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국인 직접투자(FDI) 국책사업 동향

- Decision 631/QD-TTg on April 29, 2014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 -

- 2020년까지 상위 10개 국책사업(National Project List Top 10) 분석 및 전망 -

 

 

 

□ 개요

 

 ○ Decision 631/QD-TTg on April 29, 2014에 따라 2020년까지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매력적인 국가적 프로젝트 리스트가 최근 발표되어 외국인 직접투자자들에게 투자기회 및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베트남 기획투자부(MPI)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사업 목록은 산업별로 분류되어 있어 과거 지역별로 분류된 것과는 대조되는 것이라고 함.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총 127건의 사업별 목록을 발표했고 전체 사업의 총 투자액은 600억 달러로 집계됨.

 

□ 최근 대베트남 외국인 투자자 동향

 

 ○ 대베트남 국가별 외국인 투자 동향은 2014.1.1.~ 4.20. 기간 중 한국이 신규 건수 125건, 신규 투자금액 8억 5000만 달러, 증자금액 2억 6900만 달러 등 외국인 신규 투자금액 1위임.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 가공업이 신규 건수 204건, 투자금액 21억 6100만 달러이며 부동산경영업이 신규 건수 7건, 투자금액 2억 7000만 달러, 건설업이 신규 건수 37건, 투자금액 2억 3500만 달러, 의료와 사회복지업에서 신규 건수 1건, 투자금액 2억 2500만 달러임.

 

대베트남 국가별 외국인 투자

                                                                                                        단위: US$ 백만

구분	1988. 1. 1~2014. 4.20 기준 누계			2014. 1. 1~ 4.20
국가명	건수	투자금액	실행금액	신규 건수	신규 투자금액	증자금액
일  본	2,266	3만 5,514	1만 1,444	80	219	312
한  국	3,736	3만 768	9,782	125	855	269
싱가포르	1,266	3만 293	7,812	23	337	142
대  만	2,306	2만 7,431	1만 1,571	17	163	121
버진아일랜드(영)	530	1만 7,668	5,745	7	239	168
홍  콩	799	1만 2,833	4,028	27	301	86
미  국	690	1만 700	2,551	8	3	128
말레이시아	460	1만 479	3,664	7	49	92
중  국	1,019	7,821	3,069	27	117	167
태  국	345	6,418	2,836	6	10	7
네덜란드	205	6,385	2,550	7	55	29
전체 합계	1만 6,323	23만 7,634	8만 746	390	3,228	1,627

출처: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 실행금액은 정관 자본금(Legal capital) 액수임.

 

대베트남 산업별 외국인 투자

단위: US$ 백만

구분		2014. 4.20. 기준 누계			2014. 1. 1. ~ 4.20.
연번	산업	건수	투자금액	실행금액	신규 건수	신규 투자금액	증자금액
1	제조, 가공	8,932	12만 8,280	4만 5,818	204	2,161	1,448
2	부동산경영	414	4만 9,313	1만 2,662	7	270	122
3	호텔, 외식서비스	344	1만 743	2,582	3	4	N/A
4	건설	1,082	1만 528	3,787	37	235	2
5	전력,가스,용수제조 공급	93	9,613	2,048	1	70	7
6	정보통신	965	4,039	2,267	28	9	0.2
7	예술 오락	143	3,680	1,079	2	4	N/A
8	도소매, 유지보수	1,166	3,624	1,813	41	36	15
9	물류운수	399	3,611	1,098	17	48	N/A
10	농,임,수산	503	3,367	1,742	3	5	7
11	채광	82	3,274	2,606	N/A	N/A	6
12	기술과학전문	1,562	1,689	909	36	155	19
13	의료와 사회복지	92	1,565	403	1	225	1
14	금융, 은행, 보험	79	1,323	1,173	N/A	N/A	N/A
15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31	1,288	317	1	2	N/A
16	기타서비스	129	748	160	1	1	0.3
17	교육, 양성	186	747	177	7	4	0.2
18	행정, 지원 서비스	121	203	105	1	0.1	N/A
합계		1만 6,323	23만 7,634	8만 746	390	3,228	1,627

출처: Vietnam Investment Review, MPI(2014년 5월)

 

□ Decision 631/QD-TTg on April 29, 2014  업종별 분석 및 대표 프로젝트(첨부파일)

 

□ 외국인투자 관련 근거 법령, 개념 정의 및 투자자본 상위 10개 국책사업(Top 10 Project List)

 

 ○ 근거 법령(Decree No. 24/2011/ND-CP 관련 법령 등)

  - 정부조직법(Law No. 32/2001/QH10 of December 25, 2001, on 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 투자법(Investment Law No. 59/2005/QH11 of November 29, 2005)

  - 건설법(Construction Law No. 16/2003/QH11 of November 26, 2003)

