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바마 수출확대로 경제해법 모색

- 美 행정부, 수출지원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

- 한미 FTA 비준도 탄력받을 전망 -

 

 

 

□ 수출확대를 위한 오바마 정부의 행보 : 수출확대 이니셔티브(National Export Initiative)

 

 ○ 오바마 정부, 수출 증가를 美 경제성장의 열쇠로 보고 있어

  - 美 백악관 통계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제조업의 36%와 농업의 16%가 미국의 수출과 관계있으며 280만개 일자리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1월에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5년간 수출규모를 두 배로 늘리고, 이를 통해 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출확대 이니셔티브(National Export Initiative: NEI)를 발표한 바 있으며 7월 7일에는 NEI의 진행 상황에 대해 언급함.

  - NEI는 미국 수출업체의 이익을 위한 국가지원 확대, 수출업체와 중소기업에 대한 美 수출입은행(Ex-Im)의 자금 지원, 국가간 수출장벽 완화를 위한 노력, 세계 무역규제 완화, 국제 협력 강화 이렇게 다섯 가지 핵심 사안으로 분류됨.

  - 백악관은 NEI 실행 이후 2010년 1분기 수출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7% 성장했으며,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성장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발표함.

  - 오바마 대통령은 수출진흥각료회의(Export Promotion Cabinet)에서 미국의 수출 증진과 관련한 국제 분위기가 미국에 우호적인 방향이라고 언급함.

  - 또한, 경제자문위원회(The council of Economic Adviser)는 2010년 7월 기준 지난 9개월간 미국의 수출증가가 미국 전체 경제성장에 1% 포인트 이상 기여했으며, 수출 증대는 국내 소비량 증가만큼이나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큰 것으로 분석함.

  - 이에 따라 美 행정부는 자국의 수출역량을 증대시키고 실업률을 감소시키며 美 산업 전반에 걸친 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 NEI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

 

□ 수출확대 이니셔티브 세부 진행상황

 

 ○ 미국 수출기업을 위한 세계시장 확대

  - 美 행정부는 해외시장에서 미국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실행 중임.

  - 2010년 3월 美 농무부장관(Secretary of Agriculture) Tom Vilsak과 美 통상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Ron Kirk는 미국산 돼지고기와 관련 가공제품에 대한 중국시장 개방에 관한 협약이 곧 체결될 것이라고 발표함.

  - 2009년 美 정부는 돼지 축산 농가를 보호하고 농업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의 미국산 돼지고기 제품의 수출을 지원함.

  - 2008년 H1N1(신종인플루엔자) 발생 이전까지 중국에 수출된 미국산 돼지고기는 거의 2억7500만 달러에 달함.

  - 또한, 미국과 러시아는 최근 Medvedev 러시아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 미국 가금류 수출을 위해 7억6000만 달러규모의 러시아 가금류 시장 개방에 대해 협의했으며 미국 행정부의 지원을 받는 보잉사의 40억 달러 규모 비행기 50대 수출에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짐.

  - 한편 美 통상대표부는 미국 농산물 업체가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위생식물검역무역장벽(Sanitary and Phytosanitary barriers)과 기술무역장벽(Technical barriers)에 관한 두 개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는 미국 수출업체들에 관련 내용을 주지시켜 새로운 시장 개척을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춤.

 

 ○ 수출교역 확대를 위한 한미 FTA 체결에 강한 의지 보이는 오바마 대통령

  -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무역확대를 위해 한국을 비롯한 파나마, 콜롬비아 등 주요 무역대상국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FTA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임.

  - 특히 美 정부는 한미 FTA가 실행될 경우 한국에 대한 미국의 재화 수출규모가 100억 달러에서 110억 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며, 그 외에도 비관세 장벽으로 인한 손실과 서비스 수출로 인한 이득을 합산한 것보다도 훨씬 큰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봄.

  - 따라서 2010년 6월에 열린 G-20 정상회담 기간 중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11월 서울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까지 한미 FTA 관련 쟁점을 해소하고 2011년 초에는 의회에 비준안을 제출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함.

  - 또한, 美 통상대표부의 Ron Kirk는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미 FTA 협정을 위한 실무 협의에 곧 착수할 것으로 알려짐.

  - 이에 따라 그동안 한미 FTA 비준의 걸림돌이 돼온 소고기 시장과 자동차 부문의 비관세장벽 철회 문제를 미국 측에서 한국에 적극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전망함.

 

○ 수출 진흥을 위해 수출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 오바마 대통령은 1973년 닉슨 대통령 때 도입된 민간기업 CEO들로 구성된 대통령직속수출자문위원회(President Export Council : PEC)의 기능을 활성화시킴.

  - PEC는 수출진흥각료회의와 함께 미국의 경제성장과 실업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Boeing사의 CEO인 Jim McNerney와 Xerox사의 CEO인 Ursula Burns를 수장으로 하고 미국 주요 기업의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 명단을 공개함.

