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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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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청] 미 관세당국의 원산지 판정기준 변경 및 원산지 판정사례 공유
작성일 2018-11-20 작성자 최용안
첨부파일 붙임_원산지판정사례.hwp

관세청에서는 우리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관련한 미 관세당국(CBP)의 원산지 판정기준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유하고 한-중 연결공정 제품 원산지 판정 사례를 첨부하오니 우리기업들의 참고 부탁 바랍니다.


- 아          래 -

 

□ 미국 CBP, 232조/301조 관련 원산지 판정기준


 ㅇ 일반(비특혜) 원산지 판정 → '실질적 변형기준'으로 판단 

종전(불명확)

변경후(명확화)

일부 FTA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로 판정

실질적 변형기준 충족여부로 판정 (19 CFR 134)


 ㅇ 실질적 변형기준 판단요소 →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등 

미 301조 원산지 판정 기준은 '19 CFR 134'에 따른 '실질적 변형기준(Substatial Transformation)'으로,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등 3요소가 실질적으로 변형되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 붙임 : 원산지 판정사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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