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상표 보호, '무단 선점 방어' 급선무

- '新상표법' 발효에 따라 권리자 보호 강화, 정책 방향에 부합한 보호 전략 필요 -

- 피해 발생 시 상표평심위원회 등 관련 기관 활용에 적극적인 노력 강구 -

□ 중국 상표관련 법 집행기구

 ○ 중국의 상표를 총괄하는 공상총국(工商总局) 내에 독립된 동급의 법 집행 행정기관 존재

  - 상표국(商标局): 중국 전역의 상표등록과 관리 업무 주관

  - 상표평심위원회(商标评审委员会): 상표 분쟁업무 처리

 ○ 이 중 '분쟁업무'를 처리하는 상표평심위원회는 접수처, 법률사무처 및 안건심리 1~6처 등으로 조직을 이루고 있음.

  - 정원은 70명이며 보조인력을 포함하여 총 300여 명의 인원이 상표 분쟁업무를 담당함.

 ○ 상표평심위원회는 집법(执法) 행정기관으로 아래의 안건을 처리함.

  - 기각 안건 재심사

  - 이의제기 안건 재심사

  - 취소 안건 재심사

  - 분쟁 안건의 심리 및 처리 등

□ 중국 정부 정책 방향, 악의적 선등록으로부터 권리자 보호 강화

 ○ 중국 정부는 상표권자와 소비자의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 경쟁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악의적 선등록'을 규제하려는 노력을 견지함.

 ○ 중국 정부에서 규정하는 '악의적 상표 선등록'은 아래와 같은 표현 방식을 보임.

  - 타인의 미등록 상표를 불법 점유

  - 타인의 등록 상표에 대한 신용과 명예를 이용

  - 타인의 우선권리 훼손

  - 기타 악의적인 선등록 상황 등

악의적 선등록 유형별 내용과 관련 '상표법' 규정

□ 분쟁 발생 시 상표평심위원회 등 관련 기관 적극 활용

 ○ 상표평심위원회는 악의적 선등록 방지 및 규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내부적으로 아래와 같이 '분쟁 심사' 기준을 마련함.

  - 심리 절차의 신속한 처리

  - 증거확보 면에서 악의성이 명백한 선등록 행위에 대해서는 우선 상표권자의 증거확보 책임 경감

  - 상품 유사판정 기준의 유연한 적용 ('유사상품과 서비스 구분표'에 지나치게 얽매이는 형식주의 타파)

  - 상표 유사판정 기준의 엄격한 적용 등

□ 시사점

 ○ 올해 8월30일 중국 상표법이 개정 발표되었으며 2014년 5월 1일부로 발효될 예정으로 우리기업의 상표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전략이 요구됨.

 ○ 권리자 보호 강화, 심사 기한의 명확화, 증거 제출 요건 등 실무적인 개정사항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우리기업의 주의가 필요함.

  - 특히 무단 선등록은 지재권 분야에서 최근 중국 내 우리기업의 피해사례가 가장 많은 분야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 시급

자료원: '중국 상표법 세미나' 발표자료, 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