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5년 후 FTA 체결국간 무역액을 전체무역의 70%로 확대

- 활용도 낮은 일본의 FTA -

- FTA확대 및 글로벌화 강화 예정 -

- 日 진출 고려중인 우리기업은 관련정책 동향 눈여겨 보아야 -

2013-06-25

오사카무역관

최형권(simba@kotra.or.kr)

□ 일본의 FTA 현황

 ○ 일본은 현재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13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FTA 체결상대국과의 무역액이 전체에서 점하는 FTA 커버율은 약 20%임.

  - 이것은 단순계산에 의한 숫자에 불과하며, 실제 기업들이 어느 정도나 FTA를 활용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는 더욱 비관적인 의견이 많음.

 ○ 우대세율, 무관세 등 일본의 FTA의 활용률은 잠정 40%

  - JETRO가 FTA체결대상국과 무역거래를 하고 있는 66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FTA우대세율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40.1%에 불과하였음. 그 중 수출 부문만 보면 34%로 더욱 활용률이 낮음.

  - 하지만 이 또한 FTA체결과 상관없이 예전부터 유지되어 오던 거래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FTA체결로 인한 효과는 미비하다고 볼 수 있음.

  - 관세철폐 예외품목이 많은데다 자유무역 적용 절차도 복잡하여 체결 시 예상되었던 체결효과가 예상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강함.

□ 일본의 FTA 활용률이 저조한 이유

 ○ 일본의 FTA 활용율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는 관세철폐 예외품목이 많다는 것임.

  - 일본은 이제까지 체결한 FTA에서 쌀, 밀, 유제품 등 농산물 840개 품목을 포함하여 940개 품목의 관세를 유지해 왔음.

  - 이것은 전체 무역품목 수의 10%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결과 품목기준의 자율화율이 가장 높은 필리핀에서도 88.4%에 그침.

 ○ 위와 같이 관세유지하는 농산품의 수만큼 일본의 무역상대국들도 자국산업 보호를 위하여 일본산 공산품의 관세율을 높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FTA를 체결하더라도 기업들의 수혜 폭이 확대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음.

  - 실제로 멕시코나 아시아 국가와의 FTA 교섭에서는 일본의 농산물 시장 개방이 진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산품의 관세인하나 서비스 분야의 자유화가 충분히 확보될 수 없다는 지적

 ○ 일본을 제외한 기타국가간 FTA 자유화율은 95% 이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그만큼 무역촉진효과가 높음.

자율화율의 국제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