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 필리핀 ODA (차관, 무상원조) 구조와 동향  

- 일본, MDB, 중국, 미국 지원 비중 높고, 인프라 투자가 60% 차지   -

 

 

     

* 관련정보; 對 필리핀, ADB, 美, 日 차관, ODA 지원 프로젝트 (2010.4.29 globalwindow.org 게재) 참조

     

□ ODA는 민자와 함께 필리핀 정부의 최대 인프라 개발 자금원

  - Magallona 전 Univ. of the Philippines 국제법학부 학장도 ODA(Overseas Development Assistance, 해외개발원조) 자금은 필리핀 정부의 유일한 인프라개발 자금원으로, AQUINO 정권이 역점 추진중인 PPP 방식 인프라 개발의 원활한 추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

  -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필리핀 입장에서 인프라 개발에 투자할 정부 자금 턱없이 부족하고, 따라서 인프라 개발 위해 민자, ODA(MDB, 외국차관 포함)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것

  - 아울러 Aquino 정권이 인프라 개발 방식으로 역점 추진 중인 PPP 프로젝트의 정부부문 자금 상당액이 ODA 자금으로 채워질 수 밖에 없는 상태

     

□ 그러나 최근 필리핀 정부의 기승인된 ODA 프로젝트에 대한 결정은 외국인 투자 끌어들이는데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 국내외 우려 확산

  - 필리핀 정부는 Aquino 대통령 취임(10.7월) 1년만에 3개의 ODA 지원 프로젝트를 취소

  - Aquino 정권은 지난 Aroyo 정권시절 개시된 ODA-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전면적인 재검토 지시, 이로인해 프로젝트 지연 및 취소사태가 발생중

  - NEDA(경제기획원)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에 대한 국제사회 ODA 규모는 2001년 이후 감소세

     

대 필리핀 ODA 차관 규모 (단위: 십억불)

   자료: NEDA(필 경제기획원)

 

[對 필리핀 ODA Loan-차관 구성]

     

□ 2009 회계연도 기준, 필리핀에 대한 ODA 차관 규모는 총 96억불, 106건 (배정기준)

  - 이중 95건, 77억불(80%)은 각종 인프라 등 프로젝트에, 11건, 19억불(20%) 는 보건, 교육 등 프로그램 지원에 투입

  - 필리핀 대부분 중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는 민자 또는 ODA 자금 지원하 추진, 2009년 기준 필리핀 인프라개발 총 예산은 147,471백만페소(약 35억불) 이중 23.7%인 34,960백만 페소를 ODA 자금으로 충당, 나머지 76.3%는 민자 또는 정부 예산으로 충당 구조

     

□ 기관별 ODA-집행 규모는 공공건설부가(DPWH) 압도적 1위 (25,099백만페소), 교통통신부(DOTC, 3,557백만페소), 농림부/관개청(DA/NIA 2,901백만 페소), DAR, DepEd 순

  - 분야별로도 인프라스트럭쳐 개발에 전체 ODA의 60% 인 57억불 배정(2009년), 기타 농업개발, 사회개발, 정부제도개발 등 순으로 투입 (배정 기준)

    

     

□ 자금원별로는 JICA (일본국제협력단) 가 최대 ODA 자금 공여기관으로 2009년 경우 전체의 36%(35억불), 지난 10년간 평균은 53%(57억불)로 압도적 1위 차지 (배정 기준)

  - 이외 국제개발은행인 ADB 가 18%, World Bank가 16%, 중국 11% 차지(2009년 기준), 최근 중국 및 기타국의 비중이 점차 커지는 상태.

  - 2009년 기타국,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9%, 11%로 10년간 평균 10%, 5% 보다 두배 정도 높아진 상태

  - 기타국에 속하는 주요 원조국은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IFAD, 한국, 네덜란드, NDF, OPEC, 사우디아라비아, SIDA, 스페인, 영국 등

  - 한국의 ODA 규모는  KOICA 무상원조 24백만불(’11년 기준), 수출입은행 유상원조(EDCF) 2.2억불(’10년, 승인 기준) 등으로 JICA의 1/15 수준, 중국의 1/5 수준

    

     

     

[對 필리핀 ODA Grants-무상원조 구성-배정 기준]

     

□ 2009 회계연도 기준, 필리핀에 대한 ODA Grant(무상원조) 규모는 총 10.6억불, 417건(신규 47건, 진행중 292건, 연내 완료 78건 등). 금액면에서는 Loan(차관) 지원액(96억불)의 1/10 수준

 * 그러나 이는 일본으로부터 무상원조 144건(전문가 파견, 교육, 장비 지원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 이들은 프로젝트 완료후에야 금액 환산 가능하고, 따라서 하기 통계에 미반영 됐으나 최대 규모 예상

     

□ 분야별로는 SRCD(Social Reform & Community Development)에 대한 지원이 4.2억불(39%)로 최대, 이외 정부제도 개발 3.3억불(32%), 농업분야 1.9억불(18%), 인프라 개발 0.7억불(7%), ITT(Industry, Trade, Tourism) 0.5억불(4%) 순

    

□ 자금원별(일본 제외)로는 美 USAID가 29%(3.08억불, 49개 프로젝트)로 최대 규모, 호주 AUSAID가 17%(1.8억불, 6개 프로젝트), UN 12%(1.3억불, 35개 프로젝트), World Bank 9%(99백만불, 42개 프로젝트), 캐나다 CIDA 9%(90백만불, 16개 프로젝트) 순

  - 이외 기타국이 24% (2.5억불, 125개 프로젝트) 차지하는데 여기에는 EU, 체코, 스페인, ADB, 한국(KOICA),  뉴질랜드 등 포함

    

     

□ 시사점

  - 對 필리핀 최대 ODA 공여국은 일본, 이외 MDB(ADB, World Bank), 중국, 미국 등이 주요 원조기관

  - 한국 입장에서 필리핀이 베트남과 함께 최대 ODA 지원 대상국, 그러나 일본, 중국 등지에 비하면 여전히 미약한 규모로 ODA 규모 지속 확대 필요

  - ODA 지원 원칙은 ODA 통한 현지국 경제발전과 아국 기업 프로젝트 진출 지원, 현지국 경제발전 기여 정도는 필리핀 경우 NEDA가 중심이 돼 매년 평가, ODA Poftfolio Review 발간중

  -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 ODA 지원 프로젝트 뿐 아니라 JICA 등 제3국 및 MDB(ADB, WB) 지원 프로젝트 사업기회에도 관심 기울여야 할 것임. 실제 일부 아국 건설엔지니어링사는 필리핀내 JICA, ADB 프로젝트 수주해 추진중

     

 

자료: 필리핀 ‘ODA Poftfolio Review-NEDA' Business World, Philippine Star, 무역관 자료 종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