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중국 장쑤성(江苏省) 퇴직연금(企业退休人员养老金) 수령액 증가

 

 

 

□ 중국 사회보험금 납부 규정(社会保险缴纳费规定)

 

 ○ 사회보험은 강제성을 지닌 보험으로 기업과 개인은 국가의 정해진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사회보험은 양로보험, 실업보험, 생육보험(生育保险), 공상보험(工伤保险), 의료보험을 포함함.

 

 ○ 사회보험금은 정해진 비율에 따라 기업과 개인이 부담하며 납부 비율은 각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규정한 납부 비율을 따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으나 중국 내 각 시(市), 각 구(区)의 사회보험금 납부 비율 차이가 있음.

 

 ○ 중국 국가 규정 사회보험금 납부 비율

 

자료원 : 장쑤인력자원및사회보험망(江苏人力资源和社会保险网)

 

  - 위 납부 비율은 중국 국가에서 규정한 사회보험금 납부 비율 기준이며 중병 보험료를 포함한 납부 비율은 각 지자체 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임금을 100%로 기준한 비율임. 표기된 의료보험 중 3元(위안)은 중병 보험 가입 시 해당됨.

  - 공상보험과 양육 보험은 기업이 전부 부담하며 비율은 임금의 1%~2% 정도임.

 

□ 2013년(기존) 장쑤성(江苏省) 기업 퇴직연금(企业退休人员养老金) 수령 현황

 

 ○ 2013년 말 기준 장쑤성(江苏省)의 기업 퇴직연금 가입자는 2457만 8300명이며 2012년 대비 149만 7800명이 증가함. 기업 퇴직연금 가입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실제 퇴직연금 수령인은 2013년 말 기준 556만 2500명임.

 

 ○ 장쑤성(江苏省)의 2013년(기존) 기업 퇴직연금 조정 방안(江苏2013年企业退休人员养老金调整政策)에 의하면 개인의 퇴직연금 액수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10%가 증가된 금액을 수령함. 예를 들어 1000위안의 퇴직연금 수령인은 100위안이 증가한 1100위안을 받게 되고 4000위안의 퇴직연금 수령인은 400위안이 증가한 4400위안을 받게 됨.

 

□ 2014년(변경) 장쑤성(江苏省) 퇴직연금(企业退休人员养老金) 조정 방안

 

 ○ 2014년 기업 퇴직연금 조정 방안의 전체적인 목표

  - 퇴직연금 수령액 3000위안 이하: 평균 10% 증가

     퇴직연금 수령액 3001위안 이상 4000위안 이하: 평균 6% 증가

     퇴직연금 수령액 4001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 평균 4% 증가

     퇴직연금 수령액 5001위안 이상: 평균 2% 증가

 

  - 주요 조정 사항 ①

 

    ※ 위 ①, ②, ③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최종 퇴직연금 증가액(단, 주요 조정 사항 ②의 범위 초과 불가)

자료원 : 중국장쑤왕(中国江苏网)

 

  - 주요 조정 사항 ②

단위 : 위안(元)

     ※ 장쑤성남부지역(苏南): 난징(南京), 우시(无锡), 창저우(常州), 쑤저우(苏州), 전장(镇江)

         장쑤성중부지역(苏中): 양저우(扬州), 타이저우(泰州), 난통(南通)

         장쑤성북부지역(苏北): 쉬저우(徐州), 옌청(盐城), 쑤첸(宿迁), 화이안(淮安), 롄윈강(连云港).

자료원 : 중국장쑤왕(中国江苏网)

 

  - 주요 조정 사항 ③

단위 : 위안(元)

자료원 : 중국장쑤왕(中国江苏网)

 

□ 시사점

 

 ○ 이번 장쑤성(江苏省) 기업 퇴직연금 조정 방안(江苏2014年企业退休人员养老金调整方案)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퇴직연금의 차액은 4월 말 수령 가능함.

  - 장쑤성(江苏省) 이외에도 중국 전역에서 퇴직연금 조정에 관한 문제는 수차례 논의된 바 있으며 제도는 지자체마다 상이함.

 

 ○ 조정 방안 적용 후 1인당 퇴직연금은 최소 100위안이 증가하며 퇴직연금의 액수에 따른 퇴직연금 증가율 차등 적용이 이전 대비 가장 큰 변화임.

  - 이번 2014년 기업 퇴직연금 조정 방안 적용 후 장쑤성(江苏省) 550만여 명 기업 퇴직자들의 월평균 퇴직연금은 1815위안으로 2013년 대비 193위안이 증가함.

 

 

자료원 : 바이두(百度), 장쑤성통계국(江苏省统计局), 신화일보(新华日报), 장쑤왕(江苏网). 양즈완바오왕(扬子晚报网) 샹르쿠이바오시엔왕(向日葵保险网), 장쑤인력자원및사회보험망(江苏人力资源和社会保险网) 등 KOTRA 난징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