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회사 이전시 유의사항

문의) 상해에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상해 외 다른 지역으로 이전이 가능한지요?

답변) 법인 이전은 법률적으로 가능함.

문의) 이전이 가능한 경우 이전하는 기간 영업활동은 할 수 있는지요?

답변) 법인의 이전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영업활동은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음.

    영수증의 경우 세무국 신청을 거쳐 필요한 부분만큼 보류 가능함.

    즉 법인이전 신청기업은 소재지 세무국에 신청해 이전신청과정에서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경영을

    위해 그에 필요한 영수증을 어느 정도 남겨 둘 수 있음.

문의) 회사 이전시 상해에서 등록한 자본금 및 발생한 비용 등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답변) 법인 이전 시 등록자본금, 발생 비용 등은 외상투자기업에 관한 중국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

         되며 출자한 등록자본금과 발생한 비용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문의) 상해에 설립한 회사를 청산하고, 다른 지역에 새로 설립하는 것도 검토중이나, 등록자본금이

         한국에서 2번 드나들고 또 회계서류상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전하려고 함.

답변) 기존 법인이전과 신규 법인설립은 중국법적으로 모두 가능한 방법임. 법인이전시 상해시

         정부와 이전하려는 지역의 정부의 허가가 전부 필요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허가기한을

         확인하기 어려워 대부분 회사들은 신규 회사 설립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다른 지역에 새로 설립한 법인의 등록자본금을 한국에서 출자할 수도 있고 상해법인 청산 후의

    자산으로 출자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 지역 허가 부서에서 규정한 기간에 출자해야 함.

□ 법인 이전시 유의사항:

 ㅇ 이전하려는 법인이 2008년 전에 설립 된 경우

  - 경영기한이 10년 미만이고 설립후 정부의 세제혜택을 받았을 경우 정부는 받은 혜택부분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직원의 보험, 세금 등을 체납한 것이 있을 경우 반드시 지불 완료해야 만 이전절차를 진행 할

      수 있음.

 ㅇ 채권, 채무가 있을 경우 반드시 채권, 채무자와의 협의동의서를 제출하거나 혹은 공고를 해야 함.

  - 부채의 경우 이전후 기업이 계속 부담해야 함.

  - 채권인이 상환을 요구할 경우 이전 사전에 상환을 해야 함.

 ㅇ 기존의 법인이 토지를 구매했을 경우 토지처리문제가 번거로울 수 있음

  - 토지는 양도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함.

 ㅇ 회사이전은 법률적으로 규제가 없지만 실제로 기존의 소재지 혹은 성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소재지 정부기관의 제한을 받게 되며, 협상이 필요함.

 ㅇ 이전은 절차상 기존법인을 청산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음.

자료원: 군택군, 해송법률 사무소 KOTRA 상하이KBC 고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