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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타 비상 계획안 발표
2014-04-12 송하나 콜롬비아 보고타무역관

 

보고타 비상 계획안 발표

- 치안, 교통, 주거, 의료 등 주요 과제 해결을 위한 비상 계획안 발표 -

- 중앙정부와 보고타 시의 공동 계획안 마련 시급 -

 

 

 

□ 산토스 정부, 보고타 비상 계획안 발표

 

 ○ 보고타 시의 시장이었던 구스타보 페트로가 보고타 쓰레기 수거 업체 선정 시 저지른 부정으로 인해 2013년 12월에 파면되고 난 이후 지난달 25일 산토스 정부는 콜롬비아 수도인 보고타를 위한 비상 계획안(plan de choque)을 발표함.

 

 ○ 이번 비상 계획안은 구스타보 페트로 시장의 경우를 포함한 두 차례의 연이은 시장 파면이 보고타 시에 남긴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표되었으며 치안, 도시 이동성, 주거, 의료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또한 2014년 보고타 시 총예산인 73억 5000만 달러 중 각각 11억 5000달러와 12억 달러가 보고타 교통 및 의료 분야 개선을 위해 투입될 예정임.

 

자료원 : Sondeo LR

 

□ 보고타 시의 12가지 해결 과제

 

 ○ 보고타 비상 계획안의 효과적인 실행 및 실질적인 환경 개선을 위해 콜롬비아 정부와 보고타 시 정부 측은 12가지의 과제를 제시함.

 

변화 촉진을 위한 12개의 과제

1

지하철 도입

○ 보고타는 중남미 다른 국가들의 주요 도시와 비교했을 때 지하철 도입이 반세기 정도 뒤처져 있음.
 

○ 2014년 9월에 지하철 도입을 위한 기초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이후 2021년까지 지하철 개통 완료를 위한 정확한 공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음.

 

○ 지하철 개통 완료 시 현재 대중교통을 사용하는 보고타 시민의 80%가 겪고 있는 교통 체증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2

Transmilenio
(트란스밀레니오)

○ 수송 능력 확대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신(新) 노선이 개통될 예정이며 기존 노선 현대화 및 천연가스, 전기버스 등 친환경 버스 도입 예정

3

ITS 활성화

○ Sitp는 교통카드시스템을 도입한 보고타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크게 Transmilenio와 파랑, 초록, 주황색의 대형 지상 버스로 나뉨.
 

○ 그러나 여전히 대중교통 시스템에 통합되지 않은 민간사업자들의 버스 이용률이 더 높음. Sitp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Buseta의 운행 제한 및 오염 감소 노력 등이 요구되고 있음.

4

토지 이용 계획
(El Plan de Ordenamiento Territorial : POT)

○ 보고타 시의 도시 개발 계획 중 하나인 POT는 현재 보고타 경제의 주 동력원인 건설업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실제 보고타 시의 건설 공사가 3%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제도 장벽으로 인한 건설업 불황이 예상됨.

 

○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제도 재검토 및 건설업 성장 기반 확보가 필요함. 

5

la avenida longitudinal de occidente : ALO

○ ALO는 보고타 북부와 남부를 관통하는 도로 건설 프로젝트로 현재 3시간에 달하는 소요시간을 한 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음.
 

○ ALO는 POT와 함께 보고타 도시 개발 계획 중 하나이며 두 계획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ALO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POT가 방해요소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둘 중 어느 것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보고타 시의 결정이 필요함.

6

쓰레기 문제

○ 효과적인 쓰레기 관리 제도 도입 및 포화상태에 달한 쓰레기 매립지 Doña Juana를 대체할 새로운 매립지와 폐기물 처리 플랜트 확보가 시급함.

7

주택 건설

○ 보고타 중심부인 Usme 지역에 빈민층 및 최저 임금자를 위한 만 개의 주택 건설이 확정되었으나 주요 저소득층 거주 지역인 Soacha, Mosquera 지역이 더 적절하며 자칫 도시 중심부 주택 건설이 부동산 투기 자극 및 저소득층의 실질적 혜택 확대에 방해가 될 수 있음.

8

시내 주요 도로 환경 개선

○ 국가 인프라 청(ANI) 청장인 루이스 페르난도 안드라데는 2018년까지 보고타 북부 Calera 지역으로 연결되는 보고타 주요 도로의 이동성 문제 해결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함.

 

○ 그러나 최근 급증하는 시내 교통량으로 인해 신규 도로 건설 및 기존 도로 확장 등이 시급한 상황임.

9

에너지 공급

○ 2012년부터 새로운 발전소인 누에바 에스페란사(Nueva Esperanza)의 공사가 진행되었어야 했으나 이미 두 차례나 발전소 건설이 미루어지며 중장기 전력 공급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음.

10

치안

○ 산토스 대통령은 이미 보고타의 치안 문제는 해결되는 과정에 있으며 단지 치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개선 만이 남았다고 언급함.        

                                                

○ 그러나 여전히 보고타 시내 범죄 발생률은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도시 치안확보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함.

11

의료

○ 의료시설 및 의료진 부족 문제와 의료보험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복지분야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이 요구됨.

12

교육

○ 초, 중, 고등학교 및 유치원 건설공사를 위해 현재까지 1억 7500만 달러가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환경이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음.                                                                                              

○ 근본적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고민과 해결책 마련이 시급함.

 

 

□ 전망 및 시사점

 

 ○ 보고타는 콜롬비아 대표 외국인 투자 대상 도시이자 국내 GDP의 25%를 차지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시 정부의 실정과 시장 사퇴 등으로 인해 도시 성장이 정체되어 왔음.

 

 ○ 이 같은 보고타의 문제 해결을 위해 산토스 정부가 비상 계획안을 발표하였으나 몇몇 계획의 경우 본 취지와 어긋나게 실행되거나 정부-보고타 간의 협력 부족 및 정부 지원금 미지급으로 인한 내부 마찰이 발생함.

 

 ○ 이에 따라 중남미 중심 도시로 보고타를 성장시키기 위한 콜롬비아 정부와 보고타시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안목에서 콜롬비아 정부와 보고타 시 간의 협력이 우선되어야 함.

 

 ○ 이에 따라 올해 3월에 보고타의 새로운 시장으로 임명된 라파엘 파르도의 새로운 정책과 정부의 보고타 비상 계획안이 보고타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이끌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됨.

 

 

자료원 : La república, El tiempo, 보고타 무역관 자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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