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녹색정책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엇박자

- 공공부문은 녹색정책에 적극적이나 민간부문은 소극적 -

□ 개요

 ○ 베트남 정부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외국정부 및 선진 기업으로부터 투자유치 등 활발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베트남 민간부문의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낮아 향후 베트남 녹색기술에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 최근 베트남 정부는 미국, 유럽 등으로부터 녹색기술 관련 협력방안을 논의했고, 특히 독일과 녹색기술 경험 전수에 관한 협력을 강화키로 했음.

  - 대표적인 베트남 투자기업인 GE Vietnam(법인장 Nguyen My Lan)은 2009년 한해 동안 녹색기술 및 친환경 설비에 15억 달러를 투자해, 80여 개의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게 됐다고 밝힘.

  - 이처럼 베트남 정부와 외국계 기업이 베트남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해 탄소배출 감소 및 친환경 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 개발 노력을 기울이는 데에 반해, 베트남 기업들은 자금 및 인센티브 부족과 생산량 감소에 대한 우려로 기후변화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남.

□ 주요 내용

 ○ 베트남 정부는 녹색기술을 선도하는 독일과 녹색 노하우 전수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해외 녹색기술 도입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

  - 주요 협력 분야는 1) 직업교육 강화, 2)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 등이며, 특히 독일은 2030년까지 에너지 재활용 비율을 50%로 확대를 모색하는데, 이 부문에 대한 노하우 전수가 기대됨.

  - 이에 베트남은 이전된 기술을 활용해 2020년까지 재활용 비율을 11%로 높이겠다고 발표함.

  - 베트남과 독일 협력 유망분야는 풍력 발전기, 태양광, 지열, 고압 송전 및 LED 등이며, 독일정부는 공적개발원조는 물론 민간부문의 협력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힘.

  - 이외에도 독일정부는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되는 "Vietnam Year in Germany" 행사기간 중 베트남 유망 녹색기업을 초청키로 하였음.

 ○ 미국 원조기관 USAID는 기후변화에 대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관심을 두고 참여해야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베트남 민간부문이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녹색기술 기발과 고용 창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베트남 기상수질환경연구소(Vietnam Institute of Meterology, Hydrology and Environment)는 친환경 기술 개발이 베트남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한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역설함.

 ○ 베트남의 기술수준을 고려할 때 녹색기술은 외국으로부터 도입이 불가피하나, 민간부문이 독자적으로 녹색기술에 투자할 여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외국의 선진 녹색기업도 적절한 투자대상 기업이 없고 베트남에 대한 녹색기술 이전 사례가 전무하여 베트남 민간주도의 녹색기술 개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외국계 기업은 베트남을 비롯하여 동남아의 민간부문이 화석연료 의존적인 생산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이후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생산량 감소, 비용 확대 등의 대한 우려로 소극적이어서 적절한 투자대상자 물색이 어려운 상태라고 밝힘.

  - 또한 베트남 정부의 재정 지원 미흡과 인센티브 부제로 인해 민간기업이 기후변화 관련 투자에 주저함.

□ 전망

 ○ 베트남 정부와 공공부문이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데에 반해 민간부문은 기술개발, 생산설비 개선, 전문가 확보 등에 비용 지출이 불가피하여 소극적인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친환경제품의 경쟁력 우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생산방식을 고수하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상실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베트남 정부는 전통적인 산업에서 미래산업인 녹색 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를 적극 보완해 외자유치 장애요인을 제거할 것임.

  - 따라서 베트남 정부는 공적개발원조 자금의 기후변화 관련 프로젝트에 우선 배정을 통해 기술이전 및 인프라 확충이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도 동아시아 기후변화 파트너십 자금을 적극 활용해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고 베트남에 유망한 풍력, 전력배송 부문의 노하우 전수를 적극 고려하고, 수력발전 등 대규모 조달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자료 : Vietnam News(4월 22일, 5월 14일, 5월 18일) 및 하노이 KBC 자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