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문 김종훈 통상교섭 본부장, “KORUS FTA 재협상 없다.”

- 한국 통상현안 최우선 과제로 한미자유무역협정 발효 입장 밝혀 -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론커크와 김종훈 본부장

자료원 : USTR

 

□ 한미자유무역협정 의회 비준위한 美 행정부의 적극적 참여 촉구

 

 ○ 19일 오전 9시(워싱턴 DC 현지 시간) 로널드 레이건 국제 무역센터에서 김종훈 본부장 한미자유 무역협정(KORUS FTA) 미국 국회 비준 촉구 연설

  - 2007년 6월 체결된 KORUS FTA가 3년이 지나도록 발효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

  - 한미 관계를 강화하고 양국 간의 교역확대로 경제 성장이 기여할 것임을 강조

 

 ○ KORUS FTA 비준 등 해외시장 개방조치 없이 오바마 행정부가 제시한 5년 이내 수출 두 배 증가 목표 달성 힘들 것으로 전망

  - KORUS FTA 비준을 위한 행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

  - FTA 발효에 따른 혜택에 근거해 의회설득 노력 필요 시사

  

□ KORUS FTA 발효 시 경제적 파급효과

  

 ○ 수출확대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

  - FTA가 발효됐다고 가정할 때 한국으로 수출되는 미국 제품의 95%가 이미 무관세 혜택 보았을 것이라고 강조

   · 현재 평균 관세율: 6.6%, 하이테크기계와 화학물, 자동차 관세율: 8%

  - 미국의 한국에 대한 수출량 100억~110억 달러 증가, 미국 국민총생산량(GDP) 100억 달러 기여 효과

  - 수출량 10억 달러씩 증가할 때마다 미국 내 7천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연구조사에 의거, 100억 달러 증가 시 부수적 상승효과(synergy effect)를 제외하고라도  7만 개 일자리 창출 초과

 

 ○ 미국이 한국시장을 놓치면 안되는 이유

  - 한국은 국제 교역에 개방된 거대한 시장임을 피력

  - 한국 한 국가의 교역 규모가 미국이 현재 추진중인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약(TPP) 7개 가입국과의 교역규모와 비슷

   · TPP: 미국,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싱가포르, 호주, 페루, 베트남 간 체결된 아태지역 무역협정. 2015년까지 회원국 간 관세와 비관세 장벽 철폐를 목표

  - 오바마가 올해 1월 연두교서에서 발표한 국가수출이니셔티브(NEI) 목표인 5년내 200만 개 일자리 창출이 KORUS FTA 비준을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 한국시장은 특히 미국 중소기업에 더 많은 기회 제공

   · 한국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 89%에 달함

   · 2002-2007년 기간중, 중소기업 수출이 75% 증가한 반면, 대기업 수출은 47% 증가에 불과

 

□ KORUS FTA가 가지는 의미

 

 ○ 오랜 한미 동맹관계 강화

  - 60년이 넘는 동맹관계를 더욱 확고히 하고 정치 및 안보 이슈 협력관계 강화

  - 최근 미 상원의원 존 케리와 리처드 루거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KORUS FTA 비준을 촉구하는 서한 발송

 

 ○ KORUS FTA 발효 실패 시 미국 세계교역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

  - 지구촌 경기회복의 중심인 아시아에서 한국은 지경학적으로 유리한 중심(hotpoint)에 위치, 주요 아시아 국가로의 접근이 용이함.

  - 의회 비준 통과 불발 시 경쟁국가에 거대한 한국시장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

  - 현재 한국은 중국, 일본과의 FTA 협상을 벌이는 등 시장개방을 통한 선진 통상국가로 정책방향 전환

 

□ KORUS FTA 비준 예상시기

 

 ○ 미국 11월 중간선거 후 적기

  - 통상문제에 대한 정치적 고려요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11월 중간선거 직후와 11월 중순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회의가 FTA 비준이 촉진될 수 있는 적기라고 예상

   · 현재 미국의 중간선거와 KORUS FTA 비준안이 정치와 경제원리의 충돌이라고 표현

 

□ KORUS FTA에 대한 미국 통상대표부(USTR) 움직임

 

 ○ 특별한 진전사항 없이 국회와 계속해서 협의

  - 국회에서 아무런 움직임 포착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 통상대표부 계속해서 국회의견 기다리는 입장

  - 한국 자동차 수출량이 미국 자동차 수출량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점과 쇠고기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외 비관세 장벽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이 비관세 장벽이 정확히 어떠한 것을 명시하는지에 대한 의견 부족

     

□ KORUS FTA와 한국·유럽연합(EU) FTA 비교

     

 ○ KORUS FTA

  - 한국국회 위원회에서는 는 2008년 4월 이미 협정안 통과, 본회의 상정을 남겨놓은 상태

  - 금년초 151명의 한국 국회의원 서명을 담은 KORUS FTA 비준 촉구 서한 오바마에게 전달

 

 ○ 한국·EU FTA

  - EU 회원국의 다양한 언어로 1천 페이지가 넘는 23개 언어 번역 작업에 시간 소모

  - 현 번역작업이 완료된 상태로 인증에 추가 시간 소요되지만 유럽의회, 인증 없이도 올해 안으로 협정비준 의사 표명

 

 □ 자동차부문 재협상 가능성

 

 ○ 김종훈 본부장 재협상에 대한 입장 명확히 밝혀

  - KORUS FTA 자동차 부문 재협상에 관한 미국 측의 질문에 협정체결 후 재협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음

  - 다만 미국이 부분적인 수정요구를 해온다면, 그 내용에 따라서 수정 여부를 검토해 볼 수 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USTR로부터 어떠한 공식적인 요구도 받은 바 없음

   · 비관세장벽인 자동차 안전기준, 배기가스 배출기준에 대한 사항 협정에 모두 명시돼 있다고 밝힘.

   · 또한, 미국 자동차산업이 호전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한국의 자동차 품질 평가에서 미국의 포드자동차가 2위를 차지했다고 전함

  - 경기침체가 시작된 2008년 한국에서 수입자동차와 국산자동차 모두 매출 하락했지만 2010년 수입자동차에 대한 매출 8% 증가

  - 한국에서의 GM-대우 10%, 르노-삼성 12%, 그 외 수입차의 8% 시장점유율로 총 30%에 달하는 성장을 보인다고 지적하며 한국시장의 수입차에 대한 개방적 입장 표명

 

 

자료원 : USTR, Washington International Trade Asscociation 세미나 현장자료, KOTRA 워싱턴 KBC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