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신임 재무장관, 거침없는 경제 개혁 행보

- 민감한 이슈에 대해 거침없이 의견을 개진하며 정국 돌파 -

- 지속적인 시장친화적 정책 발표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여부 주목 -

 

 

2012-08-22

뉴델리무역관

서우성( wsseo@kotra.or.kr )

     

     

     

□ 인도 신임 재무장관, 취임 후 본격 경제 개혁 행보

     

 ○ 인도 신임 재무장관 팔라니아판 치담바람은 전임 프라납 무커지가 지난 7월 22일, 제 13대 인도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후임으로 취임함.

  - 변호사 출신인 치담바람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유능한 인물로 1996년, 2004년 총 두 차례나 인도 재무장관을 역임했으며, 만모한 싱 총리와 함께 시장 친화적 인물로 평가받고 있음.

     

 ○ 치담바람 신임 재무장관은 인도가 고금리 및 인플레이션 압박, GDP 성장률 둔화, 재정적자 심화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총체적 난국에 빠진 상황에서 부임하게 되어 정책 추진 시 부담을 느낄 것으로 예상되었음.

  - 하지만 치담바람 장관은 취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경제 개혁 정책을 발표하며 정국을 주도하고 있음.

     

□ 민감한 이슈에 대해 거침없이 의견을 개진하며 정책 추진

     

 ○ 치담바람 장관은 임기 중 자국 경제 침체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금융 및 보험시장 활성화, 다국적 기업에 대한 소득세·소급과세 규정의 재검토 등 임기 중 달성 목표를 설정한 후 공식 성명을 통해 발표하고 경제개혁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음.

  - 소급과세 재검토 발언은 국내외 기업들의 거센 반발을 샀던 지난 3월, 현 대통령인 무커지 전 재무장관이 발표한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급과세 적용 방침에 대한 개정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써, 이를 통해 인도 투자시장 내 외국인 자본 유입의 활성화 및 투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

  - 치담바람 재무장관은 다국적 기업을 타깃으로 한 소득세의 소급과세 규정(GAAR,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 법안)을 재검토함으로써, 세법 및 소득세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국내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인도 경제에 대한 불신을 상당부문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

  - 유럽 최대 이동통신사인 보다폰을 비롯한 해외 주요 기업들은 이번 인도 재무장관의 성명을 통해, 향후 인도 정부의 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음.

     

 ○ 재무부는 지난해 GDP의 32% 수준에 머물렀던 외국인 투자액을 올해 38%까지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 치담바람 재무장관은 인도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억제할 수 있도록 디젤, LPG, 등유 등에 지급되던 보조금을 조정하는 긴축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치담바람 장관이 설정한 임기 중 달성 목표

연번	달성 목표	시장 영향
1	금리 추가 인하	인도 내 투자 유치를 촉진시키고,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전망
2	GAAR(일반적 조세회피 방지법안) 재검토 등 소득세 규정 명확화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인도 경제에 대한 불신 상당부문 제거
3	FDI 법규 개정 등을 통한 투자환경 안정화 추진	잠재투자자 공략 및 외국투자자들이 쉽게 투자를 진행 가능케 하기 위한 환경 조성
4	디젤, LPG, 등유 등에 대한 보조금 철폐를 통한 긴축정책 시행	인도의 신용등급 하향조정을 억제할 가능성이 증가할 전망
5	콩 및 식용유 수입을 확대하고 밀 시장을 개방해 인플레이션 안정화 추진	최근 인도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 완화

     

□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계획

     

 ○ 치담바람 장관은 뮤추얼 펀드 및 보험 등과 같은 금융시장이 둔화세로 돌아섰다고 밝히며, 악화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개선책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함.

  - 인도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비롯한 잠재 투자자들의 투자가 용이할 수 있도록 지나친 규제를 지양하고 투자관련 정책 및 FDI 법규를 완화하는 등 투자환경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힘.

     

 ○ 치담바람 장관은 인도중앙은행 수라바오 총재와 지난 8월 6일 회동을 갖고 금리 추가 인하 등 인도 경제 정책에 대해 논의함.

  - 치담바람 장관은 인도가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채무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향후 경제성장세의 회복을 위해서는 금리 추가 인하 및 채권이율을 완화할 것을 요청함.

  - 수라바오 총재는 금리 추가 인하 안에 대해 인도정부의 ‘12-’13회계연도 재정적자가 5조 7천억 루피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물가가 여전히 안정되지 않았다며 금리 추가 인하 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음.

     

 ○ 치담바람 장관은 인도중앙은행이 금리 추가인하 조치를 취하지 않자, 그에 대한 대안으로 금리 추가인하 없이도 각 시중 은행이 대출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인도중앙은행이 시중 은행으로부터 확보한 지급준비율(CRR, Cash Reserve Ratio) 보증금에 대한 이자 7%를 각 은행에 지급해야 한다고 밝히고, 시중 은행은 지급받은 이자를 바탕으로 자금을 확보해 대출 이자율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함.

  - 인도 시중은행들은 인도중앙은행에 지급준비율 보증금 4.75%를 예치해야 하는데, 인도중앙은행은 시중 은행에 지급준비율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07년부터 지급하지 않고 있음.

     

    

자료원 : Economic Times

     

 ○ 한편 재무부 관계자은 인도중앙은행이 추가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데 대한 대안으로 상기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압박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 치담바람 장관은 지난 8일, 전 IMF 수석 경제학자인 Raghuram Rajan을 재무부 수석 경제자문위원으로 임명하는 등 지속되는 인도 경제 둔화세를 완화시키기 위한 경제 개혁에 박차를 가할 계획

  - 2003년부터 4년간 IMF의 최연소 수석 경제학자로 명성을 떨친 Raghuram Rajan은 ‘06년에 글로벌 금융위기의 위험에 대해 전망했고, 정치권의 부패 및 인도경제의 비효율성을 꼬집으며 인도 정부에 대해 서슴없는 비판을 가하는 인물임.

  - 인도 경제계는 시장 친화적 성향의 치담바람 장관이 솔직하고 비판적인 성격의 Mr. Rajan을 경제자문위원으로 임명한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 시사점 및 전망

     

 ○ 2012회계연도 1사분기(1월-3월)에 GDP 성장률 5.3%를 기록하는데 그치며 9년 만에 최저 성장률을 기록했고 동시에 BRICs 국가 중 최저치를 기록한 인도는 경기 둔화세가 두드러지고 있고 최근 가뭄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치담바람 신임 재무장관이 금리 인하정책 등 경제 개혁안을 속속 발표함에 따라 향후 인도 경제가 반등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음.

     

 ○ 지난 8월 15일, 만모한 싱 총리는 붉은 성(Red Fort)에서 진행된 독립기념일 66주년 기념 연설에서 정치적 논쟁이 경제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인도 경기침체를 성장세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의회의 정치적 합의가 반드시 도출되어야 한다고 역설함.

  - 만모한 싱 총리는 경제 개혁을 통해 금년 인도 GDP 성장률이 작년 6.5%보다 상승하며 경제 위기가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함.

  - 만모한 싱 총리와 치담바람 총리 모두 시장 친화적 성향을 띄는 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향후 인도 정국은 치담바람 장관이 경제 정책을 발표하며 이끌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앞으로 발표되는 주요 경제 정책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이코노믹타임즈, 타임즈오브인디아, 비즈니스스탠다드, 뉴델리무역관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