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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OTRA 웹사이트 회원 약관 개정 안내
작성일 2019-04-04 작성자 김다혜
첨부파일 신규 회원가입 약관 신구대조표.hwp

KOTRA 웹사이트 회원 약관 개정 안내


 

KOTRA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4월 20일부터 KOTRA 웹사이트 회원 약관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 약관 개정 내용 상세 : 신구대조표 참조  

- 개정약관 효력 발생일 : 20194월 20일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홈페이지 우측 상단 ‘myKOTRA-회원정보수정을 통해 회원 탈퇴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약관의 효력 발생 전일까지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개정약관이 적용됩니다.

 

약관 개정 사항 신구대조표

현 행

개 정 ()

1(목적)

이 약관은 "KOTRA" 가 제공하는 "Digital KOTRA" 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KOTRA는 통합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KOTRA 홈페이지에 가입하시면 아래 사이트에 별도가입 없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KOTRA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kotra.or.kr

http://www.buykorea.org

http://www.gep.or.kr

http://news.kotra.or.kr

http://president.globalwindow.org

http://ombudsman.kotra.or.kr

http://www.investkorea.org

1(목적)

이 약관은 KOTRA에 의해 구축 및 운영되는 모든 웹사이트(이하 "KOTRA 웹사이트"라고 함) 이용에 관한 KOTRA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회원 : 이용자 아이디를 부여받은 자

2. ID : KOTRA가 승인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

3. 비밀번호 :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 숫자의 조합

2(용어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으며,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는 용어는 개별서비스의 별도 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의합니다.

<신 설>

“KOTRA 웹사이트KOTRA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래 주소의 웹사이트들을 통칭하며, 한국어, 영어, 중국어 및 모바일 버전을 모두 포함합니다.

http://www.kotra.or.kr (KOTRA 메인 홈페이지)

http://www.buykorea.org (바이코리아)

http://www.gep.or.kr (글로벌 전시포털)

http://news.kotra.or.kr (KOTRA 해외시장뉴스)

http://president.globalwindow.org (경제외교 활용포털)

http://www.investkorea.org (인베스트코리아 메인 홈페이지)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KOTRA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가입 : KOTRA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하는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회원이란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개인회원과 기업회원이 있으며 그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개인회원 : KOTRA 웹사이트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원ID를 부여받은 개인

2. 기업회원 : 개인회원이 사업자 등록증 등 사업체임을 인증하는 서류를 등록하여

KOTRA의 승인을 받으면 기업회원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기업회원은

자신의 개인회원 ID로 기업을 대표하여 KOTRA 웹사이트에서 각종 사업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계정(ID) : 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고

KOTRA가 승인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비밀번호 : 회원과 계정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 자신의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 , 숫자의 조합.

3(효력의 발생과 변경)

3(효력의 발생과 변경)

(생략)

(현행과 같음)

<신 설>

KOTRA는 필요한 경우 특정서비스에 관하여 적용될 사항(이하 개별약관이라

고함)을 정하여 미리 공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세부

또는 특정서비스별 별도의 이용약관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약관의 효력이 본 약관

보다 우선합니다. 

KOTRA-------- 공지합니다.

KOTRA-------- 공지합니다. ,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15일 이상의 사전유예기간을 두고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회원이 알기 쉽도록 표시하여 공지합니다 .

본 조 제 2항에 의하여 개정된 약관은 개정이전에 가입한 회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기존회원중 개정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신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회원등록을 취소(또는 회원탈퇴)할 수 있습니다.

 

본 조 제 2항에 의하여 개정된 약관은 변경된 약관은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원들에게 공지하며 , 약관의 부칙에 명시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신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회원

등록을 취소 (또는 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후 회원이 계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삭 제>

<신 설>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KOTRA 웹사이트에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하며, 4항에 따른 공지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에 대해 코트라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4(준용규정) (생략)

4(준용규정) (현행과 같음)

5(이용계약의 성립) (생략)

5(이용계약의 성립) (현행과 같음)

6(이용신청)

이용신청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자가 KOTRA에서 정한 회원가입신청서에 기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이용신청)

이용신청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자가 KOTRA에서 정한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회원가입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이용자의 모든 정보는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하며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사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이용신청의 승낙)

7(이용신청의 승낙)

회원이 신청서의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승낙합니다.

