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베트남 최저임금 상승(안) 논의 시작

-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상이하며 최대 15%까지 상승 가능 -

□ 국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상승 요청

 ○ 베트남 국가임금위원회는 국가 수석에게 2015년 지역별 최저임금 평균을 15.1% 상승시킬 것을 요청할 예정임.

  - 지역별 최저임금은 2013년에 설립된 시의회에서 결정됨.

  - 만약 최저임금 상승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기업, 기관, 가계 등 사람을 고용하는 모든 영역에 적용될 예정임.

□ 지역별 최저임금 상승액

 ○ 2014년 지역별 최저임금은 190만 동 (US$90)~270만 동(US$129)/달 수준임.

  - 8월 6일에 있었던 회의에서 시의회 의원들은 2015년 지역별 최저임금 상승을 합의함.

  - 1구역(Ha Noi, Hai Phong, Ho Chi Minh시 도심지역)은 현재보다 40만 동 높은 수준인 310만 동(US$145.7)으로 임금상승을 요청함.

  - 2구역(Ha Noi, Hai Phong, Ho Chi Minh시 외곽지역과 Hai Duong, Hung Yen, Bac Ninh, Thai Nguyen, Nha Trang, Can Tho, Rach Gia의 도심지역)은 현재보다 35만 동 높은 수준인 275만 동 (US$130)으로 임금상승을 요청함.

  - 3구역(Hai Duong, Vinh Phuc, Phu Tho, Bac Ninh, Nam Dinh, Phu Yen, Dong Nai의 지방도시와 Tien Giang, Ben Tre)은 현재보다 32만 동 높은 수준인 242만 동(US$114)으로 임금 상승을 요청함.

  - 베트남의 가장 저개발 지역인 4구역은 현재보다 30만 동 높은 수준인 220만 동(US$103)으로 임금 상승을 요청함.

최근 베트남 임금 상승 변동 현황       

자료원: Vietnam News

□ 베트남 임금위원회가 밝힌 임금 상승 배경과 방안

 ○ 국가임금위원회 의장 겸 노동원호사회부 차관인 Pham Minh Huan은 이러한 최저임금 상승 요청이 10월쯤 통과하여 2015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하며 "임금 상승이 2017년까지 고용자들의 최저 생활수준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함.

  - 현재의 임금수준은 최저생활수준 비용의 70% 정도 밖에 미치지 못함.

  - Huan은 2015년 임금위원회에서는 다른 지표들도 포함해 지역별 최저임금 수준을 산정할 것이라고 전함. 이 지표들은 소비자 물가지수(CPI),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포함함.

  - 위원회는 또한 수석에게 생산성 측정 담당기구 설치를 요청함. 위원회 측의 주장은 생산성 측정이 적정 생활수준을 가늠하여 임금 수준을 책정할 수 있게 하고 고용자들 간에 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는 것임.

□ 베트남 상공회의소의 입장

 ○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 부의장인 Hoang Van Dung은 최대 15%의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자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 전함.

  - 같은 주제로 개최된 2014년 7월 회의에선 11% 수준의 상승을 주장함.

  - 8월 6일 회의에서 상공회의소는 최대 14% 수준까지만 협상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함.

□ 베트남의 현재 실업률 및 실질 임금수준

 ○ 베트남 노동사회 보훈부 발표에 의하면 2014년 1분기 현재 실업자 수는 약 112만 명, 실업률은 2.08%에 불과함.

  - 여성 실업률은 2.06%, 남성 실업률은 2.09%임.

  - 도시지역 실업률은 3.32%, 농촌지역 실업률은 1.54%임.

 ○ 2013년 말 베트남 일반 근로자의 월평균 수입은 407만 동(=194$)으로 2012년 대비 약 7% 상승함.

  - 남성 수입이 424만 동으로 여성 수입 383만 동 보다 10.7% 높음.

  - 도시지역 수입이 477만 동으로 농촌지역 349만 동 보다 36.7% 높음.

  - 정부부문 502만 동, 민간부분 352만 동, 464만 동임.

  - 대졸 이상 635만 동, 전문대졸 472만 동, 직업훈련 이수 452만 동, 무기술 및 무자격 327만 동임.

   · 근로자 월수입: 252만 동(2010년) → 311만 동(2011년) → 380만 동(2012년) → 407만 동(2013년)

□ 시사점

  ○ 베트남 최저임금 상승안은 임금위원회의 발의를 토대로 9월. 10월 각국 기업협의회, 상공회의소 등의 의견 수렴 단계를 거쳐 10월 또는 11월에 2015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게 됨.

  ○ 최근 베트남의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 현지 제조기업들의 경영난 등을 고려할 때 15% 이상 대의 높은 상승은 외국 및 현지 기업들의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 정부는 결정에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됨.

  ○ 지난 2012년, 2013년 임금 상승 결정과정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제안된 임금위원회의 안보다는 1 ~ 2% 대가 낮은 선에서 2015년도 임금 상승 폭이 결정될 확률이 높음.

자료원: 베트남 노동보훈국 및 현지 뉴스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