  - 기업법(Enterprise Law No. 60/2005/QH11 of November 29, 2005)

  - BOT 관련 시행령(Decree No. 24/2011/ND-CP dated April 05, 2011 of the Government amending a number of Articles of the November 27, 2009 Decree No.108/2009/ND-CP on investment in the form of Build-Operate-Transfer contract, Build-Transfer-Operate contract, Build-Transfer contract)

  - 건설공사 투자 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시행령(Decree No. 12/2009/ ND-CP of February 12, 2009, on management of investment projects on the construction of works)

  - 자본건설 투자(Capital Construction Investment) 관련 법률 조항 및 개정 법률(Law No. 38/2009/QH12 dated June 29, 2009 of the National Assembly amending and supplementing a number of articles of the Laws concerning capital construction investment)

 

 ○ 자본건설 투자(Capital Construction Investment) 관련 법률 조항 및 개정 법률 (Law No. 38/2009/QH12)

  - 2009년 6월 베트남 국회는 건설법, 입찰법, 기업법, 토지법, 주택법 등 5개 법률 내용 중 자본건설 투자(Capital Construction Investment)와 관련이 있는 내용에 대해 법률을 개정함.

  - 기업법은 2006년 7월 이전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 기업의 재등록 기간을 2008년 6월 30일에서 2011년 7월 1일까지로 재차 연장함.

  - 건설법은 투자자가 투자 프로젝트를 작성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나 기초설계에 대해 관계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한 의무조항을 폐지하였고 자연재해나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사업부지, 규모, 총사업비 등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 승인받은 타당성 조사를 변경하거나 재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함.

  - 입찰법은 지명입찰 대상에 국가 기밀 사업과 국가이익에 비추어 긴급한 사업을 추가하고 입찰 과정에서 베트남인이 입찰 수행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함.

  - 토지법과 주택법은 종전에 토지사용권 증서와 주택 소유권 증서를 별도로 발급하던 것을 토지법에 따라 하나로 발급하도록 규정함.

 

 ○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 FDI란 외국인이 단순히 자산을 국내에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 참가와 기술제휴 등 국내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함.

  -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투자와는 다른 개념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적 재산권과 부동산 등 모든 형태의 유, 무형 자산이 이전돼 부를 창조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투자를 포함함.

  -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다자간투자협정(MAI)에서는 국내 기업의 사업부문과 영업권 등을 외국인에게 매각한 경우도 FDI(외국인 직접투자)로 봄.

  -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외국인이 주식과 지분을 취득하는 투자도 FDI(외국인 직접투자)로 볼 수 있음.

 

 ○ JV(Joint Venture)

  - 2개국 이상의 기업·개인·정부기관이 영구적인 기반 아래 특정 기업체 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제 경영방식으로 전체 참여자가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짐.

  - 공동소유의 대상은 주식자본·채무·무형고정자산(특허권·의장권·상표권·영업권 등)·경영 노하우·기술 노하우·유형고정자산(기계·설비·투자 등)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함.

  - 합작에 참가하는 기업들이 소유권과 기업의 경영을 분담하여 자본·기술 등 상대방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강점을 이용할 수 있고 위험을 분담한다는 점에서 상호 이익적 해외투자방식임.

 

 ○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 개발도상국에 개발 지원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수행하는 접근 방식임.

 

 ○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공공개발원조·정부개발원조라고도 하며 증여·차관·배상·기술원조 등의 형태가 있음.

  -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자금 중 ① 정부 또는 정부의 원조 기관에 의해 공여됨. ②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 ③ 자금 공여 조건이 개발도상국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무상 부분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한다는 조건을 갖춘 것을 말함.

 

 ○ BOT(Built Operate Transfer)

  - 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한 시행자(건설업자)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건설을 마친 후 자본 설비 등을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하는 것임.

  - 여기에 그 운영수익으로 운영자금을 충당하고 부채를 상환하는 한편 지분 투자자에 대해 배당을 하며 운영기간이 종료되면 정부에 무상으로 양도함.

  - 이러한 방식은 주로 재정적자의 누적 외채 문제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개발도상국들이나 국가사업의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의 인프라 개발에 도입되고 있음. 그러나 BOT 프로젝트는 비교적 공사기간이 장기적이며 정치적 안정성에 따른 위험이 큰 것은 단점으로 지적됨.

  - 투자법(No. 59-2005-QH11) 제3조 17호: BOT(Build-Operate-Transfer)는 베트남 국가기관과 투자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로 투자자가 특정한 기간 내에 사회간접자본을 건설 및 운영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투자자는 이를 무상으로 베트남에 양도하는 투자방식임.

  - 투자법(No. 59-2005-QH11) 제3조 18호: BTO(Build-Transfer-Operate)는 베트남 국가기관과 투자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로 투자자가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한 후 이를 베트남에 양도하면 정부는 투자자가 투자자본 회수 및 이윤의 획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특정한 시간 동안 그 시설을 경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투자방식임.

