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인도 간 포괄적동반자협정(CEPA), 누구에게 더 이득이 될까

- 스리랑카, 고급인력서비스 시장 개방에 국민들의 반대에 직면 -

I. 스리랑카-인도 FTA 성과 점검

□ 2000년에 인도-스리랑카 자유무역협정(ILFTA) 발효 후 양국 간 교역규모와 인도에서 투자유치 규모 대폭 증가

 ○ 스리랑카의 茶, 향신료 및 의류 수출이 대폭 증가했으며, 특히 인도보다 기계화된 의류 제조산업을 통해 스리랑카 의류제품의 수출이 급속히 증가해 인도의 의류 제조산업을 위축하기도 함.

 ○ 양국의 주력산업 보호를 위해 교역 제한품목을 선정해 관리함으로써 완전한 FTA 실현은 아님.

  - 스리랑카의 대인도 제품 주요 수입한도 관리분야 : 농업, 가축, 고무, 제지, 철강, 기계류, 전기제품 등

  - 인도의 대 스리랑카 주요 수입한도 관리분야 : 의류, 플라스틱, 고무 등

스리랑카의 대인도 수출입 증가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자료원 : 스리랑카 관세청 자료

 ○ 인도로부터의 투자유치는 1998년까지 누적금액이 400만 달러 정도였으나 FTA 체결 후 2008년까지 누적금액이 1억2600만 달러로 인도가 제2의 대 스리랑카 투자국이 됨.

  - 스리랑카 경제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상승

□ ILFTA로 스리랑카보다는 인도가 더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 FTA 체결 후 인도정부에서 다른 국가에도 상당수 품목, 특히 스리랑카의 대 인도 주력 수출품목들에 대해 수입관세를 인하함에 따라 스리랑카 수출제품의 관세우위가 상당히 약화돼 수출증가에 한계가 온 것으로 우려

  - 야자수 오일의 대인도 수입관세가 75%(2001년)에서 영세율(2008년)로 인하했으며, 구리도 35%에서 5%로 인하 등

 ○ 특히 茶, 의류 등 일부품목에 대해 인도가 쿼터를 적용하고 원산지 규정을 엄격히 요청하는 등 비관세장벽 또한 스리랑카보다 높아 실질적으로 스리랑카 수출기업의 인도시장 진출 확대는 용이하지 않다고 봄

  - 스리랑카 기업인들의 인도기업 인수, 합작투자 추진 시 인도 지자체 당국의 비협조 또는 방관은 물론 행정시스템의 복잡성으로 인해  진출에 애로가 많다고 봄.

II. 스리랑카-인도 간 CEPA 체결 본격화

□ 인도-스리랑카정부는 포괄적 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아주 긍정적으로 협의하나 다음과 같이 부정적인 의견이 나옴.

 ○ CEPA 체결 시 가장 우려되는 분야는 서비스시장의 전폭적 개방

  - 스리랑카는 IT분야  등 약 20개 분야에 대해 점진적인 개방을 원하는 반면 인도는 의료, 법률, 엔지니어 등 전문직 종 사자들이 특히 강세를 보이는 분야를 중심으로 약 80개 분야에 대한 개방을 원함.

  - 인도가 요청하는 분야의 개방시, 스리랑카 전문직 종사자들의 대량 실직 또는 비즈니스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 CEPA 체결 반대시위도 일어남.

 ○ 스리랑카 내부경제의 적절한 자원배분 능력이 미흡한 상황에서 특히 대외경쟁력이 약한 분야에 대한 개방은 스리랑카의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약화할 가능성이 더 많음.

□ 시사점

 ○ CEPA 체결에 대한 일부업계의 반대는 있으나 스리랑카-인도 간의 협력관계는 더욱 확대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

  - 인도는 중국의 대 스리랑카에 대한 대규모 원조를 통한 정치적·군사적·경제적인 영향력 확대에 우려를 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원조확대는 물론 경제적 유대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함.

  - 스리랑카 또한 커다란 잠재 배후시장을 적극 활용해 서남아지역의 허브역할을 꿈꾸며 스리랑카 정부에서는 서비스시장 개방 시 우려되는 사항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장기적으로 스리랑카 경제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확신

 ○ CEPA가 체결될 경우 우리 기업도 인도시장 직접 공략보다 스리랑카를 통한 인도시장 진출 시 비교우위가 있을 것으로 기대

  - 인도보다 투자유치 시스템이 투명하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므로 시스템 불안정으로 인해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불편함이 타국대비 매우 적음.

  - 일부 품목은 인도뿐 아니라 서남아 지역 진출확대의 교두보 역할로 잠재 가능성 있음.

    . 고무, 차, 향신료 등 원재료를 스리랑카에서 조달할 수 있는 품목 등

자료원 : Daily News, Daily Mirror 기사 자체분석, KOTRA 콜롬보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