로 도입이 추진되었음.

  - 일본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2013년 고용형 재택근무자 수는 570만 명이며 그 비율은 9.8%로 나타남.

 ○ 재택근무 추진은 일본의 재흥 전략 중 하나로 노동력 확보와 동시에 ‘세계 최첨단 IT 국가 창조 선언’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일본 정부의 발전 정책임.

2013년 텔레워크(재택근무) 인구 실태 조사

자료원: 국토교통성

□ 고령자 취업률 증가

 ○ 2013년 60~64세 남성 취업률은 70%를 돌파했고, 65~69세 남성은 50%까지 상승했으며, 60~64세 여성의 취업률도 45%를 웃돌아 과거 30년간 최고 수준을 나타냄.

 ○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의 인상과 그에 맞춘 기업의 고용 체계 변화, 그리고 고령 노동자의 취업에 대한 자세도 영향을 미침.

고령자 취업률

자료원: 총무성(노동력조사)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일본 니케이신문은 2014년 2분기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99만 여 명이며,이는 2013년 대비 22% 증가한 수치라고 발표함.

 ○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인해 일본 대형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하는 사례가 잇달아 나오고 있음.

  - 가구업체 이케아 일본법인은 2000명이 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례로 정사원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발표했고, 스타벅스커피 재팬은 계약직 800명을 정사원으로 채용함.

□ 시사점

 ○ 일본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 환경의 다양한변화를 추진하고 있음.

  - 노동력 확보와 경제 사회 활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택근무 등과 같은 여성과 노인이 근무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 또한 임금 상승,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휴직제도 보완 등을 통해 인력 유출을 막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임 .

 ○ 장기적으로 출산율의 극적인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일손 부족 현상의 해소가 어렵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노동자 확보와 노동 생산성 향상이라는 양과 질, 두 가지 측면에서 성장 전략을 세우고 있음.

  - 아베 정권이 내세운 성장 전략은 고용 제도 개혁·인력 강화를 하나의 주축으로 세우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여성, 노인, 장애인, 외국인 취업 촉진에 노력하고 있음.

 ○ 출산율이 낮고, 고령화가 진행되는 한국 또한 일본의 고용 정책 및 노동 환경 변화를 참고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 일본에 비해 출산율 감소가 26년 늦게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변천 속도가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한국 정부 및 기업은 안정적 고용을 보장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일본보다 더 심각한 일손 부족 현상을 겪을 수 있음.

자료원: 일본 경제 신문, 국토교통성, 후생노동성, 총무성, KOTRA 도쿄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