 

대통령직속 수출자문위원회 명단

The Export Council Chair   - James McNerney (Boeing Co. Chairman and CEO)  The Export Council Vice Chair   - Ursula Burns (Xerox Corp. Chairman and CEO)  The Export Council Members   - Robert Iger (Mulally and Walt Disney Co. CEO)   - Scott Davis (United Parcel Service Inc. Chairman and CEO)   - Robert Henrikson (MetLife Inc. Chairman and CEO)   - Jeffery Kindler (Pfizer Inc. Chairman and CEO)   - Ivan Seidenberg (Verizon Communications Inc. Chairman and CEO)   - Patricia Woertz (Archer Daniels Midland Co. Chairman and CEO)   - Glenn Titon (UAL Corp. Chairman and CEO)   - Mary Andringa (Vermeer Corp. CEO)   - Andrew Liveris (Dow Chemical Co. Chairman and CEO)   - Stephanie Burns (Dow Corning Corp. Chairman and CEO)   - Charles Kaye (Warburg Pincus LLC Co-President)   - James Turley (Ernst & Young LLP Chairman and CEO)   - Richard Friedman (Carpenter &Co. CEO)   - Gene Hale (G &C Equipment Corp)   - William Hite (United Association General President)   - Robert Mandell (former Greater Construction Corp. Chairman and CEO)   - Raul Pedraza (Magno International L.P. President)   - Alan Mulally (Ford Motor Company CEO)

자료원 :백악관 홈페이지

 

 ○ 美 행정부의 무역금융 확대와 지원을 위한 노력

  - 2010년 2월부터 美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는 18회에 걸친 무역 사절단을 24개국에 파견함. 가장 최근에는 Gary Locke 상무부 장관과 美 수출개발공사(US Trade and  Development Agency) 대표 Leocadia Zak이 이끄는 46명의 주요기업 임원들이 신재생 에너지 무역과 관련해 인도와 중국을 방문했고 향후 3개월 동안 8회의 사절단 파견 계획을 세움.

  - 美 상무부 지원센터는 美 수출 기업들이 해외 수주를 따내고 다양한 수출 기회를 늘려 7만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돕기 위해 1140억 달러를 지원했으며, 이 외에도 380개가 넘는 지원 방안들을 계획 중임.

  - 美 수출입은행은 2010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2009년 에 비해 2배가 넘는 금액인 132억 달러를 대출 형태로 수출기업들을 지원했는데, 중소기업은 그 혜택 규모가 2009년 17억 달러에서 2010년 23억 달러로 늘어난 것으로 보고됨.

  - 수출입은행의 美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영향으로 일자리도 6만 1000개에서 10만 9000개로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함.

 

 ○ 수출기업에 대한 美 행정부의 WTO 관련 행보

  - 美 제조업체들이 세계시장에서 당면하는 불공정한 거래 행태에 대해 美 정부는 모든 법적인 도구를 통해 美 수출업체들의 활동을 돕고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2010년 6월 세계무역기구(WTO)는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보잉과 함께 세계 최대 항공기 제작회사 에어버스에 보조금을 지급해온 관행은 불법이라고 판정하고, 보조금 지급 철회를 요구함.

  - WTO는 에어버스에 지급된 2000억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이 에어버스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촉진하는 기능을 했다는 점은 인정했으며 수출시장에서 에어버스에 밀려 피해를 입던 보잉은 근로자들을 복귀시키고 미국 항공 산업의 재도약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적극적인 세계 무역시장 진입과 지속적이고 균형 잡힌 성장 지향

  - 美 행정부는 미국의 산업시장규모 확대로 美 제조업체들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수출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전체적인 미국의 글로벌 성장력을 키워 나가려고 함.

  - Tim Geithner 美 재무부 장관은 2010년 6월 토론토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다른 나라와의 공조를 통한 미국의 강력하고 균형 있는 성장에 대해 언급함.

  - Geithner 장관은 2009년 초부터 2010년 6월 현재까지 지난 18개월간 전 세계적으로 경제 공조 체계가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된 시기였다고 말하면서 美 정부는 미국이 전 세계 1위의  경제대국으로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언급함.

 

□ 시사점

 

 ○ 수출 영향력 강화가 국가 경제 성장을 도와

  -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의 수출산업의 확대가 전체적인 국가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수출확대 이니셔티브를 발동함.

  - 수출확대 이니셔티브를 통한 금융지원과 정책지원으로 美 수출이 지난 상반기 17% 상승했으며, 이는 미국 전체 경제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수출규모를 2배로 증가시키기 위한 美 행정부의 목표가 달성될 것이라는 전망임.

 

 ○ 美 행정부, 한미 FTA 협정 타결에 적극적인 의지 보여

  - 美 행정부는 수출확대 이니셔티브를 통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음.

  - 국가 간 관세장벽을 허물고 세계 수출시장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으로 한국을 비롯한  국가들 간 자유무역협정(FTA)협상 추진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

  -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美 무역대표부 Ron Kirk를 통해 즉시 한미 FTA에 대한 실무협의에 착수하도록 지시했으며, 이는 오바마가 공언한 5년내 수출 2배 증가를 위한 방안으로 한미 FTA에 대한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됨.

  - 美 무역대표부 Ron Kirk도 한국 측과의 협의가 빠른 시간 내 시작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주요 쟁점 사항인 자동차와 소고기 문제에 대한 의회와 이해 당사자들간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언급해 한미 FTA가 협상 재국면에 들어설 가능성도 있음.

 

 ○ 美 9.5%의 실업률, 수출 증대 노력으로 해소될지 관건

  - 재계 일각에서는 美 행정부가 발표한 올해 1-4월 수출 17% 증가는 NEI 때문이라기보다는 2009년에 전세계의 교역량이 크게 위축되었던 기저효과에 의한 것이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함.

  - 또한 그동안 美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의지해온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자금이 거의 소진되어감에 따라 이제 수출확대와 재계의 투자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꾀하려는 것으로 해석됨.

  - 수출을 늘리게 되더라도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이 증가하면 실업률을 낮추기 어려울 것으로 지적하는 견해도 있음.

미국 무역수지 추이

자료원: 워싱턴포스트

 

 

자료원 : 백악관 홈페이지 정례 브리핑 자료, LA Times등 현지 언론, KOTRA 로스앤젤레스KBC 자체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