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지역별 투자 인센티브 지원율 하향 조정

- 2014년 7월 1일부터 조정된 지원율 적용 –

 

 

 

□ 개요

 

 ○ 폴란드 각 주별 투자 인센티브 지원율이 2014년 7월 1일부터 전체적으로 개편되었으며 투자가 뜸하고 개발이 더딘 동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됨.

  - 수도 바르샤바가 있는 Mazowieckie 주에 대한 지원금은 6지역으로 구분함.

  - 바르샤바 주변 지역들만 30%에서 35%로 유일하게 지원율이 5% 상승함.

 

 ○ 외국인 투자 기업은 투자 규모 및 투자 지역에 따라 정해진 산식을 통해 총 지원되는 인센티브의 한도액이 결정되고 이 한도액 내에서 현금 인센티브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이 SEZ 청과의 협상을 통한 법인세 감면, 지방정부와의 협상을 통한 지방세 감면, 기타 인센티브 지원 규모가 됨.

 

인센티브 지원 한도액의 계산

투자지출액(유로)	적용요율	지원 상한액 계산식
5000만 유로 미만	100%	* R1 x I2
5000만~ 1억 유로 미만	50%	R x (50M + (I-50M) x 50%)
1억 유로 이상	34%	R x (50M +50M x 50%+(I-100M) x 34%)

· R1: 지역별 인센티브 지원율, I2: 투자지출액

 

폴란드 주별 인센티브 지원율(R) 변동

· 바르샤바에 대한 투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최대 15%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후 2018년 1월 1일부터는 최대 10%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자료원: 폴란드 투자청

 

 ○ 2014년부터의 주별 인센티브 지원율은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나 폴란드는 2014~2020 EU 자금으로 총 729억 유로를 확보했고 14개의 경제특구는 최소 2026년까지 연장되어 투자 기업에게는 오히려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으로 평가됨.

  - 개선사항들과 폴란드 정부의 지속적인 행정 간소화 및 친근한 투자환경 조성, 전반적인 경제의 안정성은 높이 평가를 받고 있음.

 

폴란드 투자환경에 대한 평가

정보	순위	기관
외국인직접투자(FDI) 하기 좋은 곳(세계)	14 위	UNCTAD
외국인직접투자(FDI) 하기 좋은 곳 (유럽)	6위	fDi Markets.com
향후 3년간 외국인직접투자(FDI) 하기 좋은 지역(세계)	2위	Ernest & Young
제조업 프로젝트하기 좋은 지역(세계)	3위	Financial Times
향후 3년간 회사 이윤창출이 가장 유망한 지역(중동부유럽 및 러시아 포함)	2위	Deloitte
금융, 회계, 자문, 아웃소싱이 용이한 지역	3위	The Hackett Group

자료원: 각 기관 자료 종합

 

□ 투자 인센티브 세부내용

 

 ○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 SEZ) 기본 사항

  - 2014년 현재 폴란드에는 총 2만 헥타르의 14개 + Subzone의 경제특구를 운영 중이고 최소 2026년까지 유지될 계획임.(최소 투자금액은 10만 유로)

  - 경제특구에 투자하는 이유는 간접 지원(소득, 법인, 부동산세 면제, 신규 기술 획득 시 법인세 할인 등)과 직접 지원(정부 보조금, EU 자금 등)으로 나뉨.

 

폴란드 경제특구 현황

자료원: 폴란드 투자청

 

 ○ 부동산세 면제 최신 사항(2014)

  - 2014년 폴란드의 건물 조세 한도는 23.03즈워티/m², 부지는0.89즈워티/m², 그리고 건설 비용(Construction Value)의 2%임.

  - 각 지역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정·확립하고 각각 상이함.

 

부동산세 면제 기준

일자리 창출	부동산세 면제
최소 10만 유로 투자
50명 고용	3년 면제
70명 고용	5년 면제
90명 고용	7년 면제
50만 유로를 경제특구에 투자할 때마다 부동산세 6개월 면제, 1년 초과 불가

자료원: 폴란드 투자청

 

 ○ 정부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 2013년과 동일하게 2014년에도 생산(자동차, 전자, 항공, 생명공학 외 타 산업의 대규모 투자), 서비스(정보 통신, SSC, BPO, R&D)로 구분함.

  - 폴란드 정부의 투자지원은 2004년부터 54개의 프로그램에 9억 즈워티를 지원하고 1만 9,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함.

 

정부 보조금 지원 기준

산업	일자리	투자액	지원
정부 보조금-일자리 창출
생산업	250 명 고용	4천만 즈위티	일자리당 3,200 ~1만 5,600 유로
서비스업	250명 고용	150만 즈워티
R&D	35명 고용	150만 즈워티
기타 산업 "대규모 투자"	200~500명 고용	7억 5000만 즈워티~5억 즈워티
정부 보조금-투자액 기준
생산업	50명 고용	1억 6000만 즈워티
기타 산업 "대규모 투자"	200~500명 고용	7억 5000만 즈워티~5억 즈워티	투자비용의 1.5~12.5%
R&D	35명 고용	1000만 즈워티	10%까지

자료원: 폴란드 투자청

 

  - 폴란드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한 5가지 조건

   1. 프로젝트나 사업 시작 전에 정부 보조금 사전 신청

   2. 총 투자액에서 최소 25% 투자

   3. 최소 5년간 투자 유지 (중소기업은 최소 3년)^*

   4. 투자로 생성된 일자리는 최소 5년간 유지(중소기업은 최소 3년)^*

   5. 투자 조건 및 규정에 이행

   · 중소기업의 정의(EU 기준): 회사 규모가 250명 이하이고 연간 매상고가 5,000만 유로 이하이며 연간 결산서가 4300만 유로 이하인 회사

 

□ 시사점

 

 ○ 2014~2020 정부지원금은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나 투자 관련 세부 지원 프로그램들은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 및 다양화 됨.

 

 ○ 각종 SEZ 혜택과 세금 면제 제도(법인세, 소득세, 부동산세 등)들의 기준은 각각 다르므로 세부사항과 기준을 숙지할 것을 권장함.

 

 

자료원: 폴란드 투자청, UNCTAD, EY, FT, Deloitte, The Hackeet Group, fDi Market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