KOTRA는 이용자가 제 6조에서 정한 모든 회원가입신청 양식의 사항을 모두 정확하게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3항의 해당하는 경우를 예외로 하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이용신청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3. 기타 이용신청 요건에 미비 되었을 때

4. 14세 미만의 아동이 부모 등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 KOTRA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2. 14세 미만의 아동이 부모 등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3. 기타 사정상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신 설>

 

KOTRA는 이용신청자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던 전력이 있거나, 이용신청이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혹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신청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2.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경우

3. 다른 회사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신청한 경우

4. KOTRA 웹사이트의 다른 가입자로부터 사기 등 위법행위로 신고된 경우

5. 1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약관 위반을 이유로 이용계약이 해지된 후 동일인이

재이용신청을 한 경우

6. 기타 이용신청 요건을 미비한 경우

8(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이용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8(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개인정보 등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수정하거나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 설>

9(회원 ID의 부여 및 관리)

<신 설>

개인회원은 1개의 ID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업회원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기업회원ID’는 별도로 생성되지 않으며, ‘개인회원ID’로 로그인 한 후 기업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회원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ID를 소유한 가입자에게 있습니다. KOTRA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ID 및 비밀번호의 유출, 양도, 대여, 기타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KOTRA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ID 및 비밀번호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1. 회원이 회원ID 또는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KOTRA에 통보하고 KOTRA의 안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2. 회원은 서비스 이용 완료 후 로그아웃 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회원ID 및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기업회원은 회원ID 사내 관리를 철저히 하여 중요한 회사 정보 유출 및 변경 등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KOTRA는 기업회원의 직원 및 회원ID 소홀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 등의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ID는 공유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회원이 KOTRA와 사전 협의 없이 회원 ID를 공유, 양도하는 경우 KOTRA는 해당 회원ID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9(KOTRA의 의무)

KOTRA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용자 등록정보를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KOTRA가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후 략)------------

10(KOTRA의 의무)

KOTRA는 관련법령과 KOTRA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이용자의 등록정보를 포함한 신상정보 및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 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현행과 같음)-----------

10(회원의 의무)

11(회원의 의무)

<신 설>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세부 또는 특정서비스별로 공지하거나 게시한 별도의 약관상 이용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생략)

(현행과 같음)

1.~6. (생략)

1.~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다른 회사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등 자신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기업에

대한 기업회원으로 전환 신청을 하는 행위

8. 수신자의 의사에 반한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거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량의 자료송수신 , 게시물 등록, 기타 건전한 서비스

이용에 반하는 행위

9. KOTRA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10. 실제로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의사 없이 물품을 등록하는 행위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에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KOTRA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은 ---------, 회원이 약관에 위반한 영업활동을 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KOTRA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생략)

(현행과 같음)

11(회원 커뮤니티에 대한 의무) (생략)

<삭 제>

 

12(회원의 게시물 관리 및 삭제)

12(회원의 게시물 관리 및 삭제)

효율적인 ------(생략)------ 제한할 수 있으며 등록하는 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KOTRA 효율적인---------제한할 수 있습니다. KOTRA는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4.(생략)

1.~4.(현행과 동일)

<신 설>

5. 해당 서비스의 성격에 부합되지 않거나 중복 게시된 경우

6. 허위 또는 과장 광고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7. 게시 내용이 인터넷 사기 행위 등으로 다른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음이

구체적인 근거에 의해 신고되었고 , 신고 내용이 합리적 의심에 비추어 타당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정보통신 설비의 오동작을 유발하거나, 혼란을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또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경우

5.~6.(생략)

10.~11.(현행과 동일)

<신 설>

게시물 이미지, 문구, 동영상으로(첨부파일 등 포함) 인해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를 비롯한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당해 게시물의 게시자에게 있으며, KOTRA는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KOTRA 웹사이트 내에 등록된 게시물의 저작권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게시자에게 속합니다. KOTRA 웹사이트내의 게재권은 KOTRA에게 있습니다.

KOTRA는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을 검색사이트나 관련한 사이트에 노출할 수 있으며, 판촉, 홍보 및 기타 자료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KOTRAKOTRA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에서 회원 게시물을 복제, 전시, 전송, 배포할 수 있으며 2차적 저작물과 편집저작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게시물을 등록한 회원이 게시물의 삭제 또는 사용 중지를 요청하면 KOTRA는 관련 법률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즉시 삭제 또는 사용을 중지합니다. KOTRA 및 위탁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지적재산권은 KOTRA에 귀속합니다.

