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치세 매입세액 공제 관련 주요 Q&A

 

 

2012-10-30

다롄무역관

최현진( juljuli@kotra.or.kr )

 

 

 

□ 구입 차량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Ο 문의: 기업에서 구매한 승용차를 취득하였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Ο 답변: 관련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

 Ο 관련 규정

  - (增值税暂行条例、实施条例)제25조 규정

  - 납세자의 자가용, 소비세가 부가되는 오토바이, 자동차, 요트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못함.

 

□ 회사 인테리어용 구매자재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Ο 문의: 회사 공장 인테리어용으로 구매한 자재는 매입세액에서 공제 가능한지?

 Ο 답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

 Ο 관련 규정

  - (增值税暂行条例)제10조 규정, (增值税暂行条例、实施条例) 제23조 규정

  - (增值税暂行条例)제10조 규정에 따르면 비증치세과세항목, 증치세면세항목, 단체복리 혹은 개인소비용으로 구입한 물품 및 과세노무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함.

  - (增值税暂行条例、实施条例) 제23조 규정에 따르면 동 세칙에서 가리키는 비증치세과세항목이란 비증치세과세노무, 무형자산 양도, 부동산 판매 및 부동산 건설공정을 가리킴.

  - 납세자의 부동산 신설, 재건, 확장건설, 수리, 인테리어 등 행위는 모두 부동산 건설공정에 속함.

 

□ 회사 사무용품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Ο 문의: 사무실에 에어컨을 구매하였는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Ο 답변: (增值税暂行条例)제10조 규정에 속하는 범위가 아니면 공제가 가능함.  여기서 말하는 에어컨은 분리형(중앙냉난방장치가 아닌) 에어컨으로 이해함.

 Ο 관련 규정

  - 고정자산 매입세액공제문제에 대한 통지(<关于固定资产进项税额抵扣问题的通知>财税[2009]113호)규정

  - 건축물을 기초(载体)로 한 부대설비나 시설은 모두 건축물의 구성부분으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부대설비 혹은 시설이란 급수 및 배수, 난방, 위생, 통풍, 조명, 통신, 가스, 소방, 중앙냉난방장치, 엘리베이터, 전기, 지능화 건물통제시스템을 가리킴.

 

□ 임대차량의 유류비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Ο 문의: 회사에서 차량을 임대하여 유류비가 발생하였는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Ο 답변: 차량 임차회사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영수증을 취득하였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 구입한 재무용 소프트웨어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Ο 문의: 회사에서 구매한 재무용 소프트웨어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Ο 답변: 하기 세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경우 공제가 가능함.

  - 소프트웨어가 증치세 과세대상일 경우, 즉 합법적인 복제 권리를 가진 소프트웨어제품에 한함.

  - 증치세 매입세액 공제 처리가 가능한 합법적인 증빙(영수증 등)을 취득하였음.

  - 소프트웨어의 용도가 매입세액공제불가범위에 속하지 않을 경우

 ※ (增值税暂行条例) 제10조 하기 사항의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함.

 ① 비증치세과세항목, 증치세면세항목, 단체복리 혹은 개인 비용으로 구입한 물품 혹은 과세노무의 매입세액

 ② 비정상손실의 구입 물품 및 관련 과세노무

 ③ 비정상손실의 제품 생산 중이거나 완성품에 사용된 구입 물품 혹은 과세노무

 ④ 국무원 재정, 세무주관기관에서 규정한 납세자 본인 사용 물품

 ⑤ 동 조항 1~4번에서 규정한 화물의 운송비용 및 면세화물 판매 시 발생한 운송비용

 

□ 국제운송대행업 영수증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

 

 Ο 문의: 회사는 국제운송대행업영수증을 취득하였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Ο 답변: 공제 불가함.

 Ο 관련 규정

  - (财政部，国家税务总局关于增值税若干政策的通知{财税[2005]165号} 제7조3항 규정

  - 일반 납세자가 받은 국제화물운송대행업영수증과 국제화물운송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함.

 

□ 유통기한 초과제품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Ο 문의: 자사 생산 제품이 유통기한을 초과하였을 경우, 폐기 처리된 제품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Ο 답변: 하기 관련 규정에 따라 제품이 유통기한을 초과하여 대외판매가 불가할 경우, 비정상손실규정에서 정한 변질한 손실에 속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전출처리를 해야 함. 따라서 이미 매입세액 공제처리를 하였다면 매입세액 전출처리를 해야 함.

 Ο 관련 규정:

  - (增值税暂行条例)제10조 2항 규정에 따르면 비정상손실된 구입물품 및 관련 과세노무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함.

  - (增值税暂行条例、实施条例) 제24조 규정에 따르면 조례 제10조2항에 가리키는 비정상손실이란, 관리의 소홀로 인한 도난, 분실 혹은 변질된 손실을 가리킴.

 ※ 매입세액 전출(进项税额转出)이란, 매입세액 공제 처리가 불가한 품목을 공제 처리하였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 처리에서 전출하는 것을 가리킴.

 

□ 소규모 납세자에게서 받은 영수증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Ο 문의: 소규모 납세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여 간이(Clip)영수증을 받았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Ο 답변: 가능함. 영수증 금액의 13% 공제가 가능함.

 Ο 관련 규정

  - (增值税暂行条例)제8조3항의 규정에 따르면 농산물을 구입할 경우, 증치세 전용영수증 혹은 해관증치세납세신고서를 취득한 것을 제외한 기타 농산물구입영수증 혹은 판매영수증은 기재된 금액에 13% 공제율로 매입세액을 계산함.

  - 매입세액=매입가격*공제율

 

□ 해관증치세납세신고서를 취득한 후의 공제기한

 

 Ο 문의: 해관증치세납세신고서를 취득하였는데 공제기한은 얼마나 되는지?

 Ο 답변: 납세신고서 취득 180일 이후 첫 번째 납세신고기한까지 공제신고를 해야 함.

 Ο 관련 규정

  -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공제증빙의 공제기한 문제에 대한 통지(《国家税务总局关于调整增值税扣税凭证抵扣期限有关问题的通知》（国税函【2009】617号）

 

 

자료원: 대련국가세무국, KOTRA 다롄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