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치안불안 및 부정부패가 투저 저해요소로 꼽혀

- 설문조사 응답자 중 69.2%가 심각한 문제로 인식 -

- 경제성장 및 투자유치 저해요소로 손꼽혀 -

2012-10-31

멕시코시티무역관

조혜연 (711096@kotra.or.kr)

□ Encuesta Nacional de Calidad e Impcto Gubernamental

 ○ 멕시코 통계청(INEGI)에서는 전 국가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조사 대상은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인구 10만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평가는 1~10으로 나뉘어서 평점을 냄.

 ○ 처리 절차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평가에 대해 평균 8.5점을 받았으며, 가장 평가가 높게 나온 지역은 소노라(Sonora)지역으로 평점 8.8점,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지역은 오아하까(Oaxaca)로 7.5점을 받았음.

 ○ 처리 절차 중 주립대학 신청 절차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8.5) 그 뒤로는 전기세등의 공공서비스 납부, 초등교육 신청(8.4)임. 낮은 점수를 받은 절차로는 법원신청 절차(6.1) 공공서비스 신청(6.0), 공공부(Ministerio de Publico)의 서비스 신청(5.9)임.

□ 치안 불안, 부정부패가 멕시코의 성장 저해 요소

 ○ 응답자의 69.2%가 치안 불안 및 높은 범죄율이 멕시코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답했으며, 54.6%는 실업, 52.5%가 부정부패를 꼽았음.

자료원 : 멕시코 통계청INEGI

 ○ 2006~2012년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동안 멕시코 내 범죄율은 계속해서 증가했는데, 이는 마약조직들의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정부와 조직간의 전쟁이 지속되기 때문임. 또한 마약조직의 범죄 이외에도 강도, 납치, 살인등의 범죄또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최근 6년동안 칼데론 정부에서는 마약조직과의 전쟁을 시작하면서 GDP의 1~1.5%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뚜렷한 결과를 얻지 못했으며 전문가들은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라 평가함.

 ○ 또한, 범죄율은 상승하고 있으나 실제 집행에서 유죄를 받은 범죄자들의 수는 지난 2006년 11,279명에서 2011년 11,740명으로 400여명 밖에 증가하지 않음.

 ○ 실제 투자가들은 멕시코의 치안불안으로 투자를 꺼려하고 있음. 2012년 상반기 투자금액은 1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투자된 29억 달러에 비해 턱없이 낮음. 이는 치안불안으로 인해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음.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오는 12월 1일부터 엔리께 페냐 정부에서도 치안불안 해결, 부정부패 척결을 우선 처리 과제로 삼고 실제적인 계획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 새 정부에서는 범죄율 감소를 목표로 GDP의 5%를 문제해결을 위해 투자할 것이라 발표함.

 ○ 멕시코의 치안 상황이 점차 악화되면서 사업 및 투자환경 또한 악화되고 있음. 동 조직들은 마약뿐 아니라 불법복제품, 매춘, 납치, 컨테이너 강탈 등 그 활동범위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러므로 현지 진출 기업이나 투자를 계획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업 운영 및 투자 전략을 세워야할 것임.

자료원 : Euromonitor, 종합 일간지 Reforma, 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