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일본의 3단계 성장전략

- 1단계 청년층 지원과 여성의 사회진출 -

- 2단계 민간투자 확대, 신시장 개척, 대학개혁 -

- 3단계 의료분야의 규제완화, 국가전략특구 창설, 전력시스템 개혁 -

     

 

2013-06-25

오사카무역관

최형권(simba@kotra.or.kr)

     

     

 

- 1단계 성장전략 -

     

□ 노령화사회 대비,  청년층 지원과 여성의 사회진출

     

 ○ 일본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노령인구를 위한 법률을 제정, 특히 의료 분야의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

  - 재생의료의 실용화를 위한 규제 완화

  - iPS(유도만능줄기세포)연구에 10년간 1,100억엔 예산 책정

  -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기업을 기존의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여 해당산업의 진입 촉진 및 의료기기 해외영업 전담 기구를 민관 공동으로 설립

     

 ○ 인재의 능력발휘 기회 확충

  - 사원 혹은 아르바이트생을 실험적으로 채용하는 기업을 지원

  - 기업이 인재확보를 위한 훈련 등을 실시할 경우, 노동이동지원 조성금을 지급

     

 ○ 유학을 기피하는 일본인 학생을 위해 역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증가시켜 일본 국내에서 국제 교류의 기회를 늘림으로써 국제적 분위기 조성

  - 외국인 유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일본인 청년층의 영어실력 향상 및 견문을 간접적으로 넓힌다는 전략임.

     

 ○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 2020년을 기준으로 모든 사업 분야에서 간부급 여성 비율을 30% 이상으로 향상

  - 또한 상장기업의 경우, 1명 이상의 이사를 반드시 채용하도록 함.

  - 대기 아동 문제를 해소시킨 요코하마시의 정책을 바탕으로 향후 5년 내 일본전국에 대기 아동 제로를 목표로 제도 정비하여 출산이나 보육문제로 퇴직하는 여성들을 경제활동에 복귀시킨다는 방침

  - 3년 육아휴가 보급을 추진, 하지만,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닌 기업이 자발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며 3년 육아휴가를 실시하는 기업에는 지원금 지급. 동시에 직장에 복귀하기 전, 대학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임.

     

- 2단계 성장전략 -

     

□ 민간투자 확대, 신시장 개척, 대학개혁

     

 ○ 민간 기업의 활성화

  - 기업의 설비투자 환경을 조성하여 현재보다 10% 증가한 70조엔 규모로 끌어올릴 계획

  - 임대를 통해 설비투자 보급을 확대하고 해당 설비의 가격이 하락하여 임대회사가 적자를 부담하는 손실을 국가 보조금으로 지원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임.

  - 전기자동차, 자동주행 자동차, 빅 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 분야에의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진입 기회를 높임.

  - 일본의 인프라시스템을 그대로 수출하는 전략을 수립, 2020년까지 현재의 3배인 30조엔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임.

     

 ○ 농업 시장 확대 및 신시장 개척

  - 농산품의 생산 및 수출을 확대하여 농가의 소득을 10년 이내에 2배로 늘릴 계획 (2012년 4500억엔 → 2020년 1조엔)

  - 1년 이상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지자체에서 강제로 차입하여 농업생산 법인 등에 임대하는 제도를 2014년도부터 도입할 예정

  - 현재 1조엔 규모인 6차 산업화시장을 10년 내에 10조엔으로 확대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기업인에게 공적 펀드를 활용한 경영지원을 실시함.

     

 ○ 대학의 경영개혁

  - 국립 8개 대학에서 향후 3년간 1,500명 정도를 우수한 외국인 연구자로 교체

  - 해외 대학과 연계하여 영어강의 이수만으로 졸업할 수 있는 학위과정을 확충하고 졸업조건으로 TOEFL 점수 제시를 해야 하는 등 국제화를 추진하는 학교를 확대해갈 계획임.

     

- 3단계 성장전략 -

     

□ 의료분야의 규제완화, 국가전략특구 창설, 전력시스템 개혁

     

 ○ 의료분야의 규제완화

  - 보험진료와 혼합진료를 인정하는 보험외진료를 절충시켜 병원 진료 신청 절차를 국가가 전면적으로 지원

  - 외국인 의사가 일본에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재검토

  - 모든 일반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허용 단, 소비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명확한 규칙을 제정

  - 건강산업과 의료산업의 구분을 명확히하여 신시장 창출 및 비즈니스 효율을 높임.

     

 ○ 국가전략특구 창설

  - 외국기업 유치, 국제학교 설립 등으로 외국인이 가족과 함께 일본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정비히고 일본 국내의 글로벌화를 추진함.

  - 이러한 개혁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있는 정책으로 추진

     

 ○ 전력시스템 개혁

  - 전력, 의료 등 인프라 정비같은 공적 비즈니스 분야를 민간에 개방하여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을 도모

  - 특히 전력의 경우, 송전과 배전을 분리하여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전력의 소매를 전면 자유화 시킨다는 방침임.

  - 동시에 전력관련 투자를 과거 10년간 실적의 1.5배인 30조엔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

     

□ 시사점

     

 ○ 3차에 걸쳐 발표된 일본의 성장전략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이에 따른 효과 또한 예상하기 쉬운 경향이 있음.

     

 ○ 일본에서 비즈니스 전개 중인 우리 기업들은 해당 산업의 제도 개선 및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일본경제신문, 일본 경제산업성,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