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투자 환경 분석

- 현재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에서 투자 환경 개선에 노력중 -

- 주요 투자 유치 분야인 자원개발이 아닌 비자원 분야에 투자 유치를 장려함-

□ 카자흐스탄 투자 여건

 ○ 카자흐스탄 투자여건 중 장점은 넓은 면적 및 풍부한 자원을 꼽을 수 있음. 다양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원개발 분야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편임.

  - 독립초기부터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해 CIS국가 총투자규모의 1/3에 달하게 됐음.

  - 중앙아시아 5 개국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국민 1인당 FDI 규모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10배 수준임.

□ 카자흐스탄 투자법 개정 내용

 ○ 카자흐스탄 투자법은 2005년에 개정되었지만 구체적인 규정을 확보하지 못해 투자법의 적용 범위에 한계가 생김.

  - 투자법에 의하면 인센티브 제도는 카자흐스탄 법인에 등록되어있는 기업에만 국한됨

  - 투자의 개념은 법인 설립 자금, 기업 경영 활동에 쓰이는 고정자산, 임차 계약에 따른 부동산, 그리고 개인용으로 쓰이는 물품을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에 대한 출자자금으로 규정함.

  - 다른 특별세제적용을 받고 있거나 지하 매장물 이용계약에 따른 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는 투자세금혜택대상에서 제외됨.

  - 세금혜택은 투자계약 기간 동안 부여되며 투자자는 해당 국가기관의 감사와 통제를 받게 됨. 투자자는 자산국유화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실이 보상되며, 보상되는 경우 에는 시장 자산 가치로 보상됨

□ 우리기업 투자 동향

 ○ 현재 50개 이상의 한국 기업들이 카자흐스탄에 진출함.

  - 최근 삼성물산 및 한전은 발하쉬 열병합발전소 설립 프로젝트를 수주해 현지 파트너십 (Samruk-Energo, Kazakhmys)을 체결함. 그러나 당초 사업비보다 발생비용이 커 현지 파트너사들과 사업비용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그 밖에 포스코의 티타늄 생산공장, 대우의 버스 조립공장, 현대의 트럭조립공장 추진 등 진출 분야 다변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됨.

  - 금융 부문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이 진출해있으며 한화증권(Seven Capitals), 대신증권, 현대증권은 사무소를 개소함.

  - 제조업 부문은 LG전자 가전제품 조립공장(알마티시, TV, 오디오, 세탁기 등), 포스코 티타늄 생산공장 (카라칸다), 대우버스 조립공장(세미팔라친스크), 세원중공업 압력용기 생산공장 (악토베, 합작법인명: SEWON-VERTEX), 코카즈라인 샌드위치 판넬생산공장 완공 등 이다.

□ 시사점

 ○ 2010년 대 카자흐스탄 한국투자 특징은 서비스업 투자가 크게 증가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카자흐스탄 실물경제 회복을 예상한 소비부문 투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2010년 대 카자흐스탄 한국투자는 전년대비 30%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기업 진출 비중이 커질 것으로 전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