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중국산 유정용 강관 반덤핑관세 부과로 한국산 수출확대 전망

- 중국산 제품에 최대 166.9% 반덤핑 관세 부과 -

- 한국산 비중 높은 철강제 기타 관과 중공프로파일(HS Code 730629) 수출확대 기대 -

 

 

 

□ 중국산 유정용 강관(OCTG)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 부과

 

 ○ 2010년 2월, 캐나다 정부는 중국산 유정용 강관(Oil Country Tubular Goods, 이하 OCTG)에 대해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 부과 확정

  - 캐나다 내 주요 OCTG 제조업체인 Lakeside Steel Inc., Tenaris Canada, Evraz Inc.는 2009년 7월 캐나다 수출입 통관 규제 집행을 담당하는 Canada Border Service Agency(이하 CBSA)에 중국산 OCTG를 덤핑과 보조금 지급 혐의로 제소

  - 7개월간의 조사 끝에 캐나다 정부는 중국산 OCTG에 대한 덤핑 여부를 확정하고, 최대 166.9%의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 중국 정부의 중국산 OCTG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캐나다 정부는 총 76개 프로그램을 검토한 끝에 38개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이 캐나다로 수출되는 중국산 OCTG 제품에 적용된다고 발표하고 이에 상응하는 상계관세 부과 결정

  - 중국정부의 자국제품 보조금 프로그램은 세제 우대 프로그램, 수출업자 지원 프로그램, R &D 지원 프로그램, 지방정부 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다양

  - 상계관세는 Metric Ton 당 최대 4070위앤으로 책정

     

수출업자에 따른 중국산 OCTG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

    

주 : Margin of Dumping -> 반덤핑 관세율

Amount of Subsidy -> 상계관세

자료원 : CBSA

 

 ○ 이번 수입규제 조치는 다음과 같이 총 26개 HS Code에 해당하는 OCTG 제품에 적용

 

 

 ○ 캐나다와 중국 무역마찰 우려

  - 2009년 11월  미국 정부는 이미 중국산 OCTG에 대해 최대 99.14%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보복관세로 대응하는 등 양국 간 무역마찰 심화

  - 일부 무역 전문가들은 이번 캐나다 정부의 중국산 OCTG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조치로 인해 중국과 캐나다 간의 무역분쟁 우려

     

 ○ 이번 결정에 대해 글로벌 경기불황과 자동차·산업용품·건설산업에서의 철강 수요 감소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캐나다 철강업계는 옳은 결정이라며 반김.

  - 캐나다 철강업계는 오래전부터 캐나다 제품보다 10~40% 저렴한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를 요청해 옴.

  - 한편, 석유가스 업계는 정부의 이번 결정이 석유가스 생산가격에 상승 부담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

     

□ OCTG 수입현황

     

 ○ 캐나다 OCTG 시장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   

  - HS Code 6자리 기준, 수입규제 조치에 포함된 OCTG 제품의 2009년 캐나다 수입시장 규모는 약 7억6000만 달러에 육박

  - 이 중 한국산 OCTG 제품 수입은 약 400만 달러로 14위 기록

  - 이러한 한국산 수입 수치는 2008년보다 43.9% 증가한 수치로, 2007년부터 연속 상승세

  - 한국산 OCTG 제품 중 철강제의 기타 관과 중공프로파일(HS Code 730629) 제품 수출이 300만 달러로 전체 한국산 OCTG 수출제품 중 3/4을 차지하는 것이 특징

     

 ○ HS 10자리 기준, 이번 수입규제조치에 포함된 중국산 OCTG 제품은 관세 조사 해당기간(2008년 7월 1일~2009년 6월 30일)에 97.4%의 수입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며 시장을 주도

  - 그 외 미국산과 기타 국가들이 2.4%와 0.2% 기록

     

 ○ 중국산 OCTG 제품을 제소한 캐나다 Lakeside Steel Inc., Tenaris Canada와 Evraz Inc.는 캐나다 내에서 생산되는 OCTG 제품의 99%를 책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

     

 ○ 2010년 3월 적용된 중국산 OCTG 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로 한국산 OCTG 제품, 특히 철강제의 기타 관과 중공프로파일(HS Code 730629) 제품에 대한 캐나다 수출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2009년 하반기 미국과 중국 무역분쟁 사건을 보았을 때, 이번 캐나다 정부의 중국산 OCTG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적용도 캐나다와 중국 간 무역충돌을 일으킬 수 있음.

  - 그러므로 중국에 사무소나 공장이 있고 캐나다로 납품을 하는 한국 업체들은 양국 간 반덤핑 및 상계관세 여부를 제대로 모니터해 캐나다 시장 진출 및 확대 전략에 참고해야 할 것

     

 ○ 한국은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최근 수년간 지속돼 온 캐나다 정부의 외국산 철강제품 수입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한국 철강기업들은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 The Globe and Mail, Daily Commerical News, KOTRA 토론토KBC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