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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우크라이나, 냉장고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통상·규제

우크라이나

키이우무역관 최현필

2010-05-12

출처 : KOTRA

우크라이나, 냉장고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 HS Code 8418류 냉장고, 냉동고 대상으로 일부 품목은 제외 -

- 제소업체, 2008년에도 중국 및 터키산 냉장고에 대해 반덤핑 제소 경력 -

□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조사 개요

○ 우크라이나 정부는 2010년 5월 6일 자 관보(Uriadovy Kurier)를 통해 원산지와 관계없이 우크라이나로 수입되는 모든 냉장고와 냉동고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힘.

○ 대상품목 : 냉장고 및 냉동고(HS Code 8418)

- 조사대상품목 설명 : refrigerators, freezers and other refrigerating or chilling equipment which classified by HS code 8418(단, HS Code 8418.61, 8418.69, 8418.99, 8418.101000, 8418.301000, 8418.401000, 8418.910000 해당품목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됨.)

○ 개시결정

- Interdepartmental Committee for Foreign Trade의 결정번호 SP231/2010/4403-28 “About initiation and conduction of special investigation about import into Ukraine refrigerators and freezers HS Code 8418 regardless country of origin”

- 조사 개시 결정문은 관보 게재일인 2010년 5월 6일부터 발효됨.

○ 조사기관 : 경제부(Ministry of Economy of Ukraine)

○ 의견 제출기간 및 제출처

- 제출기한

· 이해관계자 등록 : 관보 게재일로부터 30일 이내

· 의견 및 참고자료 제출기한 : 관보 게재일로부터 60일 이내

- 제출처

· 기관명 : Ministry of Economy information

· 주소 : 01008, Kiev-8, 12/2 Grushevskogo Str., Kiev, Ukraine

· 전화 : (38-044) 272-5455

· 팩스 : (38-044) 226-3181

· 이메일 : a-dump@me.gov.ua

□ 제소 내용

○ 제소자 : Nord Group(Nord, Donbass Plus, Intertehnika)

○ 제소 내용

- 제소업체는 2009년 상반기 대비 2009년 하반기 냉장고 및 냉동고 수입실적이 129%나 늘었지만 냉장고 수입가격은 8.5%나 낮아졌고, 이에 따라서 제소업체의 제품 판매가격도 6.2%나 낮춰야 했다고 주장함. 제소자의 제품 생산비용은 3.45% 늘었지만 경쟁제품의 수입가격이 떨어져 생산비용 증가에 맞춰서 제품 판매가격을 인상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자사의 손실액이 37% 늘었다고 밝힘.

- 제소업체의 2009년 하반기 내수 판매가 2009년 상반기 대비 79% 늘었지만 제소업체의 시장점유율은 31%나 감소했고, 고용 근로자 숫자도 4.6% 줄었다고 지적함. 제소업체의 생산실적은 2009년에 전년동기대비 34% 감소한 48만3730대에 그쳤고, 판매순익도 UAH 8억700만으로 21.2% 감소함.

□ 우크라이나의 대상품목 수입현황

순위	국가명	수입액(백만 달러)			점유율(%)			증감(%)
순위	국가명	2007	2008	2009	2007	2008	2009	09/08
	총 계	392.770	471.001	204.934	100.0	100.0	100.0	-56.5
1	Russia	58.304	98.509	63.590	14.8	20.9	31.0	-35.5
2	Belarus	44.520	52.206	43.254	11.3	11.1	21.1	-17.2
3	Turkey	30.849	29.652	11.510	7.9	6.3	5.6	-61.2
4	Italy	34.482	33.638	11.461	8.8	7.1	5.6	-65.9
5	Korea, South	16.182	30.513	11.347	4.1	6.5	5.5	-62.8
6	Poland	19.614	22.718	7.726	5.0	4.8	3.8	-66.0
7	Germany	13.913	14.123	7.053	3.5	3.0	3.4	-50.1
8	Thailand	9.853	26.863	6.033	2.5	5.7	2.9	-77.5
9	China	48.047	35.748	5.832	12.2	7.6	2.9	-83.7
10	Lithuania	37.435	32.809	5.447	9.5	7.0	2.7	-83.4
11	Slovenia	3.555	6.160	5.288	0.9	1.3	2.6	-14.2
12	Hungary	8.442	15.344	4.117	2.2	3.3	2.0	-73.2
13	Denmark	10.963	6.560	3.318	2.8	1.4	1.6	-49.4
14	France	5.206	5.584	2.642	1.3	1.2	1.3	-52.7
15	Indonesia	9.560	10.892	2.056	2.4	2.3	1.0	-81.1
16	Austria	3.162	2.964	1.451	0.8	0.6	0.7	-51.1
17	Czech Republic	1.729	4.138	1.442	0.4	0.9	0.7	-65.2
18	Greece	1.602	3.032	1.217	0.4	0.6	0.6	-59.9
19	Romania	8.868	5.618	1.184	2.3	1.2	0.6	-78.9
20	United States	0.416	1.421	1.145	0.1	0.3	0.6	-19.5

자료 : 우크라이나 통계위원회

주 : HS Code 8418류 전체 통계로 일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의 수입도 포함됨.

□ 시사점

○ 제소업체인 Nord Group의 회장(Mr. Valentyn Landyk)은 야누코비치 대통령과 아자로프 총리 등 현정부가 소속된 여당인 지역당의 의원으로 2008년도에 중국 및 터키산 냉장고에 대해 반덤핑 제소한 경쟁력을 갖음.

○ 우크라이나는 2008년 10월 IMF 금융위기 발생 이후 2009년도에 마이너스 15.1%라는 극심한 경기침체를 경험하면서 자동차, 가전 등 우리나라의 주력 품목들은 2008년도에 수입한 재고상품 처분만으로도 힘든 시기를 보냈고, 이에 따라 2009년도 냉장고 수출금액은 2008년 대비 75.9% 감소한 1249만5000달러에 그쳤음.

○ 이렇게 급감했던 냉장고 수출은 아주 더디지만 점진적인 회복을 보이면서 2009년 중단되다시피 했던 수출이 재개되면서 2010년 1/4분기에 대 우크라이나 냉장고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0,247.3% 증가한 785만7000달러를 기록했음.

○ 이렇게 강한 수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번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가 개시됨에 따라 향후 대 우크라이나 냉장고 수출 확대에 큰 장애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여기서 더 나아가 다른 품목으로까지 수입규제조치가 확산될 가능성도 우려됨.

자료원 : 우크라이나 관보, MD Office, 우크라이나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