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특별경제구역

- 향후 한국 기업들도 투자진출 기회 무궁무진 -

□ 파키스탄 특별경제구역의 특징

 ○ 파키스탄 투자 촉진 및 경제발전 플랫폼으로의 육성 계획

  - 파키스탄 정부는 2012년 특별경제구역에 관한 법률 'Special  Economic  Zone (SEZ) Act 2012'를 통과시킴. 이 법률안은 투자를 끌어들여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더 나은 공공서비스 등을 제공하는데 있음.

  - 특별경제구역은 잘 구획된 지리적 구역 안에 특정 유형의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양한 특별 구역을 말함. 그 구역 안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용인되지 않거나 적용되지 않는 정책과 조치가 가능하며 특별한 경제 활동이 진행됨.

  - 여러 가지 형태의 특별경제구역은 자유무역지대나 공업단지처럼 다양한 인센티브를 가짐. 이러한 특별경제구역은 높은 수준의 인프라, 안정적인 전력 수급, 안정적 부지, 공공시설, 그리고 기타 지원 서비스에 직접적인 접근이 가능함. 게다가 간소화된 규제 및 보다 간단한 사업 설립 방침 등 여타 특별한 행정적 승인 절차 또한 제공됨.

□ 인프라 시설

 ○ 파키스탄 특별경제구역의 다양한 인프라 지원

  - 지금까지 언급된 시설은 외국인 회사의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특별경제구역의 소유자들에게 제공해야 함.

파키스탄 특별경제구역에 설치가 보증된 인프라 시설

□ 인센티브와 특별 보호

 ○ 모든 구역 내의 기업과 특별경제구역의 개발자가 부여받는 혜택

  - 투자자 이사회로부터 승인 및 확인을 받았다는 전제조건 하에 특별경제구역 독립체의 운영 및 경영, 개발을 위하여 파키스탄 내로 수입하는 모든 주력 상품들에 대하여 관세 및 납세의 의무를 한번 면제받음.

  - 개발협약서에 서명한 날짜부터 10년 동안 특별경제구역의 개발과 운영에서 발생된 모든 수입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음.

  - 고도의 기술 산업이나 특정 지역에서의 프로모션 목적으로 추가적인 혜택이 특별경제구역에서 기업이 위치한 지역 등 별도의 범주로 확대될 수 있음.

  - 이러한 혜택들은 성급하게 철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별경제구역 혹은 기업 자체의 개발자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변경이 이루어짐.

□ 중국의 파키스탄 투자 동향

 ○ 파키스탄 투자에 대한 기대감 고조

  - 파키스탄은 최근 중국의 핵심적인 기업 연합 기구인 중국기업연합(CEC)과 파키스탄 내 특별경제구역을 확립시키기 위한 합의를 맺음.

  - 특별경제구역은 라호르 부근에 곧 설치될 예정이며 우선 900에이커(약 110만 평)가 넘는 부지에 진행될 예정임. 이후 순차적으로 3,000에어커, 1만 에어커로 확대될 계획임.

  - CEC는 중국 내 5만 4,5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상위 500개 기업체를 대표하는 연합체이며 CEC의 각 구성원들은 파키스탄 투자 관련 계획 및 제안을 승인할 예정임.

  - 파키스탄은 중국인 투자자들에게 광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파키스탄의 전략적 위치, 중국과의 접근성으로 인하여 중국 투자자들이 특별경제구역에 공장을 설립하여 파키스탄뿐 아니라 성장 중인 중동 시장까지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시사점

 ○ 한국 기업들도 파키스탄 투자진출에 관심을 가져야 함.

  - 2014년 4월 한국의 총리가 파키스탄을 방문하여 한국-파키스탄 투자협력포럼을 개최함.

  - 이를 계기로 양국 간 무역, 투자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

  - 특히 파키스탄의 나와즈 샤리프 총리는 특별경제구역을 언급하며 한국 기업이 파키스탄에 투자해줄 것을 요청함.

  - 이미 중국은 파키스탄의 특별경제구역에 진출하기 위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음. 이에 비해 한국은 치안 문제 및 지리적 불리함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파키스탄 투자에 관심이 없는 실정임.

  - 그러나 파키스탄의 새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만큼 한국의 대·중소·중견기업들이 특별경제구역의 투자진출에 관심을 갖고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인근 중동 시장까지 공략할 필요성이 매우 큼.

자료원: The Express Tribune 및 KOTRA 카라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