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도시화 추진의 핵심 농민공(农民工)

- 농민공들의 도시화를 위한 중국정부의 정책적 노력 강화 -

- 호적 제도, 보험 가입 등 장애물 상존 -

 

 

 

□ 중국의 농민공 현황

 

 ○ 농민공의 정의

  - 농민공은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일하는 중국 노동자를 일컫는 말로써 중국의 화려한 도시를 일으켜 세운 장본인들임.

  - 농민공들은 중국 전체 인구의 20%에 이르는 약 2억 7000만 명에 이름.

 

 ○ 농민공들의 현실

  - 도시에서 일하지만 도시에 거주하지 못하고 도시와 농촌을 오가며 생활하는 농민공들이 1억 명 이상에 이름.

  -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따르면 농민공들의 하루 소득은 14달러(약 1만 4500원)로 중국에서 중산층이라고 불리는 계층이지만 사회적 위치는 상당히 취약함.

  - 도시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농민공들이 교육, 취업, 의료, 양로, 주택보장 등의 방면에서 도시 주민과 같은 기본 공공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중국의 농민공 도시화 계획

 

 ○ 농민공의 도시화는 미래개혁의 핵심이 될 것임.

  - 중국의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중국발전고층토론2014(中国发展高层论坛2014)’에서 농민공들의 양로보험 가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힘.

  - 중국 국무원은 ‘국가신형 도시화계획2014-2020(国家新型城镇化规划2014—2020)’을 통해 2020년까지 도시상주인구율을 6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힘.

  - 또한 기존 36%인 농민공들의 도시 호적 등기율을 45%로 끌어올리고 1억 명의 농업인구와 기타 상주인구를 도시 호적에 올리겠다고 함.

 

□ 농민공의 도시화를 방해하는 장애물

 

 ○ 도농 간의 이원적 호적 제도

  - 2013년 말 기준으로 농민공 가운데 약 36%에 이르는 숫자 만이 도시 호적을 통해 도시 사회 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음.

  - 중국사회과학원의 분석에 따르면 도시와 농촌의 이원적 호적 제도는 사회복지 제도 상에서 농민공과 도시민 사이의 근본적 제도적 장애라고 밝힘.

 

 ○ 농민공과 도시민의 보험 가입률

(단위:%)

보험 종류	농민공	도시민
양로보험	14.3	42.75
의료보험	16.9	75.36
실업보험	8.4	21.39
출산보험	6.1	21.68

 출처: 중국사회과학원

 

 ○ 도시의 급속 팽창에 따른 문제

  - 많은 농민공들이 대도시로 집중됨에 따라 대도시들은 교통체증, 주택 가격 폭등, 환경오염, 자원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음.

  - 뿐만 아니라 비용 문제, 사회적 배척, 도시의 수용능력 등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임.

 

□ 중국이 제안한 농민공의 도시화 방법

 

 ○ ‘농민공 포인트 제도’운영을 통한 도시 호적 등기 가능

  - 소도시부터 베이징과 같은 대도시까지 순차적으로 도시 호적 등기 제한이 풀릴 계획임.

  - 합법적인 직장과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농민공들은 ‘농민공 포인트 제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시 호적 등기 및 사회복지 제도의 수혜가 가능해짐.

 

 ○ 도시 사회복지 서비스 수혜 범위 확대를 위한 방안

  - 자녀들의 교육권리: 전국 학교 학적 정보시스템을 만들어 학적 전환 처리를 간편하게 하고 교육부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는 전제 하에 농민공 자녀들의 의무교육을 보장함.

  - 공공취업 서비스 체제: 농민공들에게 정부가 보조하는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기업들 또한 농민공들에게 제공하는 기능 교육책임을 강화하여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도록 권장함.

  - 사회보험 혜택: 농민공에게 그 지역 도시 주민의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가함. 전국통일의 도농 주민 기본 양로보험 제도와 의료보험 제도의 건립을 추진함.

  - 도시 의료 서비스 혜택: 농민공은 물론 그들의 가족들도 무료로 건강교육, 예방접종, 전염병 방지 등의 공공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음.

  - 안정적인 주택 공급: 저가 임대주택과 공공 임차주택, 보조금 임대주택 등의 방식을 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농민공들의 주거 조건을 개선함.

 

□ 시사점

 

 ○ 중국정부의 농민공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 강화

  - 농민공들은 중국 도시화 추진의 핵심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농민공들을 위한 사회적 혜택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 투자 기업의 농민공 인력 관리 주의 요망

  - 농민공들의 임금 인상 문제나 직업교육 방면 등 기업들의 책임이 요구되는 부분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농민공을 다수 보유한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정책에 계속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光明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