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B.C. & 온타리오 주, 7월 1일부터 통합판매세 실시

- 제조업계와 소비자‧서비스업계 서로 반응 제각각 -

- 장기적으로 한국 기계‧장비 업체에 긍정적 효과 전망 -

 

 

 

□ 개요

 

 ○ 2010년 7월 1일, 온타리오 주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이하 B.C.) 주 통합판매세(Harmonized Sales Tax, 이하 HST) 본격 시행

  - 기존 온타리오 주와 BC 주에서의 제품구매 시 소비자는 5% 연방상품 용역세(Goods & Sales Tax, 이하 GST)와 8%(온타리오 주)와 7%(B.C.주)의 주정부 판매세(Provinical Sales Tax, 이하 PST) 지급

  - GST는 연방정부에서 PST는 해당 주정부에서 각각 담당

  - HST는 이러한 GST와 PST를 합친 세제로, 앞으로 온타리오 주와 B.C. 주의 13%와 12%의 판매 세금은 HST 이름으로 연방정부에서 처음 모두 징수한 후에 각 주정부에 해당되는 몫을 지급함.

 

 ○ 2008년부터 Jim Flaherty 연방재무장관은 온타리오 주와 B.C. 주에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대폭 내리고 자본세를 폐지하고 HST를 시행할 것을 촉구

  - 애초 정치권과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HST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던 온타리오 주와 B.C. 주정부는 2008년 말부터 시작된 경기침체로 수십만 명의 일자리와 기업투자가 감소되고 경기가 둔화되자 HST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

  - 캐나다 주요 은행 중 하나인 TD 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HST 시행은 장기적 제조업체 비용절감과 물가 하락, 그리고 투자 확대에 중요하다고 역설하며 온타리오 주 관계자들의 마음을 바꾸는데 일조

  - 대서양 연안의 노바스코샤, 뉴브런즈윅, 뉴펀들랜드 등 3개 주와 퀘벡 주는 이미 이전부터 HST 시행해 옴.

 

 ○ HST 도입 목적은 세율 시스템 간편화, 비즈니스 활성화, 투자확대, 그리고 소비자 물가 절감

  - 온타리오 주는 HST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 투자 관련 실질 세율이 현재의 28.6%에서 13.3%로 하락할 것으로 알려짐.

  - 온타리오 주는 HST 도입을 통해 2020년까지 59만1000개의 일자리 창출, 470억 캐나다달러 자본투자 확대, 2008년보다 8.8% 확대된 294억 캐나다달러 추가 세제 확보 전망

  - B.C. 주는 HST 도입을 통해 2020년까지 11만3000개의 일자리 창출, 115억 캐나다달러 자본투자 확대 예상

  

 ○ 연방정부는 원활한 HST 전환을 위해 온타리오 주와 B.C. 주에 각각 43억과 16억 캐나다달러 지원 합의

 

□ 변동사항

 

 ○ 통계청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소비제품과 서비스 중 83%는 변동이 없고, 17%만 HST로 인한 가격 변동 겪을 전망

  - 기존 5% GST만 부과되던 일부 품목의 세율이 HST 도입으로 인해 B.C. 주는 12%, 온타리오 주는 13%로 인상

  - 한편 서적, 신문, 여성 생리제품, 기저귀, 아동복, 유아용 카시트, 4캐나다달러 이하 커피 및 패스트푸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5% 연방정부 몫만 부과

  - 온타리오 주는 휘발유 및 디젤, 전기, 난방비가 인상 품목에 포함된 반면, B.C. 주에서는 주정부 리베이트로 포함되지 않음.

  - HST 도입에 따른 온타리오 주와 B.C. 주의 자세한 세율 사항은 다음과 같음.

 

