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투자청, 투자 인센티브 체계 개편 계획

- 지역 위주의 투자 인센티브 체계를 산업 중심으로 개편 -

- 투자청 이사회 승인을 받아 2015년부터 적용할 계획 -

□ 투자 인센티브 변경(안)

 ○ 태국 투자청(BOI)은 지금까지 태국의 투자 지역을 Zone 1, 2, 3으로 구분하여 각각 상이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왔으나 중진국 함정에서 갈수록 성장률이 떨어지는 태국 경제 구조조정(Restructuring)을 위하여 R&D, 디자인, 기술인력양성, 현지 공급업체 육성 등 기여도에 초점을 맞춘 인센티브 체계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지역기반 인센티브 체계에서 Zone 1은 방콕을 포함한 수도권 6개 지역, Zone 2는 중부지역 12개 지역, Zone 3은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으로 구분됨.

투자 인센티브 변경(안)

자료원: BOI

 ○ 투자 인센티브 적용 대상: 그룹 A와 B로 나누어 A 그룹에만 법인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며 B 그룹에는 기계류 및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관세 면제, 토지 소유 가능, 비자 및 노동 허가 처리 등의 인센티브만 부여할 계획임.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는 A 그룹 분류

자료원: 태국 투자청(BOI)

B 그룹 및 투자 인센티브 적용 제외 대상(Exit Group)

자료원: 태국 투자청(BOI)

 ○ 투자 인센티브 내용: 투자 인센티브를 법인세 면제 혜택(Basic Incentive)과 Merit-based Incentive로 구분하여 운영할 계획임.

  - A 그룹은 법인세 면제 혜택 외에 기계류 및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관세 면제, 토지 소유 가능, 비자 및 노동 허가 처리 등을 모두 받을 수 있으나 B 그룹은 법인세 면제 혜택은 받을 수 없음.

법인세 면제 혜택

자료원: 태국 투자청(BOI)

 ○ Merit-based Incentive: R&D, 제품 디자인, 기술교육, 현지 업체 육성 등으로 인정되는 투자금액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거나 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산업 단지 또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 개발이 안된 22개 주에 투자할 경우 추가 법인세 면제 혜택(최대 3년)을 부여함.

  - 8년간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는 A1, A2 그룹은 법인세 50% 감면 혜택을 5년간 연장함.

□ 시사점

 ○ 태국 투자청은 2014년 8월까지 구체적인 초안을 마련하여 이사회 의결 후 NCPO(국가평화질서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015.1.1.부터 적용할 계획임.

  - 기진출한 한국 업체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책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 변경된 태국의 투자 인센티브 제도는 적용 대상을 줄이고 태국 경제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분야 위주로 선별하여 혜택을 주겠다는 방향으로 향후 태국 투자진출을 도모하는 기업은 자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투자청 면담을 통해 사전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BOI, KOTRA 방콕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