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중국 양안회담 Time Table

- 양안회담과 ECFA 정식 협상 개념 및 변천사 정리 -

- ECFA 심사 관련, 입법부 14일까지 임시회의 열 계획-

□ 양안회담과 ECFA 협상의 차이 : 양안회담(江陳會)

 ○ 대만과 중국은 정치적 특수관계로 인해 양측 정부가 직접 회담을 열지 못하므로 대만 측을 대표하는 재단법인해협교류기금회(財團法人海峽交流基金會)와 중국 측을 대표하는 해협양안관계협회(海峽兩岸關係協會)가 정부를 대신해 경제적 교류를 주최함.

 ○ 회담의 이름은 대만 해협교류기금회(海基會) 대표 江丙坤(장빙쿤)과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海協會) 대표 陳雲林(천윈린)의 성을 따서 江陳會(장천회담)로 명명함.

 ○ 1998년 10월 이래 약 10년간 단절됐던 양안회담은 2008년 장천회담으로 복귀됨에 따라 양안 경제교류 및 문화교류가 점진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함.

대만·중국 양안회담(江陳會) 내역 정리

자료원 : 대만 해기회, 중국 해협회

□ ECFA(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 정식 협상

 ○ ECFA 정식 협상은 대만 측 해기회와 중국 측 해협회 두 기구가 진행하는 ‘ECFA 전문’ 협상으로 양안의 ECFA 전담팀이 참석하는 협상임.

  - ECFA 협상은 대만 측 경제부 국제무역국 국장 黃志鵬과 해기회 부이사장 高孔廉을 비롯 금융관리위원회, 보험국, 교통부, 신문국, 위생서 등 관련 부서 20여 명의 전담팀과 중국 측 해협회 부회장 鄭立中과 대만·홍콩·마카오 상업업무부 사장 唐煒 등으로 진행함.

 ○ ECFA 정식 협상에서는 ECFA 협정서의 순서 및 내용, 물품 조기자유화 프로그램, 서비스업 조기자유화 프로그램, 투자보장협의 등의 내용을 다룸.

ECFA 정식 협상 내역 정리

자료원 : 경제부 무역국

□ ECFA 심사과정 및 협정 발효 후 전망

입법원 심사에 표결을 요구하는 민진당

자료원 : 중국평론신문

 ○ 입법부는 7월 8일 회의를 열어 임시 회의를 진행할 시기와 과정, 상관 의제들을 결정함.

  - 결정된 바에 의하면 입법부는 8일 오후부터 7월 14일까지 임시 회의를 개최해 ECFA와 11가지 관련 의제를 처리할 것임.

                     자료원 : 연합보, 공상시보 등 현지언론

 ○ 여야협상은 여전히 결론을 보지 못하고 의견이 대치하는 상황으로 야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은 ECFA 협상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며 심사과정 역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함.

 ○ ECFA가 입법부 심사를 통과해 공식 발효되면 양안 대표는 6개월 안에 상품무역협상, 서비스무역협상, 투자보장협상, 그리고 분쟁해결협상의 4대 협상을 진행할 계획임.

ECFA관련 추진 예정 4대 협상

자료원 : 경제부

자료원 : 해기회, 해협회, 경제부 무역국, 입법원, 현지 언론 및 KOTRA 타이베이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