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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아세안 FTA 직접운송 조항 관련 '통과선하증권' 필수 구비 안내
작성일 2016-07-12 작성자 정지운

 

한-아세안 FTA 협정 상 제3국을 경유하여 아세안 국가로 수출 시에는 '통과선하증권(Through B/L)'을 반드시 구비하여 수입국 세관에 제출해야한다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 상품협정 부속서3 부록1 '원산지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운영절차 제19조 가항

 ~ the following shall be produced to the relevant government authorities of the importing Party :

(a) a through Bill of Landing issued in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

 

상기 규정과 관련하여, 아세안 국가(특히 인도네시아)에서 제3국을 경유한 우리기업의 수출품에 대해 '통과선하증권'을 구비하지 않았음을 사유로 관세를 추징하고 있으니, 상기 규정 미숙지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現 '통과선하증권' 규정은 여타 운송서류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아세안측과 협정문 개정 관련 협의 예정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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