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통합 외국인투자정책' 발표, 비즈니스 필독서

- 2010년 4월부 발효·산재된 개별 규정과 회람, 178개 프레스 노트 하나로 묶어 -

- 상치부문 해소하고 명료화해 이해도와 신뢰도 제고, 6개월마다 업데이트 예정 -

□ 주요 내용

 ○ 인도상공부는 인도 연방상공회의소(FICCI)의 도움을 받아, FDI제도 및 규정변화를 하나로 묶어 정리한 '통합 FDI 정책(Consolidated FDI Policy)'를 발표함.

 ○ 3월 31일 발표된 통합 FDI정책은 2010년 4월 1일부로 효력이 발생하며, 담당부서는 상공부 산하 산업정책 및 진흥국(Department of Industrail Policy and Promotion: DIPP)임.

 ○ 인도 재무장관은 2010년 2월 26일 2010/11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외국인투자에 관한 이전 규정, 규제, 가이드라인 등을 하나로 통합할 것이며, 이로써 외국인투자절차 및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음.

 ○ 아난드 사르마 상공장관은 인도 투자규정이 복잡해 외국인투자가들을 당혹케하므로 이를 개선하자는 것이라면서 변경된 내용을 모두 포함한 통합정책자료 업데이팅본을 6개월마다 발표하겠다고 밝힘.

  - 인도정부는 인도산업계 의견을 주기적으로 수렴할 것임.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해서는 산업계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도움이 될 것임.

 ○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제도는 이제까지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며, 특정 전문가들만이 이를 이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 즉, 일련의 프레스 노트 형식으로 외국인직접투자 규정과 가이드라인 등이 사전예고도 없이 수시로 발표되고 있음.

  - 이전 프레스 노트로 정한 외국인투자 가이드라인이 새 프레스 노트로 변경되는 과정이 수년 동안 수차례 지속됨.

  - 이들 프레스 노트들간에는 내용이 상충되거나 일관성 없고 모호해 분쟁의 단초가 되는 경우가 많았음. 투자가들이 산재된 변경내용을 파악하기도 힘들었음.

 ○ 이들 프레스 노트는 통신, 언론 등 분야별 외국인출자비율 한도를 설정하고, 외국인 지분투자유입을 행정처리하는 방법 등 세부사항까지 정함.

 ○ FDI 규범에 통합된 플랫폼이 없어 발생한 문제점을 인도 상공부 측도 잘 인식하고 있어 통합 작업에 착수, 인도상공회의소의 도움을 받아 이번 통합 정책을 발표한 것임.

□ 시사점

 ○ 이번 통합정책자료는 위의 문제점을 인식해 가급적 평이한 언어로 기존 내용을 모두 통합했음. 때문에 인도 투자제도를 이해하고 관련업무를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임.

 ○ 이제까지 개별적으로 프레스 노트로 발표된 규정들이 새 통합공고로 모두 대체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내용을 숙지해야 함(통합정책자료 첨부화일 1 참고).

  - 즉 외환관리법, RBI(인도중앙은행) 회람, 178개 프레스노트 내용들이 통합돼 하나의 문서가 됨.

  - 4월 1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6개월마다 발표되기 때문에 다음 통합정책은 2010년 9월 30일에 발표됨.

 ○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2005/06회계연도 55억 달러를 기록한 이래 큰폭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거의 타격을 받지 않은 상태임.

  -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은 2009/10회계연도(2009년 4월~2010년 3월)에는 2010년 2월까지 247억 달러를 기록했음. 미발표된 2010년 3월분까지 합칠 경우 지난 회계년와 비슷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UNCTAD가 2009년 세계 FDI투자액이 2008년보다 30% 감소한 1조2000억 달러로 추정하는 것을 감안할 때 인도로의 FDI유입액은 크게 증가한 것과 마찬가지임.
* 외국인들이 잠재력 높은 인도시장을 투자처로 주목하고 있음을 의미함.

  - 시장이 개방된 1991년 이후 2009년까지 총 1684억 달러에 달한 외국인투자가 유입됨(세부통계 첨부 파일 2참고)

인도의 회계연도별 FDI 유입액 추이

주 : 1)인도의 회계연도는 해당 연도 4월에서 시작해 다음해 3월말 까지임. 2009/10 회계연도는 2009년 4월1일~2010년 3월 31일

     2) 2009/10회계연도 투자유입액은 2010년 2월까지 유입액임.

자료원 : 인도상공부

정보원 : 인도상공부, 재무부, 인도상공회의소, 인도 언론, KOTRA 뭄바이KBC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