HST 관련 세부 변동사항

	2010.7.1 이전	2010.7.1 이후
온타리오 주
무변동사항
기본 생필품, 공공대중교통, 조제의약품	0%	0%
PST와 GST가 함께 부과되어온 품목	5% GST, 8% PST	13% HST
신문, 서적, 기저귀, 유아용 의류 및 신발	5% GST	5%
C$4 이상 레스토랑 음식	5% GST, 8% PST	13% HST
기존 주택 판매, 콘도 유지비, 월세, 탁아시설	0%	0%
변동사항
전기, 난방, 휘발유 , 디젤	5% GST	13% HST
인터넷, 드라이클리닝, 헤어컷, 스포츠센터 회원권	5% GST	13% HST
홈 레노베이션, 서비스수수료	5% GST	13% HST
호텔	5% GST, 5% PST	13% HST
택시, 캐나다 내 항공, 기차, 해상, 버스 운임	5% GST	13% HST
매거진, 스포츠 레슨	5% GST	13% HST
프로경기 관람, 영화 티켓	5% GST, 10% PST	13% HST
부동산 중개료, 변호사 비용, 장래 서비스	5% GST	13% HST
담배	5% GST	13% HST
B.C. 주
무변동사항
기본 생필품, 공공 대중교통, 조제의약품	0%	0%
PST와 GST가 함께 부과돼 온 품목	5% GST, 7% PST	12% HST
휘발유 , 디젤	5% GST	5%
서적	5% GST	5%
기존 주택 판매, 콘도 유지비, 월세, 탁아시설	0%	0%
변동사항
전기, 난방	5% GST, 0.4% Levy	5%(7% 주정부 리베이트 포함)
기본 케이블 TV, 시내 전화	5% GST	12% HST
홈 레노베이션, 서비스수수료	5% GST	12% HST
택시, 캐나다 내 항공, 기차, 해상, 버스 운임	5% GST	12% HST
신문, 매거진, 스포츠 레슨	5% GST	12% HST
스낵류, 레스토랑 음식	5% GST	12% HST
일회용 기저귀	5% GST, 7% PST	5%
프로경기 관람, 영화 티켓, 콘서트 관람	5% GST	12% HST
담배	5% GST	12% HST
장래 서비스, 부동산 중개료, 헤어컷, 스포츠센터 회원권	5% GST	12% HST

자료원 : The Globe and Mail, 각 주정부 HST 관련 웹사이트

 

 ○ 개인 소비자를 위한 각종 HST 관련 리베이트 및 세금공제

  - HST에 따른 개인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고 완만한 HST 시스템 정착을 위해 온타리오 주와 B.C. 주는 개인 소비자에 대한 각종 리베이트와 세금공제 시행하기로 결정

 

 1. 온타리오 주

  - 유아용 옷, 기저귀, 신문, 서적, 여성 생리제품, 4캐나다달러 이하 음료와 음식에 대해 주정부 몫인 8%를 Point of Sale 리베이트(제품 구입 즉시 리베이트)를 실시하여 소비자가 기존 5% 세율만 부담하도록 조치

  - 2011년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미혼 납세자는 최대 300캐나다달러, 가정는 최대 1000캐나다달러 보조금 지급

  - 가격에 상관없이 신규 주택 구매자에게 2만4000캐나다달러 리베이트 제공

  - 저소득층을 위해 연간 최대 260캐나다달러 판매세 공제 실시

  - 93% 납세자에게 해당하는 개인소득세 인하 전망

  - 재산세 공제로 저소득층에 총 2억7000만캐나다달러 규모 이득 전망

 

 2. B.C. 주

  - 유아용 옷‧신발‧카시트, 기저귀, 서적, 여성 생리제품에 대해 주정부 몫인 7%를 Point of Sale 리베이트 실시해 소비자가 기존 5% 세율만 부담하도록 조치

  - 온타리오 주와는 다르게 B.C. 주는 HST 도입을 따라야만 하는 휘발유 및 디젤, 전기, 난방비에 대해 7%의 주정부 몫을 리베이트 해주기로 결정함으로써, 해당 품목에 대한 소비자 세율 부담을 기존 5%로 유지

  - 저소득층을 위해 연간 최대 230캐나다달러 HST Credit 제공

  - 신규 주택 구매자에게 최대 2만6250캐나다달러 리베이트 제공

  - 세금 공제 확대를 통해 1인당 최대 80캐나다달러 납부 세액 절감 예상

  - 온타리오 주와 같은 보조금 지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을 위한 각종 HST 관련 리베이트 및 세금공제      

 

 1. 온타리오 주

  - 앞으로 3년에 걸쳐 법인소득세는 기존 14%에서 10%로 하향조정

  -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법인세(Small Business Corporate Tax)도 5.5%로 4.5%로 인하

  - 온타리오 주는 금전등록기 등의 HST 전환을 돕는 명목으로 소규모 사업주들에게 300~1000캐나다달러의 세금 크레딧(Small Business Transition Tax Credit) 제공

  - 매출액 1000만 캐나다달러 혹은 500만 캐나다달러 이상 자산을 보유한 대규모 기업에 적용되는 Corporate Minimum Tax는 기존 4%에서 2.7%로 인하

  - 소규모 사업체 공제세(small Business Deduction Surtax)와 제조업 및 광업에 적용되던 사업자본세(Business Capital Tax) 폐지

 

 2. B.C. 주

  - 법인소득세 기존 19.5%에서 2012년까지 12%로 인하

     

□ 현지 반응

     

 ○ 경제학자 및 회계사, Hidden Tax 제거와 행정비용 절감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 확대 예상

  - GST는 부가가치세(제품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한 조세) 개념으로써 최종소비자를 제외한 제조과정에 개입한 모든 업체는 이에 대해 환급을 받아옴.