회원이 KOTRA 웹사이트에 게재 또는 등록한 정보의 내용이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저작권침해, 지적재산권침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이하 "침해정보"라고 합니다)에 해당하여 그 침해를 받은 자가 KOTRA에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침해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하는 경우 KOTRA는 지체 없이 침해정보의 삭제, 30일 범위 내에서 임시적 접근차단조치(이하 "임시조치"라고 합니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는 KOTRA가 스스로 침해정보로 판단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KOTRA가 침해정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KOTRA는 이를 즉시 요청자 및 침해정보 게재자에게 통지합니다. 게재 또는 등록한 정보가 삭제, 임시조치당한 회원이 해당 정보가 침해정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문, 확정력 있는 조서 또는 기타 삭제 또는 임시조치 된 정보가 침해정보가 아니라는 충분한 증빙 등을 제시하여 KOTRA에 삭제 정보의 복구, 임시조치의 중단 등을 요구하는 경우 KOTRA는 그 요구에 응할 수 있습니다.

13(게시물의 저작권)

<삭 제>

 

14(서비스 이용시간) (생략)

13(서비스 이용시간) (현행과 같음)

15(서비스 내용) (생략)

14(서비스 내용) (현행과 같음)

16(서비스 이용 책임) (생략)

15(서비스 이용 책임) (현행과 같음)

17(서비스 제공의 중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시스템 점검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16(서비스 제공의 중지)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의 설비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정상적인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KOTRA는 이용자 또는 제 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시스템 점검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신 설>

사이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 비상사태, 정전, 사이트 관리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 KOTRA는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18(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17(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조치합니다.

--------조치합니다. 이 경우 약관이 정하는 회원가입절차와 관련 조항에 따라 추후 회원으로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생략)

(현행과 같음)

1.~2.(생략)

1.~2.(현행과 같음)

3. 허위로 가입 신청을 한 경우

3. 회원 등록정보가 허위(차명 등)인 것이 판명되거나 그렇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신 설>

4. 회원이 제9조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회원이 제11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회원이 이용약관 제12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게시물을 등록하거나, 기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물품거래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

7. 회원의 활동이 고의적 대금미지급, 인터넷 사기 행위 등으로 다른 이용자의 이익을

해하고 있음이 구체적인 근거에 의하여 신고되었고 , 신고 내용이 합리적 의심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11.(생략)

8.~15.(현행과 같음)

<신 설>

16. KOTRA가 관계법령의 변경, 거래상황의 변동, 서비스의 개선 등 합리적인 사유로

약관 내용 개정 및 KOTRA 웹사이트의 내용 추가, 변경, 삭제를 하고 동의를 구했

으나 가입자가 거부하는 경우

17. 회원이 범죄와 관련되었다고 추정되는 일체의 행위,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목적

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행위 , 서비스의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 등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 약관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12.(생략)

18.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신 설>

KOTRA는 회원에게 전자우편, 전화, 팩스 및 기타 방법을 통하여 해지사유를 밝혀 해지의사를 통지합니다. 다만, KOTRA는 해당 회원에게 사전에 해지사유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폐업 처리된 기업의 기업회원의 경우, KOTRA 웹사이트에서 사업 신청 등 일부 마케팅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 설>

18(기업 이용제한)

 

17조 제2항 및 제3항에 근거한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KOTRA는 해당 회원이 속한 기업을 KOTRA 서비스 이용제한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용제한 기업으로 분류된 경우 소속 기업회원은 KOTRA 웹사이트에서 사업신청 등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뉴스레터 등 마케팅 정보 수신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KOTRA는 해당 기업의 기업회원에게 전화, 전자우편 및 기타 방법을 통해 이용제한조치 사유를 밝혀 이용제한의사를 통지합니다.

<신 설>

19(휴면ID 전환)

 

KOTRA는 회원의 정보가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4개월 이상 계속해서 로그인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이 없는 ID를 휴면ID로 분류하고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휴면ID로 분류되기 30일 전까지 전자우편 등으로 휴면ID로 분류된다는 사실, 휴면 전환 시작일 등 관련 정보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휴면ID로 분류되는 경우, 회원은 뉴스레터를 포함한 각종 마케팅 정보 수신 대상에서 잠정 제외됩니다.

휴면회원이 웹사이트에 다시 로그인할 경우, 휴면 해지 동의를 통해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19(면책 조항)

20(면책 조항)

~(생략)

~(현행과 같음)

<신 설>

회원이 KOTRA 웹사이트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KOTRA는 회원이 KOTRA 웹사이트를 이용하면서 다른 회원으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금전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이 자발적, 공개적으로 게시한 내용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타인이 수집하여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위험에 대해 KOTRA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KOTRAKOTRA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KOTRA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0(재판 관할) (생략)

21(재판 관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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