  - 투자법(No. 59-2005-QH11) 제3조 19호: BT(Build-Transfer)는 베트남 국가기관과 투자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로 투자자가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고 건설이 완료된 후 이를 베트남에 양도하면 정부는 투자자가 투자자본 회수 및 이윤의 획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여 주거나 BT 계약서 상의 합의에 근거하여 투자자에게 비용을 계산하여 주는 투자방식임.

 

 ○ 투자자본 상위 10개 국책사업(Top 10 Project) 투자 형태 및 연락처

단위: US$ 백만

사업명	지역	특징	투자액	투자 형태	담당처
South Van Phong oil refinery	Khanh Hoa	Slated for commissioning during 2015-2021	8,000	JV (75% foreign investment)	Vietnam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Tel : 280-3855484 Fax : 280-3857731
Long Thanh International Airport	Dong Nai	Capacity : 100 million passengers per year	5,620	PPP, BOT	PPP Project Management Unit, Ministry of Transport. Address: 80 Tran Hung Dao, Hanoi. Tel : 84-4-3941 0755
Bien Hoa - Vung Tau railway	Dong Nai, Ba Ria-Vung Tau	Length : 120.57km	5,000	BOT	PPP Project Management Unit, Ministry of Transport. Address: 80 Tran Hung Dao, Hanoi. Tel : 84-4-3941 0755
Binh Dinh power centre	Binh Dinh	Newly-built coal-fired power plants. Area: 250ha	4,000	PPP	Quy Hhon city's 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 No35 Le Loi. Tel : 056 3822 628. Fax : 056 3824 509
Dau Giay-Lien Khuong	Lam Dong	Length : 200km. Speed : 100km/h	3,520	PPP	Lam Dong's 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 No2 Tran Hung Dao,       Da Lat city. Tel : 063 822 2311, Fax : 063 3834 806
Upgrading Hanoi-Ho Chi Minh City	Northen region to southern region	Upgrading and opening some stations. Speed : 90km/h	2,300	BOT, ODA	PPP Project Management Unit, Ministry of Transport. Address:80 Tran Hung Dao, Hanoi. Tel : 84-4-3941 0755
Da Lat-Dankia tourism complex	Lam Dong	Eco-tourism resort and entertainment center	2,000	Domestic, Joint Venture or 100% FDI	Lam Dong Planning and Investment Department, 2 Tran Hung Dao, Da Lat city, Lam Dong province. Tel : 063 3883311 Fax : 063 834806
The North-South Highway's Ninh Binh-Thanh Hoa and Thanh Hoa-Nghi Son sections	Ninh Binh, Thanh Hoa	Length : 121.12km, highway speed: 100-120km/h	1,867	PPP	PPP Project Management Unit, Ministry of Transport. Address: 80 Tran Hung Dao, Hanoi. Tel : 84-4-3941 0755
Noi Bai-Ha Long	Hanoi, Bac Ninh, Bac Giang, Hai Duong and Quang Ninh	Length : 148km. Speed: 100-120km/h	1,762	PPP, BOT	PPP Project Management Unit, Ministry of Transport. Address: 80 Tran Hung Dao, Hanoi. Tel : 84-4-3941 0755
Construction of a railway into Haiphong port	Haiphong	Length:57km	1,600	PPP, BOT	PPP Project Management Unit, Ministry of Transport. Address: 80 Tran Hung Dao, Hanoi. Tel : 84-4-3941 0755

출처: Decision 631/QD-TTg

 

□ 시사점

 

 ○ 정부가 발표한 사업 외국인 투자와 합작투자뿐만 아니라 민관협력(PPP), BOT, 공적개발원조의 투자 형태도 허용함. 투자 형태의 성공 여부는 베트남의 법률체계와 투자유치 정책이 충분히 정립될 것인가에 달렸음.

 

 ○ 아직까지 BOT 방식으로 투자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많이 찾아볼 수 없음. 기획투자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BOT 방식으로 투자한 사업은 10건 정도에 그친다고 함.

 

 ○ 베트남은 현재 중간소득 국가로 앞으로 공적개발원조(ODA) 방식의 투자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민관협력(PPP) 방식의 투자 또한 관련 법률체계가 미비한 탓에 시행 초기 단계에 놓여있는 실정임.

 

 ○ 베트남 투자시 관련 법령 해석 및 적용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중요함.

 

 ○ 산업지원에 기여하는 투자자들에게는 특별 인센티브를 적용해줘야 할 것이고 이들에게 적용되는 인센티브는 보다 수월한 시행을 위해 자세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Vietnam Investment Review, MPI, Saigon Times Weekly, KOTRA 호치민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