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미국 내 갑론을박

- 한미 FTA에 대한 추가협정논의 가열 -

     

     

     

□ 미 하원 세입위원회 의장 샌더 레빈 한미 FTA 수정사항 요구

     

 ○ 오바마 행정부 한미 FTA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 필요성 강조

  - 27일 미 커뮤니케이션 노동자(CWA) 회원을 대상으로 펼친 연설에서 미국산 제품의 한국 시장 진출 확대 필요성 주장

  - 특히 FTA 부수협정에 미국업체의 수출을 증진시킬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

  - 비관세장벽에 추가 수용사항을 포함함으로 해서 자동차나 다른 제조품목을 광범위하게 포괄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됨

  - 미국의 산업용 생산재에 대한 시장 접근이 향상되지 않고는 한미 FTA 통과될 수 없다는 입장 표명

  - 자동차와 쇠고기 이슈에만 중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

  - 한가지 예로 미국산 냉장고가 한국으로 수입될 수 없는 반면, 한국산 냉장고는 아무런 제약없이 자유롭게 시장 진출이 가능하다고 설명

  - 현재 한미 FTA를 “One Way Street Trade”라고 비판하며 Two Way Street Trade"가 되도록 협정사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

  - 이를 통해 미국 내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피력

     

 ○ FTA 수정과 더불어 고용인 자유 선택법안(Employee Free Choice Act) 통과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

  - 이를 통해 전 세계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자유선택이 보장되지 않는 한 자유무역협정 통과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발표

  - 무역협정과 고용인 자유선택법안 중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동시에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표명

     

□ 포드자동차 고위관계자, 한미 FTA에 대한 입장

     

 ○ 미 인사이드 트레이드와의 인터뷰에서 자동차 분야에 대한 입장 밝혀

  - 부수협정을 통해 미국내 한국 자동차 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이미 때늦은 시도라고 설명

  - 포드社는 이미 미국 무역 대표부와 한미 FTA 진전을 위한 상당히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논의했다고 밝힘.

  - 논의된 내용이 취합돼 완성단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시장 개방에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

  - 협정의 투명성, 강제성, 시장 접근성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

  - 한미 FTA 미국 의회비준에 대해서 한국이 미국이 제안한 부수협정 동의 여부에 달렸다고 강조

  - 한국이 협정 타결을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하며 미국은 이러한 움직임을 주시하며 반응할 것이라고 설명

     

□ 쇠고기산업단체 한미 FTA 추가협정안에 대한 의견

     

 ○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 중인 쇠고기 완전 개방에 대한 우려 표시

  -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한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미국 행정부의 노력이 오히려 미국 쇠고기 산업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

   * 현재는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미국으로부터 수입됨

  - 행정부의 이러한 시도가 한미 FTA를 지연시켜 관세를 낮추어 수출을 증진시킬 기회를 앗아갈 것이라고 주장

  - 우려를 표시한 대표단체로는 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 National Cattlemen's Beef Association, American Meat Institute가 있으며 쇠고기부문에 추가협상 없이도 FTA를 지지한다는 입장 표명

  - 한국이 FTA 통과전에 쇠고기 완전개방에 대해 동의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전망

  - 현재 상태의 쇠고기 시장개방으로도 충분히 성공적인 무역거래가 성사된다고 주장

   *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출량은 전년 동기대비 39%, 수출규모($)는 59% 증가

  - 한국과 호주 간 FTA가 올해 안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한미 FTA를 조속히 통과시켜 쇠고기 무관세 혜택을 획득해야 한다고 주장

 

□ AFL-CIO 노동조합 의견

 

 ○ 비관세장벽 해소와 근로자 권익 보호 주장

  - 미국 최대 노조인 산별노조총연맹(AFL-CIO)의 리처드 트럼카 위원장은 한미 FTA가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경우에만 지지할 것이라고 밝힘.

  - 교역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형태의 교역에 반대한다는 입장 설명

  - FTA 관련 추가 협상 시 자동차뿐 아니라 투자, 정부조달, 서비스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

 

□ 전망 및 시사점

     

 ○ 한미 FTA의 쟁점 현안 범위와 해결방법 등에 대해 양측의 시각차가 적지 않아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

 

 ○ 서명된 지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는 한미 FTA에 두 나라가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지, 논쟁으로 시간만 허비할지 주목

 

 ○ 한국 자동차시장에 대한 비관세무역장벽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압박할 것으로 관측

  

 ○ 최근 미 민주당 하원의원 109명이 한미 FTA 수정을 요구하고 나서 미국 내 이해관계들 간에 의견충돌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

 

 

자료원 : WSJ, Insidetrade, 한미경제연구소 세미나 자료 등, KOTRA 워싱턴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