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활동으로 분석해 본 카자흐스탄과 북한관계

- 양국 이해관계는 급격히 줄어 -

□ 카자흐스탄·북한 외교관계

 ○ 카자흐스탄과 북한은 외교관계는 1998년 북한 대사관이 무역부 대표사무소만 남기고 철수한 이래 명목상의 외교관계만 유지되는 것으로 조사됨.

  - 1992년 양자 무역경제공동위를 창설했고 1994년 민사·형사·법률 상호협력조항을 체결하는 등 양국 간의 외교관계가 소비에트 연방국 및 공산체제 국가 간의 협조체제 맥을 이었으나 1998년 대사관이 철수하면서 관계가 소원해진 것임.

 ○ 소비에트 붕괴 후 양국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기는 했으나 90년대 말까지 무기 및 전투기 거래가 이뤄졌던 것으로 파악됨.

  - 1999년 카자흐스탄 국방부는 북한산 중고 Mig기(전투기) 40대를 구매했는데, 대북 판매 로비활동이 국제적으로 밝혀지면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국방부장관을 해임조치를 단행함.

 ○ 2000년도 양국 간의 활동을 종합해 보면 90년 말 이후 양국 관계가 상당히 소원해진 것은 명료하나 형식적으로나마 민간경제인 교류 및 예술단 파견 등이 이뤄지며 미술품 등이 비공식적으로 반출된다고 함.

 ○ 현재까지 카자흐스탄은 대북 지원활동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 카자흐스탄·북한 교역관계 분석

 ○ 카자흐스탄 무역통계는 2004년부터 공식적으로 집계돼 발표됐기 때문에 이전의 카·북 교역관계를 파악하기 힘드나 2004년도 자료에 따르면, 대북 카자흐스탄 수출품목은 강철(크롬 4% 이상 포함)이었으며 주요 수입 품목은 기계 및 수송기계, 송수신기기 등이었음.

  - 수출 통계로 나타나는 대북 수출품목은 4% 이상의 크롬이 포함된 강철로 200도 이상의 열에도 강한 제품으로 보아 군수물자일 가능성도 배제시킬 수 없음.

 ○ 2004년부터 집계되는 대북 카자흐스탄 수출은 강철 및 열연강재에 한정됐으며 수입은 연간 60만~100만 달러로 품목이 연도별로 종류가 일정치 않은 점을 보아 비즈니스용보다는 개인 또는 기관들의 현지 활동에 필요한 품목 또는 한국 상품에 대한 통관 오류일 가능성이 높음.

  - 통계상의 대 카자흐스탄 주요 수출품은 기계(HS Code 84)로 자주식(Self-propelled) 불도저나 쇼블(삽)로 군수물자인 것으로 보이며 2008년도에는 대폭 감소했음.

  - 한편, 2009년 카자흐스탄의 북한 수입통계에 의하면 운송기기와 기계류가 크게 증가했는데, 상세품목이 병원용 중고 차량과 은행수표 디스펜서인 것으로 보아 북한인 현지 활동용 집기이거나 한국상품을 북한상품으로 잘못 집계됐을 가능성이 있음.

주요 품목별 대 카자흐스탄 북한 수출입

                                                                                                                  (단위 : 천 달러)

□ 결론

 ○ 최근 북한은 정권 계승문제와 천안함 사태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는 상황임. 특히 천안함 사태가 북한이 개입됐다는 것이 증명되면서 북한과 남한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카자흐스탄의 반응은 소원한 관계성 때문인지 주목할 만하지는 않음.

  - 카자흐스탄 일부 언론들이 국제란에 천안함 사태를 언급하고 있으나 사실만을 전달하는 내용으로 주목할 내용이 아니었음.

 ○ 소비에트 독립 후, 카자흐스탄은 국제 패권 국가들과 사상체제로부터 매우 중립을 지켜오고 있는 국가로 알려짐.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이 소비에트 산물인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한다면 자본주의를 도입하고 시장개방을 주도하는 국가로서의 이념이 매우 상충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북한과의 관계성은 교역면이나 외교활동으로 명백한 상황이며, 우라늄 최대 보유국임에도  최근 카작 정부는 이란과 북한에 대한 우라늄 공급을 절대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양국의 관계성은 개선될 수 없다는 게 알마티KBC의 의견임.

정보원 : 현지뉴스사이트 http://thenews.kz, WTA, KOTRA 알마티KBC 조사 및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