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책이 힘을 써 - 소비를 자극해

- 중국 내수 확대를 위한 일련의 조치가 발표될듯 -

- 시민 수입을 제고시킬 것을 선호 -  

□ 중국 국내무역 "12.5"계획 곧 발표될듯

 ○ 중국 국내무역 "12.5"계획은 최초 국가급 국내무역 발전계획으로써 소비를 추진 및 업그레이드 하고, 물류 등 관련 업계의 발전에 대해 일련의 중, 장기 정책을 제정할 예정임

 ○ 국내무역 "12.5"계획은 "12.5"기간 국내 무역의 발전을 위해 전자상거래, 물류 등 2대영역에 대해 중점 지원할 것을 요구했음. 이에 따라 각 관할기과에서 이미 전자상거래, 물류 등 영역의 지원정책을 발표하여 소비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또한 관할기관의 관계자는 "물류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지원정책을 제정할 뿐만아니라 시민수입을 제고시키고, 중,고급 브랜드 소비품의 수출입 관세를 인하하는 유리정책을 제정해야 한다" 고 밝혔음

□ 2대 영역에 대한 지원정책 및 기타조치

 ○ 전자상거래

  - 지난 10월 상무부에서 "'12.5'전자상거래발전지도의견")를 발표

     ‧ 동 의견에서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여 상품유통 및 소비를 확대시킬 것을 강조했음

     ‧ 국내 비즈니스 집중지역, 대형백화점, 도매시장, 슈퍼체인 및 전문시장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건설 및 온라인거래 전개를 장려함

     ‧ 또한 중소기업에 인터넷 소매 플랫폼의 오픈을 지원함

  - 상무부, 재정부, 중국인민은행에서 "'12.5'기간 소비를 확대할데 관한 의견"을 발표

     ‧ 동 의견에서 소비를 확대하는것은 "12.5"기간 중요한 임무이며, 통일 오픈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음.

     ‧ 경쟁력을 보유하되 질서를 지켜야하고, 高효율적이되 안정성을 보유하는 국민에게 유리한 현대 비즈니스 유통시스템을 건립해야 함

     ‧ 재정부에서 지원 강도를 증강, 재정자금의 인도 작용을 강화, 현대유통의 발전을 적극 추진, 유통시스템을 완선화, 성향 시민의 소비를 확대, 공익성, 공공서비스성, 녹색 환경보호 프록젝트를 중점 지원, 구조지원을 최적화, 지원방식을 완선화, 비즈니스 유통서비스의 종합적인 발전을 추진할 예정임

     ‧ 은행금융기구에서 비즈니스 유통기업의 신용대출에 대한 지원 강도를 증강하고 소비 신용대출제품과 관리모식의 창신을 장려하여 농촌 소비를 확대하며, 직접 융자기구의 창신을 추진하여 상업기업의 다원화 융자루트를 확대할 예정임

 ○ 물류

  - 상무부, 발전개혁위원회, 공급판매협력사 연합 총사에서 "비지니스 물류발전계획"을 발표

    ‧ 동 계획에서 경제발전방식 전환은 미래 5년 중국 경제발전의 주요 라인이며 비즈니스 물류는 경제발전 방식을 전환하는 중요한 영역임을 명확히 밝혔음

    ‧ 각 관할기관은 관련 정책을 적극 연구 발표했으며 재정, 금융, 세수, 토지 등 수단을 통해 비즈니스 물류업 발전을 지원했음.

    ‧ 비즈니스 물류는 곧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임

 ○ 기타조치

  - 제품유통시스템 : 상무부는 "전국 약품유통업계 발전계획(2011-2015)"를 발표

     ‧ 약품시장에서 우수기업의 경쟁력에 대한 요구를 높이고, 공공위생을 만족시키는 약품유통시스템을 건립할것을 제기했음

  - "'12.5'기간 육류, 야채 유통 소급시스템 건설을 가속화할데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

     ‧ "12.5" 末, 완선화한 소급제도기준 시스템을 건립하고, 육류 및 야채경영을 전면적으로 규범화, 현대화 수준으로 제고시키며, 전국 백만인구 이상의 도시 및 대형산지 혹은 집산지 도매시장의 육류, 야채 유통 소급체제를 초보적으로 건설할것을 강조했음

  - 생활서비스 : 상무부, 인감회에서 "상권 융자발전을 지원할데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

     ‧ 은행융자, 상권 담보융자, 공급사슬융자 등 상권의 특점에 접합한 융자방식을 적극 추진할것을 제기했음

  - 이 외 많은 사람들은 시민의 수입을 제고시키고, 유망사업을 배양하는 등 조치도 내수를 확대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표현했음

     ‧ 민생증권 애널리스트 장레이(张磊)는 "시민의 수입수준을 제고시키는것이 소비를 확대하는 기초이다"며 "현재 중국은 세금정책을 통해 시민의 절대수입수준을 제고시켰지만 수입의 불합리한 분배 현상은 여전히 소비를 확대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향후 중국정부는 관련조치를 제정하여 보통 소비자의 수입을 제고시키고, 소비능력을 가강시켜야만 소비를 확실히 확대할수 있다"고 밝혔음

□ 소비의 시동을 강력하게 걸어

 ○ 수출, 투자와 소비는 중국경제 성장의 "3대의 마차"로 불리움. 수출, 투자의 성장속도가 더디어지는 현재, 소비의 매력이 충분히 발휘할 것을 예상함

 ○ "12.5"기간 중국 국내 무역의 발전의 구체적인 목표를 2015년까지 전 중국 사회 소비품 소매총액이 15.7만억 위앤에서 30만억 위앤으로, 생산 매출총액은 37만억 위앤에서 70만억 위앤으로 상향할것이라고 밝혔음

  - 조사한 수치에 따르면 "11.5"기간 사회 소비품 소매총액의 년 평균 증가율은 16% 기록했고 2011년 전 3분기 사회 소비품 소매총액의 증가율은 17%를 기록했음. 이런 증가속도로 추이하면 5년 후 갑절이 될것임

 ○ 장기간 동안 소비의 '마차'는 늘 투자와 수출보다 느렸음. 내수확대, 특별히 소비의 수요는 외부의 비관적인 상황에서도 필연적인 선택이며, 중국의 경제를 평형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소임. 향후 5년, 중국 소비 증가율은 비교적 높은 기준을 유지할 것이며, 수입 총규모는 8만억 달러에 달할 것임

  - 국무원 발전연구센터거시연구부부장 장입군(张立群)은 "향후 5년, 중국 소비는 12%~ 13%의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오정하면서도 완성한 추세가 나타날 것이다"고 밝혔음

자료원: 중국증권보, KOTRA 자체정리

(KOTRA 상하이 무역관, 최옥경, qing@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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