  - 반면에, PST는 환급이 불가능한 판매세로 유통과정을 거칠 때마다 제품가격에 숨겨진 세금 (Hidden Tax)으로 책정돼 기업과 최종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해 옴.

  - 부가가치세 개념인 HST를 도입함으로써, 제품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창출되는 세제에 대한 환급폭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은 불필요한 부담을 덜고, 제품 및 서비스 가격도 궁극적으로 낮아져 소비자들에게도 이득이 될 것으로 전망

  - TD Bank는 보고서에서 HST 도입 첫 해 기업은 80%의 HST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것이며, 3년 후에는 그 비율이 95%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지속적인 수요창출을 위해서는 가격인하를 통한 최종소비자에게로 비용절감효과 전달이 필수라고 지적

  - 세제시스템 간편화로 인한 캐나다 기업들의 행정비용 절감효과는 연간 총 5억 캐나다달러에 달할 것으로 기대

  - HST 도입에 따른 세제시스템 간편화와 Hidden Tax 제거는 기업들의 투자확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실제로 대서양 연안의 노바스코샤, 뉴브런즈윅, 뉴펀들랜드 등 3개 주는 HST 시행을 통해 연평균 11% 이상 투자가 증가하고 소비자 가격은 1990년 후반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알려짐.

     

 ○ 제조 및 수출 기업은 쏠쏠한 비용절감효과 기대

  - 제조 및 수출관련 기업은 HST로 인한 행정비용 및 생산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하며 HST 도입을 반기는 분위기

  - 온타리오 주 해밀턴 시 소재 포장기계업체인 Edson Packaging Machinery(직원 : 100명, 연간 매출액 : 2000만 캐나다달러)는 HST덕에 연 7만~8만 캐나다달러 비용 절감을 예상하며, 이에 따라 기계 투자와 인력 확대에도 여력이 생길 것으로 전망

  - 온타리오 주 소재 인터넷 마케팅 회사인 Kobayashi Technology 사는 HST로 인해 8000~1만 캐나다달러 비용 절감 기대

 

 ○ 일반소비자, 야당, 서비스 업계는 비용인상 우려

  - 온타리오 주의 일반소비자와 야당은 HST가 부과되면 휘발유값, 전기세, 난방비 등 필수 품목 가격인상으로 인해 일반가정의 세금부담이 연 800캐나다달러(각종 리베이트 혜택 포함하면 470캐나다달러) 인상될 것이라며 반발

  - Satinder Chera 전국독립사업체연맹(Canadian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온타리오 주 지역담당이사는 HST에 따른 홈 레노베이션, 택시, 부동산 중개료, 장례, 헤어컷, 드라이 클리닝 등 주요 서비스 업종 세율 인상으로 서비스 업종 관련 고객들의 발길이 멀어질 것을 우려한다고 밝힘.

  - 금전등록기 등의 HST 전환을 돕는 명목으로 소규모 사업주에 제공되는 300~1000 캐나다달러의 세금공제가 부족하다고도 언급

 

□ 시사점

     

 ○ 온타리오 주와 B.C. 주의 HST 도입에 따라 단기적으로 약간의 소비심리 위축 전망

  - 하지만 HST로 인해 가격이 직접적으로 인상되는 업종 대부분이 서비스 및 공공 부분이며, 소비제품부분은 이전과 같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단기적으로 한국 수출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

  

 ○ 오히려 HST 도입으로 인한 Hidden Tax 제거와 행정비용 축소에 따른 제조업계의 비용절감효과로 장기적으로는 한국 수출업계에 긍정적 효과로 작용할 전망

  - 캐나다 제조업계의 비용절감 효과는 설비투자 확대와 제품 가격 인하, 그리고 제품 수요확대로 이어질 전망

  - 이에 따라 한국 제조업 관련 기계‧장비 수출업체의 캐나다 시장진출 가능성 확대 예상

  - 참고로 이번 HST 도입에도 캐나다 수입업체가 사업을 목적으로 외국제품 수입 시 일반적으로 지불하는 관세는 이전과 같은 5% GST로 나타남에 따라, 제품 수출 시 이와 관련한 혼동 생기지 않도록 주의 바람.   

 

 

자료원 : The Globe and Mail, Toronto Star, Ontario 및 B.C. 주정부 웹사이트, Canada Boarder Services Agency 및 Canada Revenue Agency 웹사이트 ‧ 관계자 인터뷰 및 세미나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