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그리스 원조방식에 합의

- 3월 25~26일 정상회담에서 결정 -

□ EU, 그리스 원조방식 합의에 성공

 o EU정상들은 지난 2달 동안의 주저 끝에 3월 25일의 정상회담 첫날 그리스 재정적자 극복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에 합의함.

  - 전날 까지도 안젤라 메르켈 독일 수상은 그리스 원조를 반대해 EU 연대에 금이 갈 것을 우려하는 언론이 있었음.

  - 이같은 독일 수상의 입장은 EU보다는 내부 정세에 대한 입장으로 분석됨. 즉, 독일 국민들이 “엄격한 규율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습관에 젖어 있는” 그리스 정부의 재정적자를 막아주기 위한 지원을 반대하는 상황이므로, 메르켈 수상은 그리스 지원 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현 집권당이 두 달 후에 있을 정치적으로 중요한 지방선거(레난지방)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것

 o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역할이 큼

  - 사르코지 대통령은 메르켈 독일 수상을 설득해 정상회담이 열리기 바로 전에 별도의 미팅을 갖고 원조 메커니즘의 타협안을 마련함.

  - 이 타협안은 우선 헤르만 반롬포이 이사회 회장과 유로존 16개 유로 회원국 정상들에게 제출돼 승인을 받은 후 전 EU 정상들에 제안, 결국 EU 전 회원국의 합의를 얻음.

  - 3월 25일 EU 정상들이 그리스 원조 방식에 이견 없이 서둘러 합의한 데는 정상회담 전 날인 3월 24일 신용평가회사 Fitch사가 포르투갈 신용등급을 낮춘 것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국제 투기자들이 유로화에 대한 투기에 몰려들어 유로존을 불안케 하는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임.

  - 정상회담이 있기 전날인 수요일(3월 24일)에 반롬포이 이사회 회장은 사르코지 대통령에 그리스 원조 메커니즘에 대한 안을 제안했고 반롬포이 회장이 제안한 여러 안이 사르코지-메르켈 타협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 합의 내용

 o 유로 회원국들은 유로존의 재정 및 금융 안정을 보존키 위해 필요시 통합적이며 결정적인 행동을 취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함.

  - 지난 2월 11일 비정상회담에서도 유로존 정상들은 그리스를 돕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지만 국제금융시장은 이에 아랑곳없이 그리스에 대한 대출에 계속 높은 이자율을 요구해 왔음.

 o 유로존 전체가 아니라 유로존 회원국별로 그리스와 쌍방협약에 의한 대출 형태를 취함. 그러나 각 유로 회원국이 임의로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여타 유로 회원국들과 협의해 통합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임.

 o 이 메커니즘은 그리스가 시장에서 합리적인 이자율로 대부를 받지 못할 경우에 한해 최종 수단으로 발동할 것임.

  -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밝혔듯이 이번 합의된 원조 메커니즘은 치료가 아니라 예방 성격의 메커니즘으로서 최종 목적은 결국 이 메커니즘을 사용하지 않는 것임.

 o 결정 절차

  - EU집행위와 유럽중앙은행의 평가 후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상으로 구성)의 만장일치로 결정됨.

 o 각 유로회원국의 그리스 대출 분배 비율

  - 벨기에 이브 르테름 총리에 따르면 우선 그리스가 필요한 대출 금액을 조사, 평가한 후 이를 근거로 금액을 계산하고 각 회원국의 경제비중을 감안해 분배 몫을 제시할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그리스가 아직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상황이며 그리스가 대출을 요청할 때 벨기에는 시장에서 융자 받아 그리스에 빌려주고 나중에 그리스는 시장보다 높은 이자율로 갚을 것이기 때문에 벨기에가 그리스에 대출하더라도 벨기에 국가재정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첨언함.

 o IMF 개입

  - 유로존이 혼자서는 그리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하에 IMF의 개입을 제안함(총 대부금의 1/3, 총 대부 금액으로는 220억 유로가 언급됨.).

  - 회원국 가운데 IMF의 개입을 꺼려하는 회원국들이 있음. 장 클로드 트리쉐 유럽중앙은행 총재도 IMF 개입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전 회원국의 만장일치 하에 IMF의 개입을 결정할 것을 주장했으나 실제로 이번 정상회담 때 IMF의 개입 반대를 명백히 표명한 회원국은 없었다고 함.

 o EU의 안정 협약 강화

  - 독일은 그리스 원조에 합의하는 대신 EU의 안정 협약 강화를 요구함. 따라서 이번 합의에는 앞으로 국가재정의 평형을 유지하지 못하는 회원국에 대한 벌책 조치가 강화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됨.

 o “EU 연합 경제 정부” 창설

  - 이 타협안에는 “EU 연합 경제 정부”의 창설이 제안됨. EU-27 정상들은 반롬포이 EU 이사회 회장이 working group을 조성해 올해 말까지 연합 경제 정부 창설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안할 것을 요구함.

자료원 : l'Echo, le Soir, La Libre Belgique 종합