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경제특별구역(Special Economic Zone) 법안 조만간 시행 예정

- 경제특별구 제조품의 내수시장 판매, 20%에서 최소 50%이상 허용 -

- 케냐를 통한 동아프리카 인근국 시장 진출 청신호 -

2012-06-29

나이로비 무역관

윤구( yoonkoo@kotra.or.kr )     

□ 경제특별구역 개요

○ 케냐는 “Vision 2030”에 의거하여 2008-2012년 중 경제특별구역 법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2011년말 케냐 국무위원회는 “경제특별구역 법(안)”을 승인, 2012년내 국회 승인을 받을 전망임.

○ 경제특별구역의 설립취지는 현지 및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현지 생산품의 수출 확대, 고용창출, 중소기업 진흥책을 통한 제조업 활성화, 기술혁신, 핵심 산업분야의 부가가치 극대화 등임.

○ 경제특별구역법은 수출자유지역(Export Processing Zones), 자유항(Free ports),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s), 공장지대 (Industrial Parks), 지역본부(Regional Headquarters), 과학기술지대(Science & Technology Parks), 정보통신지대(ICT Parks), 농업자유지대(Agricultural Free Zones), 관광진흥지역(Tourism Development Zones), 비즈니스 인큐베이션(Business Incubation)등을 포함할 예정임.

○ 케냐의 경제특별구역 후보지를 보면, 케냐의 Rift Valley지역은 농산물 가공 특구, 북동부 지역은 육류, 동물가죽 가공 특구, 빅토리아 호수지역인 니안자(Nyanza) 지역은 어류 및 섬유 가공 특구, 마차코스의 서부지역은 정보통신 특화 지역으로, 몸바사의 Coast지역은 자유항과 수산업 특화지역으로 각각 개발할 예정임.

□ 기존 수출자유지역(EPZ)과 어떻게 달라지나?

○ 세계무역기구(WTO)는 1인당 GNP가 1000불 미만인 개발도상국에서만 수출자유지역 투자 시 조세감면 (법인세 등)등의 투자혜택을 적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케냐는 조만간 1인당 GNP 1000불을 뛰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경제특별구역를 도입할 경우, 이전 EPZ와는 달리 WTO의 규제를 벗어날 수 있음.

○ 현행 수출자유지역(EPZ) 운영법은 케냐의 수출 핵심 분야인 원예,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등의 EPZ내 프로세싱이 제한되어 있어, 케냐의 균등한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해 왔는데, 경제특별구역을 운영할 경우 상기 분야에도 현지 또는 외국인의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해 짐.

○ EPZ내 순수 케냐 현지 투자기업은 17% 수준으로 경제특별구역내 비즈니스 인큐베이션 센터 둠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현지 기업 양성이 기대됨.

○ EPZ내 제조업체들에게 기존에는 20%의 국내 판매가 허용되었으나, 경제특별구역법이 시행되면 일반 제조업의 경우 50%, 의약품, 기계류, 섬유류, 농업 기기류 등 특별 장려 품목에 대하여는 70%까지 허용할 예정임.

○ 아울러, 내수시장 판매시 해외에서 수입된 원자재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현지 부가된 가치 (현지에서 소싱된 원자재, 노동력, 서비스 등)에 대한 세금을 전면 폐지함.

□ 시사점

○ 경제특별구역에서 생산할 경우, 무관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20%만 내수시장에 허용하는 규제는 (*동아프리카 5개 회원국을 내수시장으로 취급함) 해외 투자가들에게 대케냐를 통한 인근국 진출의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해 왔음.

○ 하지만, 경제특별구역법이 시행되면, 특별구역내 투자 생산시 동아프리카 내 인근국 내수시장에 대한 무관세 수출량이 총생산의 20%에서 50%이상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 기업들도 케냐 제조 투자를 통한 동아프리카 시장 수출이 유리해졌음.

자료원: Special Economic Zone Bill 2010, 투자청 관계자 인터뷰, 현지일간지 관련기사 종합, 무역관 자체 분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